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소방(消防)’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대체로 갑오개혁기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소방조직의 업무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소방’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화재 진압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소방 수요의 증가와 소방조직의 발달로 화재의 예방·경계, 진압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소방정책은 화재를 예방·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 방향이다. 소방정책학은 소방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소방정책학은 학문적 목적으로서는 학자들이 갖게 되는 궁금증,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방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현실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정책의 필요성은 재난의 급속한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 소방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소방 수요의 급격한 증가, 소방행정의 질적 개선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26년 동안 소방 현장의 경험과 석·박사과정,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했으며, 정책학의 패러다임을 토대로 정책 내용과 정책 과정의 핵심 내용을 15장으로 구성했다.
이 책은 소방과 소방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방정책에 대한 방대한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방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많은 독자, 학생, 수험생들이 소방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소방정책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년 봄
저자 씀
<차례>
제1장 소방정책학이란?· ············································21
1. 소방정책학의 개념, 목적과 성격· ····································21
1) 소방정책학의 개념 / 21
2) 소방정책학의 목적 / 23
3) 소방정책학의 성격 / 24
2. 소방정책의 필요성과 기능·········································25
1) 소방정책의 필요성 / 25
2) 소방정책의 기능 / 26
3. 소방정책학의 발전·············································27
4. 정책학의 인접 학문· ············································29
1) 정치학 / 29
2) 사회학 / 29
3) 경제학 / 30
4) 행정학 / 30
5. 소방정책학의 내용·············································30
1) 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이해 / 31
2) 정책 체계의 시각에서 정책학의 내용 / 32
3) 과정론과 체계론의 통합: 책의 틀 / 33
제2장 한국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 ·····································35
1. 한국 소방정책의 의의············································35
2. 한국 소방정책의 발전···········································36
1) 자치소방 시대(1945~1948) /36
2) 국가소방 시대(1948~1970) / 37
3) 국가·자치 이원소방 시대(1971~1974) / 38
4) 자치소방 시대(1975~1991) / 38
5) 광역소방 시대(1992~2004) / 39
6) 소방방재청 시대(2004~2014) / 39
7) 국민안전처 시대(2014~2017) / 40
8) 소방청 독립 시대(2017~현재) / 40
3. 한국 소방정책의 변천과 쟁점· ······································41
1) 한국 소방정책 변천의 특징 / 41
2) 재난 대응과 소방정책 / 42
3) 지방자치와 소방정책 / 43
4) 소방정책 조직의 개편 / 44
5) 재난과 소방정책 / 45
4. 한국 소방조직의 발전 방향· ·······································46
1)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 47
2) 국가 소방조직의 역할 / 47
3) 소방안전 정책 기능 / 48
4)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 49
5) 재난관리 지휘 체계 일원화 / 49
제3장 소방정책의 의의와 유형· ·······································51
1. 소방정책의 의의· ··············································51
2. 소방정책의 성격···············································54
3. 소방정책의 구성 요소···········································54
1) 정책 목표 / 55
2) 정책 도구 / 55
3) 정책 대상자 / 55
4. 소방정책의 유형···············································56
1) 기능별 분류 / 56
2) 참여자와 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 56
3) 기타의 정책 분류 / 62
5. 소방정책의 유형···············································66
1) 예방정책 / 67
2) 진압정책 / 68
3) 구조 및 구급정책 / 68
제4장 정부정책의 필요성············································71
1. 시장실패····················································73
1) 공공재 / 73
2) 독과점 / 76
3) 정보 불균형 / 76
4) 외부 효과 / 79
5) 가치재의 분배 / 82
2. 정부실패와 비시장실패···········································83
1) 직접민주주의에 내재한 문제 / 85
2) 대의정부에 내재한 문제 / 86
3) 관료제에 내재한 문제 / 89
4) 분권화에 내재한 문제 / 91
3.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의 시사점····································92
제5장 소방정책 모형···············································95
1. 일반모형····················································97
1) 제도모형: ‘제도의 결과물’로서 정책 / 97
2) 과정모형: ‘과정의 산물’로서 정책 / 99
3) 체제모형: ‘정치행정 체제의 산출’로서 정책 / 100
2. 권력을 기준으로 한 모형 분류· ····································101
1) 집단이론모형: ‘집단 간 영향력의 균형’으로서 정책 / 102
2) 엘리트모형: ‘엘리트집단의 선호’로서 정책 / 104
3.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모형 분류· ···································106
1) 합리모형: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한 결정’으로서 정책 / 106
2) 점증모형: ‘과거의 결정을 약간만 변화시킨 결정’으로서 정책 / 108
3) 게임이론모형: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한 결정’으로서 정책 / 110
4. 기타 정책모형· ··············································114
1) 만족모형 / 114
2) 최적모형 / 115
3) 쓰레기통모형 / 115
5.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16
제6장 소방정책 환경과 참여자· ······································117
1. 정책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117
2. 공식 참여자·················································119
1) 대통령(행정수반) / 119
2) 입법부 / 120
3) 행정기관과 공무원 / 122
4) 사법부 / 122
3. 유형의 환경, 비공식 참여자·······································123
1) 이익집단 / 123
2) 정당 / 124
3) 일반 시민 / 125
4)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 / 125
5) 언론 / 126
4. 무형의 환경·················································126
1) 국제환경 / 127
2) 정치환경 / 128
3) 경제환경 / 129
4) 사회문화환경 / 130
5) 자연환경 / 131
5. 정책환경의 관리··············································132
1) 전략적 이동 / 133
2) 독자 전략 / 135
3) 협동 전략 / 137
제7장 소방정책 도구··············································139
1. 소방정책 관련 조직 도구· ········································141
2. 실제 활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담당자································143
1) 자원봉사자 / 144
2) 외부 공급자 / 144
3) 다른 국내 정부 / 145
4) 공기업 / 145
5) 시장 / 145
6) 민간 계약자 / 145
7) 제3부문 조직 / 146
3. 소방정책 도구의 종류··········································146
1) 지도력 / 148
2) 서비스 직접 제공 / 149
3) 편익 / 149
4) 계약 / 149
5) 일반적인 지출 / 150
6) 시장과 공기업 운영 / 150
7) 세금의 부과 혹은 감면 / 151
8) 대출 / 151
9) 보조금 / 151
10) 보험 / 152
11) 조장 / 153
12) 제재와 유인 / 154
13) 역량 형성 도구 / 154
14) 학습 도구 / 154
15) 면허 / 155
16) 비공식 절차 / 155
17) 현물구매증서 / 156
18) 대출보증 / 156
19) 부담금 / 156
20) 피해보상 청구권 / 157
21) 정보 제공 / 157
22)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 158
23) 프랜차이징 / 159
24) 정부 조달 / 159
25) 공공 투자 / 159
26) 기타 정책 도구 / 160
4. 소방정책 도구의 유형··········································160
1) 단일 기준에 의한 분류 / 160
2) 복수 기준에 의한 정책 도구의 분류 / 165
5. 소방정책 도구의 선택··········································166
1) 정책 도구 선택의 중요 기준 / 166
2) 정책 도구 선택의 틀 / 167
3) 정책 도구 선택의 변화와 거버넌스 / 170
제8장 소방정책 과정의 단계·········································173
1. 라스웰의 정책 과정· ···········································174
2. 브루어의 정책 과정· ···········································175
3. 소방정책 과정· ··············································176
4. 개인 의사결정 사례를 통한 정책 과정의 이해· ···························177
1) 의사결정 과정의 사례: 교차로 사례 / 177
2)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와 정책 과정 / 178
제9장 소방정책 의제 설정· ·········································185
1. 개인문제로부터 정책의제로· ······································185
2. 의제 설정의 하위 단계· ·········································186
1) 문제의 성장을 중심으로 본 의제화의 과정 / 186
2) 활동을 중심으로 본 정책의제의 설정 단계 / 189
3. 의제 설정 모형···············································191
1) 외부주도형 의제 설정 / 191
2) 동원형 의제 설정 / 192
3) 내부접근형 의제 설정 / 192
4. 소방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3
1) 문제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 193
2) 참여 집단과 관련된 요인 / 194
3) 환경 요인 / 194
5. 전략적 소방정책 의제 설정· ······································195
1) 전략적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 195
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정책의제 설정 / 196
3) 소방정책의 SWOT 분석 / 198
4) 소방정책의 전략적 의제 설정 / 199
제10장 소방정책 문제 정의··········································201
1. 문제의 의미·················································202
2. 문제 인식의 중요성· ···········································203
3. 문제 인식과 정의의 양상·········································204
1) 정책문제의 실상: 문제는 복잡하다 / 204
2) 정책문제의 인식: 복잡한 양상 중에서 소수만을 선택한다 / 205
3) 문제 인식의 시기가 중요하다 / 205
4) 문제 인식과 대안: 문제는 대안을 낳는다 / 206
4. 소방정책 문제 정의 과정·········································206
1) 문제 인식 / 207
2) 문제 탐색 / 207
3) 문제 정의 / 209
4) 문제 구체화 / 209
5. 소방정책 문제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 ································210
1) 문제 상황 / 210
2) 소방정책 문제의 결과와 미래 / 210
3) 문제와 관련되는 과거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분석 / 211
4) 소방정책 문제의 원인과 원인 간의 구조 / 211
5) 소방정책 문제 원인 분석의 상대적 중요성 / 211
6) 소방정책 문제 관련 집단의 파악 / 212
7) 소방정책 결정자 및 문제 해결 요구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분석 / 212
8) 소방정책 문제의 변화가능성과 새로운 문제 발생의 예측 / 212
6. 소방정책 문제 정의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조건· ························213
7. 소방정책 문제의 시각화· ········································214
1) 정책문제 시각화의 필요성 / 214
2) 정책문제 시각화의 방법 / 215
제11장 소방정책 목표 설정··········································229
1. 소방정책 목표 설정의 의의·······································229
2. 소방정책 목표의 종류··········································230
1)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 230
2) 현재적 목표와 잠재적 목표 / 230
3. 소방정책 목표의 기능··········································231
1)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정부의 행동 방향 결정 / 231
2) 정책활동의 기준 또는 지침으로서의 기능 / 231
4. 소방정책 목표의 구조와 계층· ·····································232
5. 바람직한 소방정책 목표의 요건····································233
1) 타당성 / 234
2) 적절성 / 234
3) 일관성 / 234
4) 명확성 / 234
제12장 소방정책 대안 개발··········································237
1. 정책대안의 의의· ·············································237
2. 정책대안 개발의 방법과 근원· ·····································238
1) 역사적 사례를 통한 대안 개발 / 238
2) 비교 방법을 통한 대안 개발 / 239
3) 이론모형을 통한 대안 개발 / 240
4) 창의적 대안 개발 / 241
3. 정책대안 개발의 방법과 절차· ·····································241
1) 브레인스토밍 / 241
2) 정책 델파이 / 244
3) 국가 간 비교 / 247
4) 벤치마킹 / 249
5) 유추발상법 / 252
제13장 소방정책 대안분석· ·········································255
1. 소방정책 예비분석·············································255
1) 정책 예비분석의 개념 / 256
2) 정책대안 스크리닝의 기준 / 256
2. 소방정책 대안분석의 기초 개념····································256
1) 측정값, 지표 / 257
2) 지수 / 258
3. 소방정책 대안의 비용과 결과 분석···································258
1)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 259
2) 불확실성과 결과 예측 / 260
4. 현금가치의 환산을 통한 미래 편익의 계산· ·····························261
1) 지불 의사 측정 / 261
2) 자본가치 증가분 측정 / 263
3) 비용 감축분 측정 / 263
5. 비용편익분석의 대안 선택········································264
1)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선택 기준 / 264
2) 대안 선택의 정치성 / 265
6. 소방정책 대안의 선택과 소방정책 집행의 준비· ··························267
제14장 소방정책 집행· ············································269
1. 소방정책 집행의 의의···········································269
2. 소방정책 집행의 중요성· ········································270
1) 정책 의도의 실현 / 271
2) 정책 내용의 구체화 / 271
3)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 / 271
4)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 272
5) 정책 집행 시 정책 집행 주체의 수용 자세 / 272
3. 소방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273
1) 하향적 접근 방법 / 274
2) 상향적 접근 방법 / 274
4. 소방정책 집행의 유형··········································275
1) 고전적 기술관료형 / 276
2) 지시적 위임형 / 276
3) 협상가형 / 277
4) 재량적 실험가형 / 277
5) 관료적 기업가형 / 277
5. 소방정책 집행과 관련된 주요 변수···································278
1) 정책의 특성 / 279
2) 집행 주체 / 280
3) 대상 집단의 순응 / 283
4) 환경 요인 / 289
제15장 소방정책 평가· ············································291
1. 소방정책 평가의 의의···········································291
2. 소방정책 평가의 목적··········································292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292
2) 정책 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293
3) 이론 형성에 기여 / 293
3. 소방정책 평가의 유형··········································294
1) 총괄평가 / 294
2) 과정평가 / 296
3) 평가 종합 / 297
4. 소방정책 평가의 기준··········································299
1) 효과성 / 299
2) 능률성 / 300
3) 적정성 / 300
4) 형평성 / 300
5) 대응성 / 300
6) 적절성 / 301
5. 소방정책 평가의 방법··········································301
<저자 소개>
채진
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학부장)
현) 목원대학교 신문방송 주간교수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박사
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전임교수
전) 경기도 소방학교 전임교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해양경찰청 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저서]
소방학개론(윤성사, 2020 공저)
화재진압론(동화기술, 2019)
안전관리론(동화기술, 2017)
재난관리론(동화기술, 2016)
소방행정실무(예스미디어, 2013 공저)
남기범
현) 성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박사
영국 Oxford University(2004), 미국 UCLA
방문 교수(2014~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2017~2018), 한국
행정학회 부회장(2021),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이사, 한국정책분
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한국국정관리학
회 편집위원장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재난안전관리·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지방공기
업평가위원,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평가
위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자문위원
인사혁신처 민간전문가채용면접위원, 서울
시·경기도 교육청·강원도 교육청 역량평
가위원, 대검찰청·경찰청 인사관련위원
법무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부산인재개발원
강의(정책형성론, 정책개발론)
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
[저서]
소셜미디어정부론(한국학술정보, 2018)
한국의 스마트워크정책과 일본의 텔레워크
정책(윤성사, 2018)
현대정책학개론(조명문화사, 2015)
지방정부경영전략론(법문사, 2003, 공저)
로컬거버넌스(법문사, 2003, 공저)
다변량분석론(나남, 2000, 공저)
조직혁신의 전략(너와나미디어, 2001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