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하며 수많은 사람이 자치를 이루는데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기 지방자치가 실시되다가 오랜 기간 중단되었고 1990년대를 지나서 “전국지방동시선거”를 계기로 다시 발달하기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지방행정도 중앙집권적 모습에서 점차 지방분권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법률과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 시작되고 분권이 자리 잡았다.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은 정치 행정 변화에 따라 달라졌고 국민의 교육수준과 의식이 향상되면서 그 필요성과 발전에 관심을 가졌다.

  행정학 전공 수업에서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은 행정학개론 시간에 일부를 할애하거나 독립된 교과목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배우는 기본적인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주민 일상에 직결되는 법률, 정책,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고유한 역사와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와 법률”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그만큼 “지방”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자신과 이웃의 삶에 중요하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것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까지 주민은 일정한 구역 안에서 많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지방”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행동, 시설, 서비스 등이 지방에 관한 법률, 정책, 제도 등에 얽혀 있다는 점을 알면 내가 사는 동네와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살펴볼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일단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알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체로 사람들이 국회에서 의논하는 중앙 정치나 중앙부처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정치나 지방자치단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시험장이자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지방이다. 이에 이 책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이론, 법률, 정책, 제도, 현황 등을 폭넓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했다.

  처음 책의 내용 구상했을 때보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새삼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내용이 서로 그물처럼 엮여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해야할지 고민도 많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의원과 주민의 관계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르는 권리, 의무, 수단, 기회 등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몇 줄 밖에 안 되는 내용이더라도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 지역 주민에게 직결되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생활정치”의 현장이자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교과서 형태로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책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영역을 소개하려는 교육적인 의도를 같이 가지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에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 연결된 점이 많다는 것을 아는 자체가 일종의 교육이며 그렇게 얻은 지식은 교양 있는 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 밀접하다는 전제 아래, 제목을 지방자치와 행정으로 정하고 내용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합해서 지방자치행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가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2장 환경에서 반나절 생활권,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바이러스,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 변화를 서술했다. 제3장 역사 부문에서 외국, 과거와 현재 한국의 모습을 설명했고 제4장 지방자치행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이론과 체계를 살펴보면서 최근 개정된 특례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제5장 지방선거와 제6장 지방의회에서 정당, 의원, 의회사무국,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을 제시했다.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제8장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했다. 제9장 지방재정은 건전성, 예산 정치, 지방세 부문을 다루었으며 제10장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제11장 자치경찰과 소방본부를 국가경찰과 국가소방과 연결해서 정리했다. 제12장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고 제13장 거버넌스는 지방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각 장 전반에 걸쳐서 법령, 조례, 규칙을 인용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지방자치행정에 관련된 조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공개한 최신 자료를 활용했는데 최근 정부는 홈페이지마다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 거의 모든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해 게시한 덕분에 법률이나 제도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 우수 활동 사례, 각 영역과 기능마다 전국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검토 후 반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이번 책을 집필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온전히 저자의 책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년 5월

저자 씀

<차례>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개념과 중요성· ·····································6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 7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가치와 필요성 / 8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특징 / 11

제2장 지방자치행정의 환경···········································14

제1절 반나절 생활권 / 15

제2절 4차 산업혁명 / 19

제3절 코로나19 바이러스 / 22

제4절 저출산 고령화 / 25

제3장 지방자치행정의 역사···········································31

제1절 외국의 지방자치행정 / 32

제2절 과거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 37

제3절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 43

제4장 지방자치행정의 이론···········································48

제1절 지방자치행정 이론의 등장 배경 / 49

제2절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다양한 이론 / 53

제3절 구역 개편과 광역 행정 / 58

제4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분쟁조정 / 69

제5장 지방선거····················································78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와 특징 / 79

제2절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과 제도 / 81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 활동 / 82

제6장 지방의회····················································89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특징 / 90

제2절 지방의회에 관한 법률과 제도 / 91

제3절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의 활동 / 94

제4절 자치법규 제정 절차 / 98

제7장 지방자치단체·················································11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특징 / 1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13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과 역할 / 125

제8장 지방공기업· ·················································136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 137

제2절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38

제3절 지방공기업과 유관기관의 기능 / 141

제9장 지방재정····················································148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 149

제2절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53

제3절 지방재정 건전성과 예산 정치 / 162

제10장 지방교육자치· ···············································169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범위 / 170

제2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71

제3절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사례 / 173

제11장 자치경찰과 소방본부· ··········································178

제1절 자치경찰과 소방본부의 개념과 범위 / 179

제2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 180

제3절 국가소방과 소방본부의 임무 / 183

제12장 주민자치· ··················································188

제1절 주민자치의 의미와 역할 / 189

제2절 주민자치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93

제3절 주민자치의 역할과 한계 / 205

제13장 거버넌스· ··················································212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화와 등장 배경 / 213

제2절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과 조례 / 214

제3절 지방 거버넌스 사례와 발전 방향 / 215

맺음말 / 220

<저자 소개>

하상군

[약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부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전임연구원

(사)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학술분과 전문위원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대전대, 강원대 특강교수

경기경찰청 지방학교 교수

대전경찰청 시민감찰위원

한국경찰학회 기획이사

한국보훈학회 편집위원

현)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15)

『행정학』(대영문화사, 2013)

『지방자치행정론』(대영문화사, 2013)

『경찰학개론』(대영문화사, 2013)

『행정학개론』(고시계사, 2013)

「초국가적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대응법제 비교연구」(한국테러학회보, 2020)

「해양주권수호와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연구」(한국테러학회보, 2019)

「정보주도형 대테러활동의 사전예방적 기능과 역할」(한국테러학회보, 2018)

「경찰공무원의 동기요인에 대한 인식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 2014)

「한국 경찰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사학지, 2014)

「경찰 사회자본과 개인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지역별 차이검증」(경찰학논총, 2013)

hahaha100@hywoman.ac.kr

주운현

[약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위원회이사

(사)국가위기관리학회 운영위원회이사

세종특별자치시재정공시심의위원

대전광역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충남연구원공기업 평가위원

건양대학교 교무처장

현)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및 진단 위원

현)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평가위원

현)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쉽게 쓴 정책학』(윤성사, 2019)

『쉽게 쓴 행정학』(윤성사, 2021)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 실태분석」(한국지방행정학보, 2017)

「기초자치단체 민간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국정관리연구, 2017)

「국고보조 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국가정책연구, 2016)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재정논집, 2016)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요율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방행정학보, 2016)

joowh@konyang.ac.kr

김영재

[약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사학회 간사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개발학회 평생회원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인권이야기』(윤성사, 2020)

『토착화 사례연구』(대영문화사, 2020)

『한국의 사회 문제』(윤성사, 2019)

『한국의 사회문화』(윤성사, 2018)

「조선조 역병과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소고」(한국행정사학지, 2020)

「한국 정부의 고용 정책 변천에 관한 소고」(한국행정사학지, 2018)

koreafmky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