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우리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는 꼭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공학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인구의 고령화, 또는 지방 소멸,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붕괴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도입이 대체재냐 혹은 보완재냐 하는 논의가 분분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보완재로서의 SNS를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효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T기술이 만드는 사회적 형성은 기술 변화의 관점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정부의 의사결정까지 개입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더 많은 국민(주민)참여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관점에 따라 직선, 즉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상호간의 정책 피드백(policy feedback)이라는 순환고리를 통해 이뤄져야 정책 효능성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특히 정책 우선순위의 격차 등에 의해 형성되는 행위자들 간의 다층적 게임(multi-level game)에서 서로 다른 많은 행위자가 참여하는 정책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책이 이에 대한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질책과 고언을 기다린다.

2021년 11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임승빈 씀

<차례>

Part 1. 비정형적 참여의 일상화 11

제1장 소셜 미디어와 비관습적 시민참여 13

  1. 새로운 정치참여 도구의 등장 13

  2. 비관습적 시민참여 17

  3. 소결 29

제2장 스마트사회로의 전환 34

  1.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34

  2.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스마트정부 42

  3. 스마트정부의 유형과 조건 47

  4. 소결 65

Part 2. 온라인 주민참여 69

제1장 온라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71

  1. 서론 71

  2. 주민참여 이론 73

  3.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표적 온라인주민참여제도 90

  4.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확대 방안 107

제2장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의 확대 방안 114

  1. 서론 114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18

  3.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주민참여의 현실 그리고 대안 121

  4. 상향식 민의 전달 모델 : 온라인 주민투표 플랫폼의 기본 구성 129

  5. 온라인 주민투표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 확인 141

  6. 결론 153

Part 3. 변화하는 도시행정 157

제1장 지속 가능한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사례 : Smartopia Gimpo 159

  1. 서론 159

  2.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해 165

  3. 김포시 스마트시티(Smartopia Gimpo) 사례분석 173

  4. 김포시 스마트시티(Smartopia Gimpo) 평가 186

  5. 결론 192

제2장 도시형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방안 : 동대문구에 대한 예시 195

  1. 동대문구의 현황 195

  2. 동대문구형 스마트 커뮤니티 212

Part 4.

소멸해 가는 지역공동체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소생의 가능성 219

<저자 소개>

임승빈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정책집행, 지역개발정책 등이며,단독 저서로서 『지방자치론』(2019년, 12판), 『정부와 NGO』(2018년, 4판), 『행정사』(2014년, 개정판)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형성과 동인(動因)분석”(2008년,한국행정학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間)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2008년,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논문상 수상) 등이 있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위원 역임.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한국지방자치학회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시민단체활동으로는 (전)한국YMCA분권과자치위원장, (전)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 해외 연구는 고베가쿠인대학교(神戶學院大學校) 방문연구원 (2007), 영국 버밍엄대학교 (Birmingham University) CORS센터 방문연구원(2010), 중국 헤이룽장(黑龍江)대학교 방문교수(2015)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ssuhngbin@gmail.com).

명승환

미국 시라큐스대학교(Syracuse University)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자정부와 조직혁신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화평가위원, 행정DB심사위원, 관세청 자체평가위원, 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전자정부연구회 회장, 정책과학학회보 편집위원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편집위원장, 전자정부수출진흥협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교육사례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한국정책학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저서로는 『스마트전자정부론』(2018, 3판), 『행정학개론』(2010), 『사이버 거버넌스』(2002), 『정보사회와 현대조직』(2004), 『전자정부론』(2006) 등이 있다(shmyeong@inha.ac.kr).

주창범

문화방송(MBC)에서 TV PD, 한국방송(KBS)에서 라디오 PD로 재직하였으며,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 유학장학생(Fulbright Scholarship)으로 2002년에 선발되어, 미국 보스톤대학교(Bosto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8년 미국 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에서 수여하는 행정학부문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William H. Newman Award), 최우수국제논문상(Carolyn Dexter Award)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영국 Routledge Press에서 공저로 출간한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From Democracy to Civil Society』(2013), 논문으로는 “Critical junctures, path dependence, and political contestation”(NVSQ, 2011) 등이 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 대한민국 인재상 중앙심사위원,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기획·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서울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cbju@dongguk.edu).

임정빈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갈등관리, e-거버넌스, 조직성과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식차이 분석”(2019),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2018),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17), “SNS는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치정보, 신뢰, 지지의 전환 및 참여효능감을 중심으로”(2016) 등이 있고, 저서로는 『쉽게 쓴 행정학』(2018, 공저) 등이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부회장, 경인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을 역임했다(jbyim@sungkyul.ac.kr).

하동현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 정책·미디어 연구과 (政策·メディア研究科)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정책형성과정, 숙의민주주의, 일본의 행정과 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특성분석을 통한 특례시에의 함의 검토”(2019),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한계 연구: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례를 중심으로”(2019),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정책실패 연구”(2018),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을 소재로”(2017),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201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사례로”(2016) 등이 있다. 사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2017년, 2019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2018년~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2018년~현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등을 맡고 있다(eastwiser@gmail.com).

김태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 과학기술대학 전자 및 정보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디지털미디어 통신 등이다.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5세대 통신환경에서 실시간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통신을 위한 계층 간 최적화 연구”(2019), “자율주행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지원 사업”(2018), “ICT기반 디자인씽킹 응용”(2018) 등이 있다(teakonkim@korea.ac.kr).

권혁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장을 거쳐 현재 C&F 재정공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예·결산, 기금, 회계 등), 주민참여예산, 정보시스템(SI) 등이다. 한국일보 전국지자체 평가위원(2017년~현재), 한국정책학회 이사직을 역임(2018)했으며, 경기도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2018~현재) 등을 맡고 있다(thekiller80@cnfsystem.co.kr).

이정철

중앙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정책학회, 한국갈등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빅데이터사업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했다(candyrain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