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행정과 연계하여 “행정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소방행정법총론”을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이 책은 이를 반영하여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행정법총론”을 소방행정과 연계한 도서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국내 최초로 집필하게 되었다.

  첫째, 2021년 3월 23일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모두 반영하여 ”행정법“이 어렵다는 기본 틀을 벗어나 초학자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고,

  둘째,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공채ㆍ승진 시험에 중점을 두어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재정ㆍ시행과 관련된 문제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소방행정법총론”에 “소방행정법”을 전반적으로 접목하여 이 책 하나로 “소방관련법” 전체는 물론, “행정법총론”까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된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재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청 독립과 소방직 국가직화로 소방기관 역할은 물론, 위상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소방행정법총론”을 “행정법”과 연계하여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준비를 하려는 수험생과 “소방행정법총론”을 가르치는 대학교수,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여러분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 끊임없이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이며 본서 편집에 힘써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2월

저자 일동

<차례>

제1장 행정법총론과 소방

제1절 행정과 소방

제2절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제3절 행정의 법원칙

제4절 행정법의 특성 및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제6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7절 행정상 법률의 원인

제8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제9절 행정기본법 제정

제2장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소방작용(소방행정행위)

제4절 기타 소방작용(소방행정행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

제3장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절 소방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구제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사후구제제도

제5장 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제3절 자치행정조직법

제4절 소방행정조직법

제5절 소방관청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6절 소방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7절 공무원법

제8절 소방공무원법

제6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행정법

제2절 급부행정법

제7장 인ㆍ허가 법제실무

제1절 인ㆍ허가제도의 개요

제2절 인ㆍ허가 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제3절 인ㆍ허가 판단기준

제4절 영업정지

제5절 인ㆍ허가 취소

제6절 인ㆍ허가 관련 그 밖의 법적문제

제8장 행정법총론과 소방행정법 연계문제

<저자 소개>

김국래(金國來) [경력]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뉴엠 원격평생교육원, 혜전대학교 교수 • 한국방재학회 편집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심사위원, 한국소방정책학회 학술이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출제위원, 경북대학교 재난과제평가위원, 경북도청 재난안전 전문강사, 대통령경호실 검측부․안전대책과 검측경호원, 서울소방방재본부 예방․기획팀장, 양천․서부․용산소방서장, 중앙소방학교 교학과장 및 교육기획팀장, 소방방재청 항공안전팀장, 대구소방안전본부·울산소방본부장, ㈜건창기술단 근무 소방기술자 [논문 및 저서] • 기업경영마인드에 의한 소방방재서비스 혁신에 관한연구, 2004. 행정자치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상 수상 •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3. • 소방정책론(도서출판119매거진, 2007) • 소방행정법(도서출판 미래컴, 2010) 

• 경호안전검측론(진영사, 2016 공저) 외 다수 양기근 [경력] •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위기관리)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 평가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2018.1~2018.12) [논문 및 저서] •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융합과학회지, 10(3): 251-275, 2021.6. •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회복탄력성 우선순위 도출, Crisisonomy, 17(1): 1-20, 2021.1. • 재난관리론(대영문화사, 2016 공저) • 소방조직론(윤성사, 2019 공저) • 소방학개론(윤성사, 2020 공저) 채진 [경력]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 • 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전임교수 [논문 및 저서] • 주택용 소방시설의 확대보급 정책방안 연구. 정책개발연구. 21(1). 2021. • 소방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4(9). 2018. • 세월호 침몰 재난 이후 한국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3(8). 2017. •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보 49(2). 2015. • 다조직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6(1). 2012. • 재난관리론(동화기술, 2016) • 안전관리론(동화기술, 2017) • 화재진압론(동화기술, 2019) • 소방정책론(윤성사, 2021 공저) • 소방학개론(윤성사, 2020 공저) 손원배 [경력] • 인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경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소방공무원 20년 재직(경기도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문제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문제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소방전술 외 3과목 집필위원,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위원, 경상북도 소방관련학과 대학교수협의회 위원장, 사)한국행정개혁학회 소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도시개발공사 기술자문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표창 [논문 및 저서] • 심장정지환자에 대한 일반시민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향상방안 연구. 안전문화연구. 2021.6. • 무인항공기(드론)활용 복합재난대응 작전수행에 관한 연구, 경주사회. 2020.8. • 재난안전지도실무(한국안전예방협회, 2021) 박정민 [경력] •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한국행정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법학회‧한국컴퓨터정보학회‧국가위기관리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onomy) 편집위원, 송원대학교 겸임교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문제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문제출제위원, 전라남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위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위원 [논문 및 저서] •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9. 8. • 직무환경이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4. • 지방행정론(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 소방조직론(윤성사, 2019 공저) • 소방행정학개론(대영문화사, 2020 공저) 엄영호 [경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한국국정관리학회 총무이사 • 지방자치연구소 편집위원, 운영위원 [논문 및 저서] •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비상 발령 및 주민대피에 관한 실태 조사와 시사점 도출: 문헌조사연구, 재난정보학회지, 2021.9. • 지방정부의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의회-집행부 특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021.9 • An Analysis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Crisisonomy, JSCM, 2021.6. 외 다수 박청웅 [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장(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초빙교수(한국연구재단지원) • 소방청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현), 서울소방재난본부근무, 양평·의정부소방서장, 중앙119 구조단장, 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장,정보화담당관,기획조정관실), 청와대비서실 행정관,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전남소방본부장 [논문 및 저서] •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2003) • 119소방공워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국회, 2005). • 성과중심의 인사혁신방안(중앙소방학교, 2006) • 건축물화재에 대응한 효율적인 산불통합관리체계연구(산림청,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