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저술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 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도 상응한 책임을 이제는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한국의 원조 액수는 약 127억 달러로서 현재 가치로는 약 7백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한창이던 1969년도의 경우만 해도 당시 정부 예산이 3 천억 원이던 때 당시 돈으로 8백억 원을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받았던 것을 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얼마나 한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원조를 받아 왔던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지금부터는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하여 돌려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공적원조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증가시키고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공적원조의 당위성은 있다고 하겠다.
둘째, ODA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한국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원조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 한국의 ODA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 증가하여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선 4조 425억 원이 되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ODA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제공 규모의 증가에 발맞추어 질적으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ODA 분야는 특정한 한 연구 영역에서 수행되기 어렵고 다학문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ODA 제공 분야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다양하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볼 때, 어떻게 사업을 결정하며, 우선순위를 정할지, 자원 배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의 전공자들로만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계획되었다. 이 분야를 연구하고 특히 ODA 현장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분들을 공동 저자로 모셔서 공저 형태로 함으로써, 상호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각 전공 저자분들이 각자의 영역을 정하여 영역의 특성을 살려서 작성함으로써 각 장의 체제는 약간씩 다르지만 각 영역의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시한 결론적인 내용들은 우리 ODA 연구자들이나 ODA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정책결정자나 집행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저술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해 주신 공동 저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31일
저자들을 대표해서 최영출 씀
| 제1장 | SDGs의 이해와 국제사회 동향
1. SDG의 이해
가. SDGs의 정의
나. 국제적 배경과 의의
다. SDGs의 주요 내용
라.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 국제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가. ODA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의 흐름
나. 남남 협력과 삼각 협력
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HDP Nexus)
| 제2장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가.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나.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2. 우리나라 ODA 정책과 전략
가.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3. 우리나라 ODA 지원 현황
가. ODA 규모 및 추이
나. 유형별 현황
다. 분야별 지원 현황
라. 지역별 지원 현황
마.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바. 중점 협력국 지원 현황
사. 기타
| 제3장 |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전략
1. 서론
2. 교육 ODA 분야에서의 중요한 정책 이슈 탐색
가. 국내 문헌 분석
나. 외국 문헌 분석
다. 국내외 교육 ODA 중요 이슈 도출
3. 교육 분야 수원국별 ODA 중점 분야 설정
가. SDGs와 OECD DAC의 CRS 코드상의 교육지표
나. 교육 분야 ODA 수원국별 중점 분야 선정
4. 교육 분야 정책적 이슈와 개발도상국 국가 발전과의 관계
가. 기본 절차
나. 인과지도에 의한 교육 ODA 중요 정책 루프 탐색
5. 결론
| 제4장 |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전략
1. 국제개발협력과 보건
가. 국제보건과 원 헬스의 개념
나. 국제개발협력에서 보건의 중요성
2. 질병의 세계적 부담
가. 질병의 세계적 부담
나. 원인에 따른 질병 부담
3. 보건 분야 국제개발 원조 현황
가. 보건 분야 국제개발 원조 현황 및 추세
나. 산모, 신생아 및 아동 건강
다. 질병 부담과 국제원조
4. Global SDGs 이행 현황
가. SDGs 이행 현황
나. 국가별 SDG 3 달성 전망
5. 국제보건 결과 영향 변수 분석
가. 의사결정나무 분석
나. 주요 변수 선정 및 분석 방법
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
라.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마. 5대 주요 독립변수의 의미
바. 국가 그룹별 영역별 전략적 우선순위
6. 주요 보건 분야 개발기구들
| 제5장 | 공공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전략
1. 서론
2. 이론적 논의와 공공행정의 주요 지표들
가.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
나. 공공행정 ODA 사업의 중요성
다. 공공행정의 주요 지표들
3. 조사설계
가. 조사 대상
나. 분석지표
다.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가. 변수들의 기초 통계치
나. 공공행정 영역별 표준화된 점수치
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5. 결론
| 제6장 |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전략
1. 농림/수산 분야 SDGs 주요 지표
가. 농림/수산 분야 SDGs 2030 지표 설명
나. 농림/수산 분야 SDGs 2030 달성 목표와 이행 현황
2.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참여자 및 지원 현황
가.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추세
나.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양자(DAC 회원국 등) 지원 현황 및 추세
다.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다자기구(UN 등) 지원 현황 및 추세
라.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기타(민간 등) 지원 현황 및 추세
3. 농림/수산 분야 개발 대상 국가 및 세부 부문 매핑
가. 농림/수산 분야 우선순위 및 국가 매핑을 위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나. 농림/수산 분야 SDGs와 GFSI의 비교
다. GFSI에 의한 우선순위 국가 및 세부 분야
라. GFSI 하위 10국의 개발 우선순위 세부 분야
4. 효과적인 농림/수산 분야 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이론적 틀 및 사업 방향
가.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틀/체계(Framework)
나. 이론적 틀의 준위 및 특성과 게임이론과의 유사성
다. LF의 개선점
라. 기타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관련 개념들의 소개
| 제7장 |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전략
1.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SDGs 주요 지표
가. 기술/환경/에너지 관련 지속가능발전 달성 목표와 지표
나. 기술/환경/에너지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 목표별 이행 현황
다.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주요 지표의 도출 과정 및 의의
2. 주요 5대 지표별 우선순위
가.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나. SDG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다. SDG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라. SDG 13 기후 변화 대응
3.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국제개발 협력 참여자
가.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세
나. 주요 국제기구 협력 현황 및 추세
<저자 소개>
최영출
[학력]
- 정책학 박사,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 회장
[주요 경력]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공공기관이전 분과 위원장)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장 및 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주요 실적]
- 주요 인도적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KOICA, 202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협력 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국제협력성과 장기추적조사 및 정성지표 개발연구(2020, 한국연구재단) 등
송양훈
[학력]
- 농업경제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현,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주요 경력]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미 일리노이대 박사후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주요 실적]
- 키르기즈공화국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성과관리용역(굿네이버스, 2021~2025)
- 베트남 뚜옌꽝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 사업기획관리(PM) 사업(KOICA, 2019~2023)
- 베트남 꽝찌성,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관리(PM) 사업(KOICA, 2015~2019)
정애숙
[학력]
- 보건학 박사, 연세대학교
- Kerolinska Institutet(스웨덴) 안전증진 석사
-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 현,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부소장
[주요 경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구 팀장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책보좌관
- (사) 메디피스 부국장
[주요 실적]
- 페루 리마 북부 및 까야오 건강증진프로그램 현지 책임자(KOICA, 2014)
- 한국의 국제보건(아르떼, 2019) 등
공기서
[학력]
- 경제학 박사, 충북대학교
- 현, 충북대학교 강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요 경력]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강사
-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 Visiting
Scholar
[주요 실적]
- 키르기즈공화국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성과관리 용역(굿네이버스, 2021~2025)
- 베트남 뚜옌꽝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 사업기획관리(PM) 사업(KOICA, 2019~2023)
- 베트남 꽝찌성,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관리(PM) 사업(KOICA, 2015~2019)
장지현
[학력]
- 교육학 박사, 충북대학교
- 현, 상명대학교 부교수
[주요 경력]
-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편집위원장
- 상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주요 실적]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젠더이슈의 변화과정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2021)
- Analysis of Important Policy Issues Relating to Affirmative Action in Education: Application of Text Mining Method(2021)
- 교육 ODA 사업의 주요 이슈 및 피드백 구조 탐색(2020)
네모토 마사쯔구
[학력]
- 행정학 박사, 충북대학교
- 현,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경력]
- International Center for Public Sector Governance(ICPSG) 이사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정책자문회의 외부위원
[주요 실적]
- 코로나 시대 복지 사각지대 현황 및 사각지대화 경로 파악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조사(청주복지재단, 2021)
- International Short Course and Site Visit in South Korea for STAR BPKP Program(Asia Development Bank,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