<머리말>

  정책학 저서를 출간하면서 우선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좋은 책은 다시 볼 만한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일 것이다. 이 책이 정책을 연구하는 다양한 관련 분야의 학자나 실무가, 학생들 모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기존 정책학 저서와 달리 정책학의 일반이론과 과정이론을 깊이 있게 다룬 점이 특징이다. 미국 유학 시절 색바랜 교재와 필기 내용을 오랜만에 다시 훑어보고, 정책학의 고전 저서들을 찾아 읽으며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나 정책 관련 실무가 등의 인용이 많은 논문과 저서에 제시된 이론의 핵심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또한, 정책 관련 사례보다 정책의 실체 파악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정책학은 정치에 영향받는 정책을 실용적으로 다루는 학문이기에 현장에 적용하기 전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몇 권의 개별 저서를 한두 페이지로 요약해 수록하였다. 그러다 보니 상세한 본문 내용이 독자의 흥미를 잃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이론을 배우면서도 실무에 적용할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책이기를 바랐던 소망을 담아 저술하였기에 여러 번 탐독할 가치가 있다고 자평한다.

  막상 탈고에 즈음하여 보니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은 물론, 일반인도 함께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는지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부디 이 책이 새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어 사회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개선이나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1년 2월 

부산대 경제통상관에서

박경돈

<차례>

제1장 정책, 정책학, 그리고 정치

1. 정책과 정책학의 필요성

 1) 공공정책의 정의

 2) 공공정책 정의의 다양한 측면

 3)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2. 정책과 정치, 정책학과 정치학

 1) 정치의 정의

 2) 정책과 정치

3.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력과 합리성

 1) 권력과 사회문제의 해결

 2) 업무수행의 의사결정과 합리성

 3) 합리성과 사회문제의 해결

4. 정치이데올로기와 정책

 1) 이데올로기의 정의와 특징

 2)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진화

 3) 정치이데올로기

제2장 정책의 목표

정책목표

 1) 정책목표의 개념

 2) 정책목표의 종류

2. 정책문제와 사회문제

 1) 사회문제

 2) 정책문제로의 전환

3. 정책문제

 1) 정책문제 정의의 과정

 2) 정책문제 정의의 방식

 3) 정책문제의 특성과 유형

 4) 정책문제의 구조화: 세 가지 종류의 정책문제

 5) 정책 쟁점의 계층화

4. 정책대상집단과 정책문제의 관계성

5.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의의

 2) 정책수단의 종류

 3) 정책수단의 선택과 영향력

 4) 정책수단의 세대별 연구

6. 정책유형

 1) 로위의 정책유형

 2) 로위 정책유형의 변형

 3) 로위 정책유형의 비판

 4) 리플리의 정책유형

 5) 피터슨의 정책유형

 6) 윌슨의 정책유형: 비용편익 유형

제3장 정책과정, 정책참여자, 정책환경

1. 정책과정

 1) 문제 식별 및 의제설정

 2) 정책형성

 3) 정책채택(정책결정)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

2. 정책참여자의 구분과 역할

 1)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2)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

 3) 정당

 4) 전문가

3. 정책산출에 대한 정책환경과 정치체제

 1) 정치와 정책 간의 관계

 2) 정책분화와 정책영향력

 3) 정책결정요인론의 의의

제4장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사회 쟁점의 선택

 2) 의제지위의 변동

 3) 문제 이전의 단계

 4) 위험성의 발견과 긍정적 열성

 5) 중대 개선의 비용 인식

 6) 강력한 공익의 점진적인 하락

 7) 문제 이후의 단계

 8) 순환모형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2. 사회적 구성과 정책대상집단

 1) 사회적 구성

 2) 사회적 구성의 영향력

3. 정책의제의 구성과 종류

 1) 정책의제의 구성

 2) 정책의제의 종류

4. 정책의제설정 과정(1): 킹던의 정책창 이론

 1) 정책창 이론의 개관

 2) 정책창의 열림

 3) 정책창 열림의 파급효과

 4) 정책창의 개폐와 정책혁신가

 5) 정책창의 닫힘

 6) 의제설정과정에서 참여자의 구분과 역할

 7) 정책창 이론의 의의

5. 정책의제설정 과정(2): 아이스턴의 정책의제설정 과정

6. 정책의제설정 과정(3): 콥, 로스, 로스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접근형

7. 정책의제 지위의 이탈

 1) 정책의제의 부인

 2) 정책의제의 부인 전략

 3) 무의사결정

제5장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에 관한 오해

 2) 목표계층제의 명료화

 3) 정책결정 기준

2. 합리모형

 1) 합리모형의 합리성

 2) 의사결정의 합리성

 3) 합리모형의 비판

3. 만족모형

 1) 합리성의 한계

 2) 행태적 제약

 3) 집단 맹종과 비합리성.

 4) 만족모형의 특징

 5) 만족모형의 비판

4. 점증모형

 1) 점증주의 정책결정의 필요성

 2) 점증주의 모형의 특징

 3) 점증주의 모형의 장점

 4) 점증주의 모형과 변화

 5) 점증주의 모형과 분석

 6) 점증주의 모형의 비판

5. 혼합주사모형

6. 최적모형

 1) 최적모형의 특징

 2) 정책결정 단계의 세분화: 세 개 국면과 18단계

 3) 최적모형의 의의와 비판

7. 앨리슨모형

 1) 합리적 정책모형

 2) 조직과정모형

 3) 관료정치모형

8. 회사모형

 1) 만족한 수준

 2) 탐색

 3) 규정, 표준운영절차 그리고 현상유지

 4) 관계적 개념

9. 쓰레기통모형

제6장 정책집행

1.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와 변화

 2) 정책집행의 제반요인

2. 정책집행의 실패원인

 1) 오클랜드 정책집행의 실패사례

 2) 정책집행의 문제점

3. 정책집행의 영향모형

 1) 정책집행의 합리모형

 2) 정책집행의 관리모형

 3) 정책집행의 조직개발모형

 4) 정책집행의 관료모형

 5) 정책집행의 정치모형

4. 매트랜드의 갈등-모호성의 정책집행모형

 1) 낮은 모호성과 낮은 갈등

 2) 낮은 모호성과 높은 갈등

 3) 높은 모호성과 낮은 갈등

 4) 높은 모호성과 높은 갈등

 5) 요약

5.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

 1) 일선관료의 특성

 2) 일선관료와 업무환경

6. 정책집행의 종류

 1) 하향적 정책집행

 2) 상향적 정책집행

 3) 통합적 정책집행

7. 세대별 정책집행 연구

 1) 제1세대 정책집행연구

 2) 제2세대 정책집행연구

 3) 제3세대 정책집행연구

8. 요약

제7장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연구와 순수연구

3. 추론과 대안의 선택 기준

 1) 정책의 추론적 선택 기준과 합리성

 2)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정책 처방의 세부 기준)

4. 정책분석의 쟁점 여과

5. 정책분석의 구체적 방법론 비교

 1) 양적 연구의 장단점

 2) 질적 연구의 장단점

 3) 혼합 연구의 방법

 4) 혼합 연구의 장단점

6.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원칙

 3) 비용편익분석의 측정 방법

 4) 비용편익분석의 대안 적합성 기준

 5) 비용편익분석의 시뮬레이션

7.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의 특징

 2) 비용효과분석의 장단점

 3) 비용효과분석의 평가기준

제8장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1) 정책평가의 목적

 2) 정책평가의 유형

2. 프로그램 논리모형

 1) 논리모형의 개요

 2) 논리모형의 유용성

 3) 논리지도의 작성

 4) 논리지도의 요소: 정책평가의 투입과 산출

3. 정책산출물의 비교

4. 정책평가의 방법

 1) 일회성 사례연구

 2) 동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3) 정적 집단 비교설계

 4) 고전적 실험설계: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

 5) 솔로몬의 4집단 설계

 6) 사후검증-단일통제집단설계

 7) 비동질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

 8) 독립표본 사전사후 설계

 9) 상쇄균형 설계(라틴 정방형 요인설계)

 10) 시계열 설계

 11) 다중시계열 설계

 12) 동질 시계열 설계

5. 연구질문과 평가의 연구방법

6. 정책기술서의 작성

 1) 프로그램의 요약과 프로그램 정당성

 2) 정책개입의 방법론

 3) 프로그램의 현장이나 맥락에서의 중요요소

 4)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나 시민

 5)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특성

 6) 정책집행의 쟁점

 7) 프로그램의 예산 마련과 비용

7.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8.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과정의 장애물

 2) 정책평가의 활용

9. 정책평가의 자료와 분석기법

 1) 평가자료의 종류

 2) 평가자료의 분석기법

제9장 정책종결

1. 정책종결의 의의

 1) 정책종결의 개념

 2) 정책종결과 정책승계의 관계

 3) 정책종결의 문제점

2. 정책종결의 종류와 다양성

 1) 기능의 종결과 승계

 2) 조직의 종결과 승계

 3) 정책의 종결과 승계

 4) 프로그램의 종결과 승계

3. 정책승계의 방식

4. 정책승계와 정책혁신의 차이점

5. 정책종결과 조직폐지의 난관

 1) 지적 저항

 2) 정치적 인센티브 부족

 3) 제도적 영속성

 4) 동적인 보존주의

 5) 정책종결의 반대 연합

 6) 법적 장애

 7) 부당한 결과 인식

 8) 정책지연과 거부

6. 정책종결의 미래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