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 지구적으로 산업화의 진행속도에 따른 도시의 출현과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추세이다. 도시로 몰려든 노동력과 자본의 유입으로 일자리와 교육, 기술, 아이디어, 인재, 기업가 정신과 같은 다양한 혜택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 도시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만큼 도시와 국가의 번영은 물론, 인간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그것이다. 도시쇠퇴는 교외지역의 인구증가보다도 도심의 인구감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시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의 다양한 기능이 약화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국에는 이미 400여 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지원하는 사업장 수만큼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도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표인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하여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으로서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및 사회 통합,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양적 팽창만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금융지원 방법과 도시재생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도시재생법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이해와 도시재생사업 발전과정 및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 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제2부는 단계별로 살펴본 도시재생 실무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3부에서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 책은 전국의 도시재생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대학 및 도시공학 및 도시행정론 등의 강의용 교재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론 및 실무서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발간에 앞서 이 책의 오류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먼저 걱정이 앞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1.10
저자 일동
<차례>
머리말 / 4
제1편 도시재생사업 / 9
제1장 도시재생법 제정과 도시재생제도 / 11
제1절 도시재생법 제정과 도시재생사업 / 11
제2절 도시재생관련 제도의 개관 / 19
제3절 도시재생사업의 형성과정 / 29
제2장 도시재생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 40
제1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새로운 변화 / 40
제2절 주거여건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 변화 / 52
제3장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사업 / 58
제1절 도시재생 금융지원 / 58
제2절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종류 / 61
제2편 단계별로 살펴본 도시재생 실무 / 101
제4장 도시재생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 / 103
제1절 도시재생 추진단계 및 계획체계 / 103
제2절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구상 단계 / 107
제5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116
제1절 계획수립 단계 1 : 도시재생전략계획 / 116
제2절 계획수립 단계 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146
제6장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단계 / 192
제1절 사업시행 단계 / 192
제2절 운영관리 단계 / 199
제3편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 205
제7장 빈집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 207
제1절 빈집정비사업 / 207
제2절 빈집실태조사 / 220
제3절 빈집정비계획 / 238
제4절 빈집정보시스템 / 267
제8장 소규모재생사업 연계 빈집정비사업 / 276
제1절 빈집정비사업의 유형 / 276
제2절 도시재생뉴딜사업 / 277
제3절 도시재생인정사업 / 281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283
제5절 빈집특화재생사업 / 288
제6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291
<저자 소개>
전광섭
[학력 및 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주택정책)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MBA
-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도시 및 지역중앙연구소 연구위원
- 전) 성균관대 경영대 초빙교수, 경희대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숙명여대, 서경대, 부천대 등 부동산전공 교수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주택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 학회 이사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 현)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및 부동산대학원 교수 국무총리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행정고시 2차시험 출제위원(지방행정, 도시행정론) 공인중개사시험ㆍ주택관리사(보)시험 출제위원 LH 공사 기술평가위원, HUG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국토연구원“국토연구”학술지 논문심사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과 국토정보”등 학술 논문 심사위원 국회 친서민 주택전문가포럼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국토교통부 기금투자심의위원, 국토연구원“국토연구”및 HUG“주택도시금융연구”논문 편집위원 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부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 『아파트 All 가이드북』, 부연사, 2009
- 『부동산등기법강의』(3판), 부연사, 2016
- 『정부정책의 이해와 실제』, 대영문화사, 2007
박정은
[학력 및 약력]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공학박사(도시계획전공)
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 『도시재생 비틀어 보기』, 국토연구원, 2020
- 『한국형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2020
- 『반환공여구역 조기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20
-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2030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인천광역시, 2019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2019 외 다수
문근식
[학력 및 약력]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소규모주택정비지원팀장(전문연구위원)
-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빈집정비지원팀장(전문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 박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부동산개발론 강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연구원
- 부동산․도시연구(등재지) 논문심사위원
-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뉴딜 사업 평가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 “빈집 추정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FINDING AN EMPTY HOUSE)”공동 특허보유(출원번호1020200111753),2021
-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
- 사회적 경제주체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주택도시금융연구, 2018
- 부동산금융사업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수립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 신흥국 도시개발 재원조달 연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6
- 승마시설 개발을 위한 소비자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5권, 2016
- 표본선택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지역내외 주거이동특성분석, 주거환경 제14권, 2016
-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한 강남구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2015
- 중개업소 선택기준에 관한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인식차이, 부동산학연구 제19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