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고령화는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인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면서 인구구조변화, 인구감소 위기 등에 따른 고령친화정책의 필요성 대두와 고령친화정책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는 한국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된지가 오래되었다. 따라서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고령친화적인 요양, 주거, 용품산업 등을 포함하는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고령친화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인구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와 함께 노인빈곤, 노인부양비의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새로운 실버 수요창출, 의료수요의 증가 등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바, ‘고령친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고령화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 정책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집필되었다. 고령화율과 기대수명이 증가로 인해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고령화시대의 도래(1부)를 시작으로 고령친화정책론(2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과 정책동향(3부)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고령화, 고령친화정책의 이해,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3장이 포함되었고, 2부는 고령친화정책, 고령친화산업분야, 고령친화산업과 클러스터 등 3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3부는 고령친화산업 현황분석, 외국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동향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겠다. 끝으로 미진한 부분은 수정, 보완 해 나갈 것이며, 출판을 흔쾌히 수락하여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편집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2.2
저자 일동
<차례>
제1부 고령화시대의 도래
제1장 고령화는 왜 문제인가 11
제1절 고령화 개관 13
제2절 노년기의 특성 22
제3절 고령화 후폭풍 29
제2장 고령친화정책의 이해 31
제1절 고령친화정책의 개념 33
제2절 정책의 구성요소 37
제3절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46
제4절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50
제5절 정책대안형성 52
제6절 정책결정 55
제7절 정책집행 59
제8절 정책평가 및 환류 61
제3장 고령친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67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69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71
제2부 고령친화정책론
제4장 고령친화정책과 법제 75
제1절 고용과 소득보장 78
제2절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85
제3절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98
제4절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115
제5절 평생교육과 정보화 119
제6절 노후설계 123
제7절 취약계층노인 124
제8절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125
제9절 경제와 산업 127
제5장 고령친화산업분야 129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131
제2절 요양관련 분야 139
제3절 주거관련 분야 142
제4절 여가관련 분야 144
제5절 금융관련 분야 147
제6절 생활 및 복지용품관련 분야 149
제7절 고령친화산업의 정책설계 152
제6장 고령친화산업과 클러스터 157
제1절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159
제2절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형성요인 162
제3절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174
제4절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효과성 176
제3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과 정책동향
제7장 고령친화산업 현황분석 181
제1절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183
제2절 고령친화산업 시장분석 193
제8장 외국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199
제1절 외국의 사례분석 201
부록 21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1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22
노인복지법 시행령 228
참고문헌 239
<저자 소개>
김용태(金容台)
〔약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자치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현)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강사
현) 대한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전)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전)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특임교수
전) 대구과학대학교 경찰행정과 조교수
〔저서 및 논문〕
주요 관심분야는 교통안전관리의‘고령운전자 및 교통장애인 제도개선’등이며, 저서로는 한번에 크롤링하는 행정학(2020), 경찰조직론(2021)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교통장애인․노약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청 행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2017), 교통안전정책의 틴팅규제 딜레마에 관한 연구(2018), 노인범죄의 협력치안네트워크에 관한 다층적 실증연구(2018), 고령운전자 교통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정책에 관한 연구(2019), 고령운전자 교통위험 불확실성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2019),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20), 교통장애인의 교통위험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정책사례분석(2020),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자율주행차량을 중심으로(2021),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 편리성과 이동성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성영태(成永泰)
〔약력〕
계명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현) 계명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
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위원
현)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위원
현) 대구지방환경청 징계위원회 위원
현)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사위원회 위원
현)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경상북도 성주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경상북도 성주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현) 대한지방자치학회 지역균형위원회 위원장
〔저서 및 논문〕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리더십 등이며, 저서로는 행정학개론(2016), 지방자치의 이해와 전략(2015)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0), 지역사회 치매관리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0),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2020), 소부대 지휘관의 행동유형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2020), 육군의 임무형 지휘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2020), 리더십이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2019), 셀프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2018) 등이 있다.
최인규(崔仁圭)
〔약력〕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현)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
현) 대한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전)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조교수
전) 한국정부학회 총무이사
전) 한국정책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과정에 있어서‘정책네트워크와 정책갈등’, 정책분석 방법론의‘델파이분석, IPA, DEMARTEL’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번에 크롤링하는 행정학(2020),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021)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해양경찰공무원의 노후준비도 향상을 위한 IPA 분석: 퇴직준비교육을 중심으로(2016), 고령친화 요양산업 활성화 정책의 인과구조 분석(2017), 경증치매노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융합연구: 기억학교 이용자만족도를 중심으로(2018), 조직복합성의 생성형태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2019),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202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