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ies)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접목하여 저개발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조를 받는 저개발국가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개발국가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국가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장비를 이전해 주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주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조의 성과 없이 지속적인 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탈피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배경에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 개개인의 소득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는 우선 수원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도 원조를 위한 산업 부문이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를 통하여 수원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원조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개발협력 부문의 산업이 발전되도록 한다면 이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의 우수한 지적재산들을 사회적 경제와 접목을 시켜서 수원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우수한 지적재산들이 수원국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지적재산을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산업 분야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가 힘을 합쳐서 공동 저술하였다. 저술에 동참해 준 모든 연구자 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연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점점 규모가 커져 가는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더욱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4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최영출 씀
<차례>
제1장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요 및 의의
제2절 국내외 공적개발원조(ODA) 동향: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주요 이슈
제2장 공적개발원조(ODA)와 사회적경제
제1절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전통적 NGO와 사회적경제
제2절 공적개발원조(ODA)와 사회적경제 사업 유형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와 사회적경제의 패러다임
제4절 협력 대상국 특성과 사회적경제 유형
제3장 적정기술과 지적재산권
제1절 적정기술의 의미와 특징
제2절 적정기술과 공적개발원조(ODA)
제3절 적정기술과 지적재산권
제4절 공적개발원조(ODA)와 사회적경제 및 지적재산권
제4장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적정기술 사례 분석 : 사회적경제의 적용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국외 사례
제5장 사회적경제를 적용한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
제1절 적정기술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2절 협력 대상국과 적정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매칭 절차
제3절 10개 국가들에 대한 적정기술 매칭 결과
<저자 소개>
최영출
<학력 및 소속>
- 정책학 박사, 영국 뉴캐슬대학교
-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 회장
<주요 경력>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공공기관지방이전 분과위원장)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장 및 합동평가위원장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주요 실적>
- 주요 인도적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KOICA, 202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협력 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국제협력성과 장기추적조사 및 정성지표 개발 연구(2020, 한국연구재단) 외
김미혜
<학력 및 소속>
- 이학 박사, 충북대학교 수학과
- 현,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주요 경력>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청년일자리분과)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고등교육분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첨단융복합분과)
<주요 실적>
- 충북 공공기관 연계 지능정보가속화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산업자원통상부,2019~2021)
- 지역 ICT 인재 육성 및 지능화혁신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SW중심대학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외
김학실
<학력 및 소속>
- 행정학 박사, 충북대학교
- 현, 충북대학교 부교수
<주요 경력>
-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전국시도지사의회의장협의회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위원장
<주요 실적>
- 저개발국가의 보건위기와 디지털사회적기업(「한국과 국제사회」, 2022)
- 디지털 복지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연구: 맥락정보와 고객여정지도 적용(「한국자치행정학보」, 2021)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역량강화와 인권기반 운영 관점(「한국자치행정학보」, 2020) 외
오문갑
<학력 및 소속>
- 경영학 박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 현, 세명대학교 무역경영학과 부교수, 한국물류학회 이사
<주요 경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심의위원
-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취약노동자지원분과 위원장
-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주요 실적>
- 한국 의류제품 및 의류부속품의 미국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2022)
- A Study on Social Economy Gap and Factors between Regions in China(「산경논집」, 2021)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in Korea(「물류학회지」, 2020) 외
최예나
<학력 및 소속>
-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주요 경력>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
<주요 실적>
- 친사회적 행동과 정부효능성이 시민들의 ODA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거버넌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자치행정학보」, 2020)
- 시민들의 인식으로 살펴본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집행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요인과 환경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외
네모토 마사쯔구
<학력 및 소속>
- 행정학 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 현,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경력>
- International Center for Public Sector Governance(ICPSG) board memb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정보위원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정책자문회의 외부위원
<주요 실적>
- 코로나 시대 복지 사각지대 현황 및 사각지대화 경로 파악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조사(청주복지재단, 2021)
-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적정기술 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현지조사(방글라데시)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 지역조사, 2021)
- International Short Course and Site Visit in South Korea for STAR BPKP Program (Asia Development Bank, 2018) 외
김보람
<학력 및 소속>
-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 현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경력>
- 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실적>
- 전 지구화 시대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전 지구적 공공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의 함의(「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 한국 물관리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1948년~2018년 국가 물관리 제도의 형성과 지속, 층화(「한국정책학회보」, 2019)
- 중앙부처 물관리 구조에 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 중앙부처-물 정책 기능 간 연계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행정논총」, 2021) 외
김숙연
<학력 및 소속>
- 경영학 박사, 충북대학교
- 전,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경력>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충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원
- 한국세무회계학회 상임이사
<주요 실적>
- 국제협력성과 장기추적조사 및 정성지표 개발 연구(2020, 한국연구재단)
- 정부지원금지원유무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2020,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201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