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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지난 1958년 설립 이후 세계 수준의 행정학 이론과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비전을 세우고, 한국행정연구소를 중심으로 그 소명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근래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일관되게 글로벌 순위 20위권에서 뛰어난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한국행정연구소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본 연구소 소속 연구진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녹아 있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문고는 행정대학원 교수님들의 최근 연구와 교육에 담긴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고스란히 옮겨 이를 후학들에게 남김으로써 미래의 행정 연구와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은 효율적이면서도 탄탄한 좋은 행정에서 나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문고'는 한국 행정의 살아 있는 경험과 현장 지식에 근거한 이론연구, 방법론 탐색 그리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서구의 행정과 아시아 행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을 함께 탐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첫 번째 연구문고인 이수영·이하영의 『정부신뢰 2요인론: 신뢰 요인과 불신 요인에 대한 탐색』은 한국의 행정의 연구와 교육, 나아가 행정학 분야의 지식 축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정광호 씀

<머리말>

이 책은 2020년에 행정안전부 연구과제로 수행된 ‘정부신뢰(불신)의 특성·영향 요인 분석 및 신뢰 제고 방안’의 내용 중 일부를 재정리한 것이다.

허즈버그(Frederick I. Herzberg)는 2요인론(two factor theory)에서 인간의 욕구는 만족을 주는 역할을 하는 동기 요인과 불만족을 없애 주는 위생 요인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이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부불신과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할 수도 있는 개념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OECD가 2021년에 발표한 국가별 정부신뢰 순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4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다고 한다. 최근 이 순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45%의 정부신뢰도라는 수치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늘 혁신 노력을 통해 정부신뢰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는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연구는 정부신뢰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불신을 없애려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이 정부신뢰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뒀다면, 이 연구는 이에 추가해서 정부불신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정부신뢰 강화를 위한 요인과 정부불신 감소를 위한 요인을 구분해 접근하려고 시도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책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원장님과 전영한 한국행정연구소 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의 출판을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행정연구소 문희경 선생님과 고영준 조교님, 윤성사 정재훈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7월

지은이 씀

<차례>

I. 들어가며

II. 정부신뢰의 개념

1. 정부신뢰의 의미

2. 정부신뢰의 대상

3. 정부신뢰의 내용

III. 정부신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부신뢰와 정부불신의 구분 가능성

1. 동일 차원의 대칭 개념으로서 신뢰와 불신

2. 별개 차원의 비대칭 개념으로서 신뢰와 불신

3. 정부신뢰와 정부불신의 영향 요인 구분 가능성

IV. 정부신뢰와 정부불신의 영향 요인

1.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정부불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소결

V. 정부불신 극복 및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1. 기존 시각의 신뢰 제고 방안

2. 이 연구의 정부신뢰 제고 및 정부불신 극복 방안

<저자 소개>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이하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