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공약을 정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가다듬고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중앙정부 기능과 조직 체계를 제시하여 국가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부 기능과 조직에 대한 조정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담은 글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 기능을 최고의사결정, 지원통제, 국가질서유지, 교육문화복지, 경제산업공간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부조직을 재설계함에 있어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내외 환경의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 변화를 참조한 후 5개 부문별 구체적인 정부조직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기능과 조직을 설계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방향을 잡았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과 신냉전 구도의 등장, 빠르게 바뀌는 국제 금융·통상 동향,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압박, 동력(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경쟁 등 중앙정부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기능 전반에 걸친 검토가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대외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조직과 정책운영 체계를 개방하여 국내외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능이 국가미래 전략 탐색과 기획, 대외협력 등 국제 정책(global policy)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domestic policy) 기능 수행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재정의 분권화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 안에서 대통령보좌기관과 기획재정부가 정책결정·인사 권한을 과도하게 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윗사람과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순응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응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감한 아래로의 권한위임(Empowerment)이 요구된다. 대통령 보좌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폭 축소개편하여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어진 정책결정·인사 권한을 발휘하고 책임을 지게 한다. 행정기관 안에서도 현장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들이 자율성, 전문성, 현장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비대면 디지털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고 경제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고 격차심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부의 기능은 커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는 정답이 없다. 다양한 조직개편 대안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선택하여야 하는 데, 선택된 대안이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선택된 개편안에 대해 많은 반대와 비난이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당선인)은 이를 무릅쓰고 국정기조에 바탕을 둔 개편안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책이 중앙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과정에 좋은 참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정리와 편집 작업을 도운 최한별, 조영민, 박미영 박사과정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출간 작업에 정성을 다해주신 윤성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나의 원고 작업을 밤낮으로 성원해 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22년 3월
김동욱
<차례>
1장 중앙정부 조직설계의 기초 / 15
1. 국정기조, 국정과제, 정부조직 개편 / 15
2. 정부조직 설계 기초 / 18
3. 역대 정부의 조직 /
4.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평가 / 50
5. 현행 정부 조직 / 57
6. 조직설계의 방향 / 60
2장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 / 65
1.프랑스 / 66
2. 독일 / 69
3. 영국 / 71
4. 일본 / 74
5. 미국 / 76
6. 중국 / 80
7. 소결 / 82
3장 최고의사결정 기능과 조직 / 85
1.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85
2. 조직 현황 / 89
3. 대통령비서실 개편 논의 / 93
4. 국무총리 위상과 권한 강화 / 107
5. 정부 조직간 정책조정 / 113
6. 정책연구기관 / 116
7. 소결 / 118
4장 지원통제 기능과 조직 / 121
1. 기획과 예산 기능의 개편 / 121
2. 행정관리와 인사 기능의 재편 / 125
3. 법제와 국민소통 / 131
4. 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133
5. 소결 / 135
5장 국가질서유지 기능과 조직 / 137
1. 외교통일 / 138
2. 국가안전정보 / 141
3. 국방 / 142
4. 국가보훈 / 144
5. 법무 / 145
6. 경찰 / 152
7. 해양경찰 / 155
8. 재난관리 / 156
9. 소결 / 157
6장 교육문화복지 기능과 조직 / 159
1. 교육 / 159
2. 과학기술 / 164
3. 문화·예술·홍보 / 170
4. 고용·노사관계 / 172
5. 복지·가족·보건 / 174
6. 소결 / 180
7장 경제산업공간 기능과 조직 / 183
1. 민간과 시장 기능 강화 / 183
2. 거시경제와 예산편성 / 185
3. 재정 운영 / 187
4. 금융 정책과 감독 / 189
5. 한국은행 / 191
6.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 192
7.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 194
8. 통상교섭·협상 / 199
9. 정보통신·데이터 / 202
10. 식품·농림축산업 / 206
11. 동력·자원·기후변화 / 213
12. 국토 정책기능 조정 / 216
13. 소결 / 221
8장 정부조직 설계 종합 / 223
1. 정부조직 개편 설계도 / 223
2. 조직개편 후 정부조직도 분석 / 227
<저자 소개>
김동욱(Kim Dongwook)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와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오하이오주립대학교(정책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199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이래 정책분석평가, 전자정부, 정보통신정책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11~201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2014~201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19년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장과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새 정부조직 설계』(2008, 법문사), 『정부 기능과 조직』(2012, 법문사), 『정부조직 설계』(2018, 문우사), 『스마트시티의 미래 2030』(대표저자, 2021, 윤성사) 등이 있으며, 2021년 대표저자로서 발간한 『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윤성사)는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