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ditor™ WYSIWYG Mode

<머리말>

뉴 노멀(새로운 기준 혹은 새로운 일상) 시대를 사는 우리의 도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래 도시의 특징’ 정도로 소개되던 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 등은 이제 모든 도시의 ‘상수(constant)’가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도시를 둘러싼 행정환경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뉴 노멀 시대…. 우리의 도시는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음이 자명하다.

길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임에도 우리의 도시는 정말 많은 위기에 봉착한 경험이 있다.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시민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행정은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서곤 하였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세월호 침몰 참사(2014년)와 같은 사회적 참사부터 공동체의 일상을 허물었던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사고(2007년)와 포항 지진(2017년)에 이르기까지….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석구석을 경제 위기의 파고에 밀어 넣었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2007~2010년),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유럽발 재정 위기와 금융 위기…. 나열하기도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의 도시는 위기 아닌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우리의 도시는 언제나 해법을 찾아냈고, 진보를 이루어 왔다.

뉴 노멀 시대 이전엔 없었던 더욱 복잡한 문제가 우리의 도시를 괴롭히겠지만, 도시를 덮은 안개는 언제나 그랬듯, 시민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행정의 연대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부족하지만 『도시행정: 뉴 노멀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는다. 기존에 선배들에 의하여 출간된 도시행정 도서들은 저개발 시대의 지역 개발과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정치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가 되었지만, 새로운 도시행정 도서는 현대 도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믿음과 소명으로 집필을 시작하였고 마쳤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은 ‘도시행정 일반’을 다룬다. 도시의 탄생과 성장(1장), 그리고 쇠퇴와 재생(4장)에 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 내용은 독자가 도시의 생명 주기에 따른 특성과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제1편에서는 지역경제(2장)와 주거 문제(3장) 등과 같이 뉴 노멀 시대에 도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전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문제 해결 정책을 소개하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뉴 노멀 시대 맞춤형 정책도 제안하였다.

제2편은 ‘지속가능한 도시행정’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도시행정 도서에서 ‘지속가능성’을 기술하는 부분은 주로 환경 보호와 규제 그리고 글로벌 환경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재난(5장)뿐만 아니라 건강(6장)과 빈곤(7장) 및 불평등(8장) 등과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의 질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사람과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3편은 ‘도시행정의 미래’에 대한 저자들의 관점이 담겨 있다. 스마트시티(9장)는 더는 거스를 수 없는 도시 개발의 주류 패러다임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적응(10장)을 다루었다. 특히, 10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위험사회의 도시를 주제로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11장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따뜻한 미래 도시에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술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방향으로 진보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적경제라는 거시적 담론에 담길 여지가 다분하다.

제4편은 ‘도시행정의 응용과 실제’로서 도시의 정책 결정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행정의 기술(technique)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마케팅(12장)은 도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에 가장 먼저 다루었으며, 범죄(13장)와 통계(14)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에 대한 근거 기반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므로 이어서 담아냈다.

이 책에는 두 편의 부록이 실려 있다. 책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툴(tool)인 GeoDA의 활용 방법과 전통적인 지역경제 분석 방법인 입지상 계수 및 변이할당 분석 실습을 첨가하였다.

이 책은 기획부터 세상에 선보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도시의 내외부 환경 변동성이 너무 커서 책에 담아야 할 내용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고 끝에 나온 『도시행정: 뉴 노멀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와 문제 해결의 일선에 선 도시정책 결정자 그리고 도시의 활동가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함께 고생한 최충익 교수님과 박윤환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기획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주신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원고를 편집하고 교정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2년 1월

저자를 대표해서 최유진 씀

<차례>

| 제1편 | 도시행정 일반

제1장 도시의 탄생과 성장

제1절 도시란 무엇인가?

1. 도시 정의의 어려움

2. 유엔의 정의

3. 학자의 정의

제2절 도시의 성장 단계

1. 도시의 출산율과 사망률에 따른 단계

2. 도시의 생명 주기에 따른 단계

제3절 도시의 탄생

1. 상향식 도시와 하향식 도시

2.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역사

제4절 도시의 성장 촉진 요인

1. 외생적 성장 이론

2. 내생적 성장 이론

제2장 도시와 지역경제

제1절 지역경제의 의의

1. 지역경제의 개념과 특징

2. 지역경제 분석의 방법과 현황

제2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적인 정책 방향

1. 개요

2. 산업 클러스터 생태계의 조성

3. 혁신 도시의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도시 간 통합과 광역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3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뉴 노멀 시대의 정책 방향

1. 개요

2.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3. 로컬 푸드의 확산 정책

4. 창업 생태계의 조성 정책

제3장 도시와 주거

제1절 주택의 의의

1. 주택의 개념과 유형

2. 주택의 특성

제2절 주택의 현황

1. 공급의 현황

2. 주택 관리 현황

제3절 주거 복지 정책

1. 주거 복지의 의의

2.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

제4절 뉴 노멀 시대의 주택: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1. 사회주택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사회주택

제4장 도시와 구도심 재생

제1절 도시의 쇠퇴

1. 도시의 쇠퇴 원인과 루프

2. 쇠퇴하는 한국의 도시

제2절 도시의 재생

1. 도시재생의 의의

2.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현황

제3절 도시재생의 원칙과 주요 방법론

1. 도시재생의 일반 원칙

2. 뉴 노멀 시대 도시재생의 방법과 사례

| 제2편 |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제5장 도시와 재난

제1절 도시재난과 안전

제2절 재난의 개념과 유형

제3절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

1. 재난 유형

2. 도시재난 관련 법

3. 국가재난 관리체계와 도시재난 관리체계

제4절 도시재난이론

1. 하인리히 법칙과 안전관리

2. 재난배양이론

3. 정상사고이론

4. 고도신뢰이론

제5절 위험사회의 국토관리와 도시 개발

제6절 재난 발생과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의 변화

제7절 안전한 도시를 향한 제언: 도시재난관리 체크리스트

제6장 도시와 건강

제1절 서론

1. COVID-19와 달라진 건강 이슈

2. 건강과 보건환경의 개념

제2절 지역사회 건강 영향 요소

1. 물리적 요소

2. 사회경제적 요소

3. 조직화

4. 개인의 행태

제3절 보건환경 정책 사례

1. 전염병과 건강 이슈: 신종플루 공포와 COVID-19 거리두기

2. 초국경적 보건환경 이슈: 황사와 미세먼지

3. 기후 변화와 건강 영향

제4절 보건환경 정책 과정

1. 보건환경 정책의 변화

2. 보건환경 정책 과정

제7장 도시와 빈곤

제1절 빈곤의 개념과 원인

1. 빈곤의 개념

2. 전통적인 일차적 빈곤 원인론

3. 빈곤을 이끄는 매개적 원인론

제2절 빈곤의 유형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제3절 도시 빈곤의 양상과 쟁점

1. 도시의 성장과 빈곤의 역설

2. 근로 빈곤: 빈곤과 일자리

3.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그리고 주거취약 계층: 빈곤과 주거

제4절 우리나라의 도시 빈곤 현황과 빈곤의 공간적 맥락

1. 우리나라 빈곤율과 도시 빈곤의 양상

2. 빈곤의 공간적 맥락과 거주지 분리

제8장 도시와 불평등

제1절 불평등과 선택적 관심

제2절 도시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

제3절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사례

1. 우면산 산사태의 사회적 확산

2. 춘천 산사태의 사회적 확산

3. 분석 방법: 내용분석

제4절 도시 위험의 사회적 확산 과정

1. 정보의 전달 단계

2. 해석·반응 단계

3. 제도 및 공간 요인

제5절 도시 위험의 이해: 선택적 관심을 넘어서

| 제3편 | 도시행정의 미래

제9장 스마트시티

제1절 스마트시티의 의의

1. 스마트시티의 개념

2. 스마트시티의 등장과 유비쿼터스 도시와의 차이점

제2절 스마트시티의 추진 전략

1. 스마트시티의 유형과 구성 요소

2.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활성화 추진 체계

제3절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유형

1. 국가시범도시

2. 스마트 챌린지

3.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제도

4.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제4절 뉴 노멀 시대의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중심으로

1. 리빙랩의 의의

2. 리빙랩 사례

제10장 과학기술과 도시환경

제1절 산업혁명과 도시환경 변화

제2절 위험사회의 과학기술과 환경의 관계

제3절 산업혁명과 도시환경에 대한 담론: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제4절 과학기술과 환경의 관계

1.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2. 더불어 살아야 번영하는 공동체

제5절 기후 변화와 COVID-19 그리고 노이라트의 배

제6절 위험사회 도시환경의 변화: COVID-19의 위협과 과학기술의 도전

1. 기후 변화와 COVID-19 그리고 도시공간 변화

2. 기후 변화 위협과 도시환경의 변화

제7절 도시의 환경 적응: COVID-19 대응과 신도시 개발

제8절 위험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신도시 개발

제11장 도시와 사회적경제

제1절 사회적경제의 의의

1.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2. 사회적경제의 개념

제2절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

1.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의의

2.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의 유형과 특징

2. 사회적경제의 현황

제4절 주요 사례

1.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3. 마을기업

4. 자활기업

| 제4편 | 도시행정의 응용과 실제

제12장 도시와 마케팅

제1절 도시 마케팅의 의의

1. 도시 마케팅의 필요성

2. 도시 마케팅의 개념

제2절 도시의 이미지 재창조

1. 도시 이미지의 의의

2. 도시 이미지의 재창조 방법

제3절 성공적인 도시 마케팅: 이론과 실제

1. 성공적인 도시 마케팅: 이론

2. 성공적인 도시 마케팅: 실제

제13장 도시와 범죄

제1절 범죄의 정의와 특성

제2절 범죄의 측정, 통계 구축, 공간적 분석

1. 공식적 범죄 통계와 그 한계

2. 범죄의 측정 및 공식 통계의 대안, 피해자 조사

3. 범죄의 공간적 패턴

제3절 도시에서 비롯된 주요 범죄이론

1. 범죄 원인론의 등장과 도시적 관점의 대두

2. 도시는 범죄를 유발하는가?: 사회해체론의 시각

3. 도시가 제공하는 범죄 발생의 기회, 그리고 범죄 환경의 통제

제4절 우리나라 범죄와 도시 범죄의 실태, 그리고 자치경찰

1. 전국적 범죄 발생의 현황과 범죄 피해 및 범죄 피해의 두려움

2. 지역 단위 범죄 발생의 현황

3. 도시 치안 서비스의 개선과 확대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제14장 도시와 통계

제1절 도시와 통계의 관계

1. 통치와 관리 수단으로서의 통계

2. 도시와 통계의 연계성

3. 우리나라 도시행정에서의 통계 활용 사례

4. 도시 통계 활용에서의 함정

제2절 도시 정책에서의 증거 기반 정책 구현

1. 증거 기반 정책의 일반적 논의

2. 증거 기반 정책 구현의 해외 사례

3. 우리나라의 통계 기반 정책 평가제도

4. 최근 도시 정책에서의 증거 기반 토대 확장

제3절 우리나라 도시행정에 필요한 주요 통계

1. 인구주택총조사

2. 한국 도시 통계

3. 도시계획 현황 통계

4. 그 밖에 도시 통계 자료원

제4절 도시의 통계 역량 구축

1. 도시의 통계 역량 구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2. 도시 통계의 기초 현황

3. 도시 통계 인프라

4. 우리나라 도시의 통계 역량 개선 노력

- 부록 -

부록 1. GeoDa를 활용한 도시공간분석

부록 2. 경제기반 모형 및 변이할당 모형 실습

<저자 소개>

박윤환(朴尹煥)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치경제 및 정책학(Political Economy and Public Policy) 박사학위를 받았다. 텍사스주의 댈러스 시청(City of Dallas)에서 인구통계분석관(Demographic Research Analyst)과 텍사스 교육연구소(Texas Education Research Center)의 Texas Schools Project에서 연구원(Research Scientist)을 역임하였고, 2009년부터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 빈곤층 거주지 집중과 분리의 공간적 패턴: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Crime in South Korea”(2018), “Determinants of Economic Segreg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overty”(2019) 등의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도시정책으로 특히 빈곤, 주거, 이민, 범죄, 사회계층, 거주지 분리 등이다(ypark@kgu.ac.kr).

최충익(崔忠翼)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대학교 Hazard & Vulnerability Research Institute 연구원과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시화와 자연재해』(2008), 『기후변화 다이내믹스』(2013), 『환경정책론: 위험사회의 환경과 재난』(2018) 등의 저서와,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Development-Restricted Areas on Land Price Using Spatial Analysis"(2021), “The Smart City Evolution in South Korea: Findings from Big Data Analytics”(2020) 등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choich@kangwon.ac.kr).

최유진(崔維眞)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Politicization of a disaster and victim blaming: Analysis of the Sewol ferry case in Korea”(2022),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일반화 선형 모형을 활용한 협동조합의 구분별, 유형별, 업종별 영향 추정”(2021), “지방재정의 특성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한 시군구 수준의 분석”(2021),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 분석: 외부자원의 효과와 복합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21),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조건에 관한 실증 분석”(2020) 등이 있고, 『지방자치의 이해』(2015), 『R을 활용한 계량분석 강의노트』(2017), 『도시, 다시 기회를 말하다 : 쇠퇴하는 도시의 일곱 가지 난제 풀이』(2017), 『쉽게 쓴 행정학』(2018), 『도시, 다시 살다』(2021) 등의 저서가 있다(echoi0816@iclou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