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지전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초로 후대가 선대보다 못사는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많은 국민이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 경제, 사회, 정치 어느 부문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모두 문제투성이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미래를 향한 전진은 없고 과거에 대한 단죄만 난무하고 있다. 논리와 이성을 상실한 자기편 감싸기로 정치는 피폐해지고,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
하는 정부는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서는 아직도 얼치기 진보와 얼치기 보수의 이념적 대립 외에 국가적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세력을 볼 수 없다. 정치적 지형은 사회 속에도 그대로 투영돼 대립과 반목, 맹목적인 진영 논리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적 토론과 대타협은 불가능한 지경이다. 게다가 정치인에게서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는 찾아보기 어려워진 지 오래며, 오로지 정권의 떡고물을 나눠 먹는 잔치를 5년마다 되풀이하며 경제와 사회를 점점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마저 정치화돼 경제 발전의 동력이 돼야 할 기업은 온갖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면서도 수사받고 갹출받고 질시받고 무시당한다. 잘 하는 기업과 잘 못하는 기업의 구분은 없고, 큰 기업은 악이고 작은 기업은 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실패에 대한 오독, 정부실패에 대한 무신경이 지배하고, 대기업을 핍박하면서 동시에 대기업에 기생하는 정치집단의 기형적 행태가 도처에 보인다. 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기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건전한 기업자본주의가 한국 경제에 뿌리내리는 것을 좌절시키고 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기반한 성장과 분배라는 헌법적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사실이다. 한 번도 시장에서 경제 주체로 활동해 본 경험이 없는 정치꾼들이 시장을 재단하고 규율하고 망가뜨리고 있다. 시장 질서 훼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도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을 버리고 ‘우리나라’로 바꾸자는 사고의 단면이나 면면히 내려온 애국의 염을 담은 애국가도 적폐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됐다.
과연 우리는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후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가? 극심한 이념 갈등과 정치 투쟁, 시장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경제도 아닌 기형적인 경제를 남겨줄 것인가? 과연 그러한 환경하에서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성취한 ‘후대가 선대보다 잘사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나서서 국민의 자유의지를 향상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경제사회의 장기적 발전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 국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가 개입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기 바라는 해바라기로 추락했다. 자유의지를 잃은 국민은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한 세계사, 한국사의 교훈이 한국에서는 잊힌 지 오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같은 경제사회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고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는 지식인집단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지식인들이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한 방향 제시라는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오히려 5년마다 바뀌는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학문의 본업을 도외시하다 보니, 떼로 몰려 다니며 구체적인 실체도 없는 진보와 보수의 파수꾼으로 전락해 현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됐다. 현인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그들의 존재는 망각 속에 잠들고 있다.
지식인들이 시장경제를 가르치고 말하면서도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정치사회적 시도를 단일대오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시장경제에 믿음이 없고 국가가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고 믿는 국가주의 세력, 자본가와 기업가의 긍정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반기업주의 세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교육을 이념형 인간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 세력은 지난 20년간 공고히 진지전을 구축해 왔다.
그들은 한국이 겪은 우여곡절들을 침소봉대하며 한국을 번영으로 이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선택을 조롱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감 선거 때마다 정략적 단일화를 통해 전국의 교육을 장악하는데 한국의 교육계는 개인적 영달만을 위해 국가적 대의를 얼마나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왔던가!
사회를 뒤바꾸고자 하는 세력이 이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하나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진지전을 전개하는 동안, 반면에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은 분열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며 저변 확대를 위한 진지전보다 개인의 이익과 당장의 정권 창출에 목을 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586세대의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라면 왜 그 이전의 세대는 선배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오늘날 한국 경제·사회·정치의 위기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겪었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해방 후의 좌우 대립, 한국전쟁의 피해, 두 차례의 오일 쇼크, 군부 통치의 위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국제 금융위기 등 정치경제적 위기를 한국은 일치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국민이 분열되고 이 분열을 오히려 외연 확장의 계기로 삼는 정치사회집단의 강고한 기반 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고 치유할 수 없다.
유일한 대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세력도 진지전에 나서는 것이다. 당장 1, 2년 후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지식인들의 책무는 바로 이러한 진지전 구축의 밀알이 되는 것이다.
싸리빗자루를 보자. 싸리나무 가지 하나하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것을 묶어 빗자루를 만들면 강력한 청소 도구로 변신한다. 이 책의 출판에 참여한 저자들은 싸리나무 가지에 불과할지언정 대한민국 국민과 지식인 사회에 고하고자 한다. 자 이제 함께 싸리빗자루를 만들어 우리의 아들 딸들이, 후배 세대가, 전 세계인의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자고.
우리에게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 구속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한 가지 가치, 자유와 민주라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가 발전의 대안에 기초해서 한국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후대의 소득분배상 최하위 계층까지도 지속적으로 선대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일한 가치다. 이 책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한국에 끼치는 해악, 발전하고 성장하는 자유 민주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붕괴, 시장경제 참여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감성과 의무를 망각하는 ‘천민자본적’ 기업가, 비대해졌지만 무능한 행정부의 대개혁, 실질보다 이념 중시의 공론화에 빠진 국회 등 더 많은 주제가 우리의 후속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은 분의 참여와 격려, 지적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용기 있게 책의 발간에 동의해 준 정재훈 윤성사 대표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1년 봄
지은이 일동
<차례>
책머리에 :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지전을 제안한다 / 4
프롤로그: 대한민국 전성기, 더 이상 없다 / 12
제1부 대한민국, 길을 잃다······································ 19
제1장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21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 21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 27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 32
나라의 곳간이 비고 있다 / 38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부 / 44
제2장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 51
자본주의 없는 세상을 꿈꾼다 / 51
거지 같은 경쟁, 없으면 정말 거지 된다 / 55
기업을 존중하지 않는다 / 59
대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63
일자리를 찍어 낼 수 있다는 정부 / 67
영리, 비영리가 별개라는 오해 / 71
제3장 이상사회가 있다는 순진한 착각······························· 76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디스토피아를 만들다 / 76
착한 기업을 정부가 만든다고? / 80
‘적정’ 수준 가격이 존재한다는 환상 / 84
지역균형 발전이란 신기루를 좇다 / 87
계층 상승 사다리가 없는 절망사회 / 89
제4장 정부, 자기 역할을 모른다· ······················· 94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 / 94
법을 자판기처럼 뽑아내는 국회 / 101
정부관료는 더 이상 수퍼맨이 아니다 / 105
국가채무 지표도 정략적으로 쓰는 나라 / 110
규제개혁 20년, 너무 더딘 속도 / 114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 편이란 이상한 편견 / 118
제5장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는 없다······················ 121
시민단체의 정치권 진입이 위험한 이유 / 121
시민단체의 비도덕적 일탈 / 126
불투명하다고 기업 욕할 자격 없다 / 128
제2부 대한민국, 길을 찾다·····································137
제6장 정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 139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 139
’행동‘에 앞서 ’실험‘하라 / 143
기업 수익을 탐하지 마라 / 148
신구 산업 갈등, 경쟁으로 풀어라 / 155
이름만 바꾸는 정책 쇼를 멈춰라 / 159
제7장 나라 살림, 정치로부터 탈출시키자···························· 163
국가채무, 더 늦기 전에 관리하자 / 163
재정준칙, 재정 독립의 해결책 / 16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없애자 / 173
조세 정의, 편익 원칙으로 바로 세우자 / 177
나랏돈 쓰임새를 구조조정하라 / 180
제8장 정부규제 품질을 높이자· ································· 184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 184
신산업, 고속도로를 뚫자 / 188
만들기 전에 있는 것부터 따져 보자 / 193
디지털 정부, 스마트 규제로 무장하자 / 196
규제개혁의 틀, 근본부터 바꾸자 / 203
제9장 불균형 해소, 바른 해법을 제시한다· ·························· 210
진정한 소득불균형 대책은 성장 / 210
임금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자 / 214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해법이 있다! / 218
제10장 미래에 투자하자· ····································· 223
대학을 계층사다리로 개편하라 / 223
대학교육, 규제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자 / 229
R&D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추자 / 238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깔자 / 245
에필로그: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자 / 248
<저자소개>
강영철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다. 매일경제에서 세계지식포럼과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조직했으며 경제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풀무원으로 옮겨 미국법인 대표를 맡아 미국 내 인수 합병과 사업 확장을 지휘했다. 언론과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자 2014년 7월부터 3년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규제개혁에 노력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 재임 중 미국으로 유학 피츠버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이윤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및 정의로운 기업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풀무원 재직 중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했다. 최근에 헨리 스튜어트(Henry Stuart)의 『해피 매니페스토(Happy Manifesto)』라는 직장 내 행복관리에 대한 책을 번역 출간했다(kang.youngchul@gmail.com).
이혁우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The Experience of Deom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Emerald, 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공저), 『실패한 정책들』(박영사, 공저), 『규제를 규제한다』(윤성사), 『규제관리론』(근간)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hwlee@pcu.ac.kr).
김진국은 배재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해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규제학회 편집위원장 및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경쟁정책 부문 자문위원을 맡았었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촉위원,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 및 외교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봉사했다. 저서로는 『민간시장의 효율적 형성 및 성장저해 규제 연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상): 경쟁이론과 공정거래법』(공저), 『해외원조』(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jgkim94@naver.com).
옥동석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제도경제학·공공선택론 연구를 하게 됐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서 경제사회의 진화적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 인천대학교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고, 정책-정치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거래비용 경제학과 공공기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역서로는 『주권이란 무엇인가』, 『현대적 공공지출관리』, 역편저로는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등이 있다(dsoak@naver.com).
곽노성은 혁신과규제연구소 소장이다.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로 근무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으로 봉사했다.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 자문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 :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가 있다(forsome7@gmail.com).
배원기는 공인회계사로서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수이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조세연구원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자문위원, (재)한국가이드스타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재)동아시아경제연구원 상임이사, 신한회계법인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 관련 논문으로는 「일본의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비영리학회, 2012), 저서로는 『비영리법인(NPO)의 회계 및 세무입문』(제3판, 신영사, 2019), 『비영리단체(NPO)의 바람직한 운영 원칙』(동아일보사, 2020)이 있다(wkpae@hongik.ac.kr)등이 있다.
이민창은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심사위원,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새만금관리청, 광주광역시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제개혁 이론을 연구하고 규제관리 실무를 경험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공저),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IV』(공저), 『효율적인 사례 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공저), 『2018년도 규제정책사례연구』(공저),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규제개혁과 민관협력)』(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savio@chosu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