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I. 연구 진행 경과
2019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분과연구회의 출범이 승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는 중앙정부의 미래 10년 후를 예측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물을 「대한민국 정부 2030」으로 정리하여 2020년 12월에 출간하였다.
이어서 2021년에는 정부의미래분과연구회의 연구 주제를 스마트시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미래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델파이 조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1년 봄에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전임연구원들과 연구 실무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델파이 질문 문항 도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6월 24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능형도시의 미래 2030: 델파이 연구를 위한 방법 논의”의 제목으로 연구의 진행 과정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원들의 귀중한 토론 내용들을 수렴하여 질문 문항의 폐기 및 통합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8월 초에 최종적으로 ‘지능형도시의 미래’ 델파이 연구를 위한 질문 문항을 12개로 압축하였다. 1번과 2번은 지능형도시의 개념과 구현 시기, 3번과 4번 문항은 지능형도시의 적용 기술, 5번부터 7번 문항은 지능형도시의 데이터 활용에서 보안까지, 8번과 9번은 지능형도시의 서비스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11, 12번 문항은 지능형도시의 거버넌스로 구성하였다.
총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패널에는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였고,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가들을 산업계 및 연구소로부터 추천받아서, 학계 10명, 연구소 10명, 산업계 10명 등 총 30명의 패널을 확정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21년 8월 17일에 30명의 패널들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배포하였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조사 요청 사실을 알렸다. 답변 마감일은 8월 31일 이었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마감일을 5일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28명이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1차 조사에서 나온 답변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변형된 2차 델파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9월 24일에 28명의 패널에게 발송되었다. 답변 마감일은 9월 30일이었고 최종적으로 27명이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2차 조사에서 나온 수치적 답변을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예측 근거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3차 델파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는 10월 8일에 27명의 패널에게 발송되었다. 답변 마감일은 10월 15일이었고 최종적으로 26명이 응답하였다. 이후 연구진은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연구진(김동욱, 정충식, 안종석, 노재인, 육은희, 정주원)은 3회에 걸친 델파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12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서 이를 총 6개 분야로 재분류하고 각 분야를 장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정충식(제1장, 제2장), 안종석(제3장), 육은희(제4장), 노재인(제5장), 정주원(제6장)이 분담하여 주제선정 배경과 질문, 결과의 해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김동욱 교수가 머리말을 작성하고 종합(제7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II. 연구 내용의 소개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에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진국으로 도약’이라고 하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8년 7월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이후 12월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 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2019년 7월에 5년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비전 하에서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도시 조성 및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시티에 관한 논의들은 하드웨어적인 혁신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관점이 부족하며, 이러한 시민의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혁신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도시 건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지능형도시의 개념 정립’에서는 오늘날 국가별로, 기관별로 그리고 연구자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시티의 개념 정의에 필요한 용어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두 가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제2장 ‘지능형도시의 구현 연도 예측’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시티가 2030년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가 구현될 수 있는 연도를 예측하였다.
제3장 ‘지능형도시의 기술’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다양한 지능정보기술들을 대상으로 하여, 2030년에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의 기술 발전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을 좌우할 융·복합 및 응용기술 분야인 스마트 모빌리티(자율주행, 드론 등), 스마트 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확장현실(VR, AR 등)의 발전 속도와 구현 연도를 예측하였다.
제4장은 ‘지능형도시의 데이터활용’이다.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는 수집, 저장, 분석되고 이를 통해 도시문제의 해결, 도시의 합리적 의사결정,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을 돕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관련하여 데이터의 활용 분야, 데이터 산업의 규모 그리고 데이터의 보호 등에 관하여 예측하였다.
제5장은 ‘지능형도시의 서비스’이다. 2021년 현재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사업들을 각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의 장단점과 2030년 서비스 규제를 위한 제도변화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어서 세종 시범도시의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에너지 등의 7대 혁신요소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로봇·물·에너지 등 10대 혁신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2030년의 서비스 수준을 예측하였다.
제6장은 ‘지능형도시의 거버넌스’이다.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성패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의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합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특수목적법인(SPC), 리빙랩을 5대 거버넌스 체계로 정의하였다. 이어서 2030년에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5대 거버넌스 체계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가장 중요한지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활성화 가능성 및 리빙랩의 구현 가능성 등을 예측하였다.
제7장은 델파이 조사 결과의 종합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제시된 예측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서술하였다.
III.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의 미래 2030」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한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안종석, 육은희, 정주원 전임연구원과 인하대학교 융합보안e거버넌스센터 노재인 전임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간을 기획하시고 집필에 함께 해주신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장 정충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능형도시의 미래 연구에 델파이 패널로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에 귀중한 응답을 해 주신 26명의 스마트시티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집단지성의 결과로 스마트시티 2030에 대한 예측값들은 오랫동안 좋은 자료로 남아서 연구자와 정부당국자들이 활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연구진을 대표하여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장
김동욱
<차례>
머리말 ···························································································· 4
제1장 지능형도시의 개념 정립 ··········································································· 13
I. 연구의 배경 ·················································································· 13
II. 연구의 진행 과정 ··········································································· 16
1. 1차 델파이 진행 결과 ·································································· 16
2. 2차 델파이 진행 결과 ·································································· 21
3. 3차 델파이 진행 결과 ·································································· 29
III. 연구의 결과 및 의미 분석 ································································ 31
IV. 정책적 시사점 ·············································································· 32
제2장 지능형도시의 구현 연도 예측 ···································································· 35
I. 연구의 배경 ·················································································· 35
II. 연구의 진행 과정 ··········································································· 37
1. 1차 델파이 진행 결과 ·································································· 37
2. 2차 델파이 진행 결과 ·································································· 48
3. 3차 델파이 진행 결과 ·································································· 55
III. 연구의 결과 및 의미 분석 ································································ 56
IV. 정책적 시사점 ·············································································· 58
제3장 지능형도시의 기술 ·················································································· 61
I. 연구의 배경 ·················································································· 61
II. 지능형도시의 기초 기술 ·································································· 62
1. 개념 및 현황 ············································································ 62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63
3. 결과의 해석 ············································································· 71
III. 지능형도시의 응용 기술 ·································································· 72
1. 개념 및 현황 ············································································ 72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73
3. 결과의 해석 ············································································· 79
IV. 정책적 시사점 ·············································································· 81
제4장 지능형도시의 데이터 ···············································································85
I. 연구의 배경 ·················································································· 85
II. 지능형도시의 데이터 활용 ······························································· 87
1. 개념 및 현황 ············································································ 87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88
3. 결과의 해석 ············································································· 96
III. 지능형도시의 데이터 산업 ······························································· 97
1. 개념 및 현황 ············································································ 97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98
3. 결과의 해석 ··········································································· 107
III. 지능형도시의 데이터 보호 ····························································· 108
1. 개념 및 현황 ·········································································· 108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110
3. 결과의 해석 ··········································································· 117
IV. 정책적 시사점 ············································································ 118
제5장 지능형도시의 서비스 ············································································· 121
I. 연구의 배경 ················································································ 121
II. 지능형도시의 규제 ······································································· 123
1. 개념 및 현황 ·········································································· 123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125
3. 결과의 해석 ··········································································· 129
III. 지능형도시 구현 서비스 ································································ 131
1. 개념 및 현황 ·········································································· 131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133
3. 결과의 해석 ··········································································· 143
IV. 정책적 시사점 ············································································ 145
제6장 지능형도시의 거버넌스 ·········································································· 149
I. 연구의 배경 ················································································ 149
II. 지능형도시의 5대 거버넌스 체계 ····················································· 151
1. 개념 및 현황 ·········································································· 151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153
3. 결과의 해석 ··········································································· 157
III. 지능형도시의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 160
1. 개념 및 현황 ·········································································· 160
2. 연구의 진행 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161
3. 결과의 해석 ··········································································· 164
IV. 지능형도시의 리빙랩(Living lab) ··················································· 168
1. 개념 및 현황 ·········································································· 168
2. 연구의 진행과정(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 169
3. 결과의 해석 ··········································································· 173
V. 정책적 시사점 ············································································ 176
제7장 종합 ·································································································· 179
I. 연구 내용의 종합 정리 ··································································· 179
1. 스마트시티의 개념 정립 ····························································· 179
2. 스마트시티의 구현 연도 ····························································· 180
3. 지능형도시의 기술 ··································································· 181
4. 지능형도시의 데이터 ································································ 182
5. 지능형도시의 서비스 ································································ 182
6. 지능형도시의 거버넌스 ······························································ 183
II. 정책적 시사점 ············································································· 184
1. 문제점 분석: 정보통신기술 및 공급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건설 ················ 184
2. 정책 제안: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 ·········································· 186
찾아보기 ···································································································· 190
<저자 소개>
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김동욱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책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충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재인
인천대학교 행정학박사
인하대학교 융합보안e거버넌스센터 전임연구원
안종석
서울대학교 사회학박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육은희
중앙대학교 언론학박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정주원
조지아주립대학교 정책학박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전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