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회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집 걱정이 없는, 출근 및 이동 걱정이 없는, 교육 걱정이 없는, 의료 걱정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행복할까? 과거 대한민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을 오판하여 식민지와 동족끼리의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후 기적같이 일어나 오늘날 선진국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100년 동안 후진국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앞으로 세계 5강 국가대열에 오르고 경제와 문화대국으로써 인류의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를 꿈꾸는 것도 실현가능한 일이다.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기적과 IT강국, 민주화의 신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할 시기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국민, 기업이 모두 함께 대한민국 전체를 스마트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관료, 기업가, 시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전 방위적으로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가리지 않고 선점하며 세계를 선도하여야 한다.

  미래사회는 실용주의, 시민 중심적 국가, 디지털 방식의 보편화, AI-데이터 기반 정부와 사회 메커니즘 그리고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사회라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이러한 모든 과정과 요인들을 포용하면서 인간-기술-사회시스템이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플랫폼과 최상위 메타플랫폼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빛의 속도로 처리하고 믿을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정부는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를 넘어서 ‘공감의 속도’에 능한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스마트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닌 소망성, 능률성, 민주성 등을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새로운 메커니즘에서 혁신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정의를 모두 추구하는 정부이다. 즉, 합리적 선택주의와 신다원주의적 가치와 이념이 모두 실현되는 정부이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원고를 내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메타버스 분야의 정책 제안을 해 준 인하대학교 이다운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책이 나오기까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집필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께도 감사를 드린다.

2022년 3월

명승환

 

<차례>

머리말 P.4

 

01.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는 완전히 변했다 P.9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 p.12

 보이는 정부(Visible Government)로 변해야 한다. p.15

 미래정부는 포용적 열린 정부 p.18

 

02. 이제 전자정부에서 보이는 정부로 나아가자 P.23

 인공지능의 태동과 컴퓨팅의 비약적 발달 p.25

 인공지능을 측정하는 튜링테스트 p.28

 인공지능 유형과 일상으로의 확산 p.30

 딥러닝의 발달과 챗봇의 성장 p.32

 자산 투자를 전담하는 로보어드바이저 p.34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낙관론과 비관론 p.36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p.38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공영역 p.40

 블록체인으로 시도하는 행정개혁 p.45

 막강한 보안성을 지닌 블록체인 p.48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와 분권화 p.50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외국 정부 p.52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싱킹의 개념 p.54

 개방적 사고를 환영하는 디자인 싱킹 p.56

 프로토타입이 반복되는 디자인 싱킹 p.58

 디지털 트윈 모델의 연속적 특징 p.59

 디지털 트윈 핵심 기술의 발달 단계 p.61

 실시간 예방과 대응을 돕는 디지털 트윈 p.63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복합재난관리 p.66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재난관리 p.68

 빅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운영 p.70

 안전, 교통, 전력을 책임지는 스마트시티 p.73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행동경제학의 가치 p.75

 가용성 휴리스틱과 빅브라더의 위험 p.78

 노동자 대체 논란을 일으키는 스마트 사회 p.79

 프레이밍 효과와 개인정보침해 논란 p.82

 보이는 정부와 합리적 선택주의 p.84

 보이는 정부 모델의 필요성 p.85

 보이는 정부의 거버넌스 p.90

 국가미래전략원과 공유경제 플랫폼 설계 p.92

 장인협통인(場人協通人)이 역할을 다 하는 정부 p.93

 메타정부와 메타버스 p.96

 

03. 생각의 속도를 넘어선 공감의 속도를 이루는 정부 P.101

 

참고 문헌 P.108

찾아 보기 P.120

저자 소개 P.122

 

<저자 소개>

 

명승환

미국 Syracuse University에서 정책학(Social Science)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세청 자체평가위원, 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전자정부연구회 회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편집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한국정책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산업보안거버넌스 전공주임, 융합보안e거버넌스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마트전자정부론(4판, 2020), 행정학개

론(2010), 사이버 거버넌스(2002), 정보사회와 현대조직(2004) 등이 있다.

 

장혜정

성균관대학교에서 U-City Planner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경대학교 융합대학 교수로 및 디자인 싱킹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청운대학교 창의융합대학 교수(디자인 싱킹 센터장), (재)디코리아 사무총장/이사(빅데이터 디자인 싱킹), 이비젼 대표(ERP, SCM 혁신교육 & 컨설팅) 삼성JAPAN(TOKYO) 경영혁신팀 책임연구원, 삼성SDS 솔루션 사업부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 컴퓨터 소

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관심분야는 빅데이터, 디자인 싱킹, 조직변화관리, 디지털 트윈이다.

 

서형준

인하대학교 글로벌 e거버넌스 학과에서 e거버넌스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융합보안 e거버넌스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정책학, 거버넌스, 사회자본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플랫폼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인천은소통e가득’ 코로나19 관련 청원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2021), “Determinant Factors for Adoption of Government as a Platform in South Korea: Mediating Effects on the Perception of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2021),

“공공부문 정보보안 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 정보보안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1),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조명한 국내 COVID-19 대응 정보화 사례: ICT와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2020), “The Priority of Factors of Building Government as a Platform wit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2020) 등이 있다.

 

노재인

인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융합보안e거버넌스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2021년 한국행정학회 인공지능데이터행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 한국행정학회 디지털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디지털 정부, 지역정보화, 스마트시티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Factors Influencing Social Media Use in Local Government”, “인구특성에 따른 도시유형과 행정서비스 구현방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조직 정체성 연구” 등이 있다. Smart Cities in Asia(Edward Elgar publishing), 스마트시티의 미래 2030(윤성사)의 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김현웅

국민대학교 BIT전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오라클 교육사업부 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시만텍코리아 컨슈머비즈니스 매니저와 후지쿠라일본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핀테크지원센터 기술멘토, 금융연수원 클라우드 기술자문위원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로벌스타트업 페스티발 기업심사/멘토, 인터넷진흥원 핀테크기술지원센터 입주기업 평가위원 등 기술자문과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경영전략, BM이다.

 

홍성범

전북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 학사를 취득하고, 현재 셔블에서 대표로 재직 중이다. 녹원정보기술 디지털 트윈 사업부장, DMX Korea 상무(마케팅 팀장/기술본부장), Cisco Korea 수석부장(통신사업자 컨설팅), Dimension Data 부장(SKBB 백본 디자인/컨설팅/운영), LG-CNS 대리(LG*Net 그룹망 설계/운영)를 역임했다. 관심분야는 디지털 트윈, B2B기반 메타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