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기후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과학자는 지구의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진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아직도 존재한다. 기후변화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 명명하면서 지금 당장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이산화탄소(CO2)를 줄이려는 급격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대로 기후변화가 환경종말론자의 과장된, 터무니없는 협박이라고 주장하거나 경제성장론자와 환경보전론자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경제 성장과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문제를 비롯한 기후변화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이 책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가는 무수한 학자들의 노력에 모래알 하나를 보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책은 기후종말론적 시각이나 기술지상주의적 시각의 양 극단을 피하고 행동경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점검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존의 환경정책론이나 환경행정론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먼저, 인간의 비합리성의 유형과 패턴을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를 환경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활용한다. 즉,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휴리스틱과 편향이라는 ‘내부 효과(internality)’와 그로 인한 시장실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넛지 방식의 정책개입을 다룬다. 근대 이후 주류 사회과학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 다양한 논의와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와 비교할 때, 이 책은 행태과학이나 인지심리학, 뇌과학 등의 연구 성과를 환경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둘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의 부문별 환경정책 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상세히 다룬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환경문제이지만, 다양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해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CO2량으로 환산해 계산-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외에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CO2 감축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전 지구적 공공재 문제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요구된다. 기후변화협약으로 표현되는 국제환경협약과 이에 대한 국가 수준의 대응–CO2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환경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외부불경제의 발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전형적인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시장실패가 나타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제정책수단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시장과 정부 외에 제3의 길로서 자치에 의한 공유재 관리를 주창하기도 했으나, 오스트롬이 제안한 대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예컨대 ‘성공적인 제도 원리’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잘 작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전통적으로 ‘공유재의 딜레마(commons dilemma) 상황’이라 불리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과 해법으로서의 환경정책수단을 이론적 측면에서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분야별로 나눠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기초에 근거해 분석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 이 책은 크게 5부, 작게는 1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실무보고서에 근거해 과학적 사실로서의 기후변화와 그 영향, 대중의 인식 변화도 함께 다룬다. 제2장은 환경문제의 원인과 특징을 제2부에서 다룰 이론적 근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살펴 본다. 제3장은 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제2부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을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제4장)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인간의 인지적 편향에 따른 비합리성에 기인한 ‘내부 효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제5장)를 다룬다. 시장실패란 외부 효과와 ‘내부 효과’로 인해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 배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장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한 결과, 사회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해지거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외부불경제의 경우, 생산량과 소비량, 외부비용을 줄였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내부 효과’의 경우, 각 개인이 좀 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한다면 개인 비용도 절감하고 환경문제도 줄임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제3부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유형을 2개의 장에 걸쳐 살펴본다. 제2부에서 다룬 이론적 근거에 따라 제6장에서는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명령통제적 규제수단,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수단으로 나눠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내부 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비합리성을 고려한 넛지 방식의 정책개입 수단을 크게 네 가지-대안의 구조화 방법, 대안의 묘사 방법, 사회적 맥락과 사회규범의 영향, 넛지 방식이 적용된 인센티브-로 나눠 제시한다. 이어서 이러한 넛지 방식을 환경 분야에 적용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제4부는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8장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관련 법률과 조직, 인력, 예산을 살펴본다. 제9장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물환경, 대기환경, 토양오염, 자원순환, 자연환경보전 등 분야별로 나눠 제3부에서 살펴본 이론적 측면에서의 정책수단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들여다본다. 제10장은 환경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전통적 시각과 행동경제학적 시각으로 나눠 고찰한다.

  제5부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살펴본다. 크게 3개 장으로 나눠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들여다본다(제11장).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제12장),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한계는 무엇이고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기후클럽 혹은 기후동맹, 국제NGO의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제13장).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중심의 국제적 노력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국제환경협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은 개별 국가 간, 국가그룹 간–선진국·개발도상국·후진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협약을 어길 경우 공식적·비공식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환경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중심의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우리가 서 있는 물리적 토대가 흔들리면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부의 환경정책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 소비자로서의 개인, 시민으로서의 환경 NGO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지구의 지속가능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편집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6월

저자 씀

<차례>

| 제1부 |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문제

제1장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1. 날씨와 기후는 어떻게 다른가? 

 2.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대중의 인식 변화 

 3.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Ⅱ. 탄소발자국,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

 1. 온실가스와 탄소발자국

 2.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 

 3. 지구환경 용량 초과의 날 

제2장 환경문제의 원인과 특징

Ⅰ. 환경재의 특성

 1.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2. 공유재의 딜레마 

Ⅱ.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과 환경문제

 1. 인구 증가와 환경문제

 2. 기술 발전 및 경제 성장, 환경문제

Ⅲ. 환경문제의 특징

 1. 상호의존성

 2. 인과관계의 비선형성 

 3. 비가역성 

 4. 전 지구적 특성과 지역성 

제3장 이 책의 논의 흐름

| 제2부 |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 이론적 근거

제4장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실패

Ⅰ. 외부 효과와 시장실패

 1. 환경오염과 외부 효과

 2. 환경오염과 시장실패 

 3. 시장실패의 원인 

Ⅱ.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

 2.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에 대한 시장의 저항

 3.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경쟁 

제5장 내부 효과와 시장실패

Ⅰ. 현실 속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1. 전망이론 혹은 기준점이론 

 2. 비합리성의 주요 내용 

Ⅱ. 내부 효과와 시장실패

 1. 비합리성에 따른 불완전한 최적화 

 2. 자기통제의 한계와 동태적 선택의 비합리성 

 3. 정해져 있지 않은 선호 

 4. 휴리스틱과 편향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

Ⅲ. 조직의 비합리성과 시장실패

 1. 목표로서의 수입극대화

 2. 단기적 시야

 3.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성과평가제도 

 4. 현상유지 편향 혹은 관성

 5. 자기과신 

| 제3부 | 환경정책의 유형

제6장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환경정책

Ⅰ. 정책수단 모색을 위한 기초모형

Ⅱ. 명령통제적 규제수단

 1. 명령통제적 규제수단의 의의

 2. 명령통제적 규제수단의 유형 

Ⅲ.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1. 세금 부과하기: 피구세 및 그 변형

 2. 배출권 거래제(ETS) 

Ⅳ.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

 1. 정보공개정책의 특성

 2. 정보공개정책의 유형 

제7장 내부 효과와 환경정책: 인간의 비합리성과 정책개입으로서의 넛지

Ⅰ. 자유주의적 개입의 의미와 정책개입의 구체적 방식

 1. 자유주의적 개입

 2. 정책개입의 구체적 방식 

 3. 넛지의 성격: 부드러운 개입이자 수단에 대한 개입

Ⅱ. 다양한 넛지들

 1. 대안을 구조화하는 방법

 2. 대안을 묘사하는 방법

 3. 사회적 영향의 활용: 사회적 맥락과 사회규범 

 4. 넛지 방식이 적용된 인센티브 

Ⅲ. 환경 분야에의 적용 사례

 1. 선택 대안의 구조화 

 2. 대안을 묘사하는 방식 

 3. 사회적 맥락과 사회규범 

 4. 넛지 방식이 적용된 인센티브

 5. 기타

Ⅳ. 앞으로의 과제

| 제4부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제8장 환경정책의 변화와 추진 기반

Ⅰ. 환경정책의 변화

 1. 시기 구분 개요 

 2. 시기별 환경정책의 특징 

Ⅱ. 환경정책 추진 기반

 1. 환경 관련 법률

 2. 환경부 소관 환경법 

 3. 환경 관련 중앙정부조직

 4. 환경부 인력 및 예산

제9장 분야별 환경정책

Ⅰ. 물환경정책

 1. 물환경 현황

 2. 수질오염 정책수단 

Ⅱ. 대기환경정책

 1. 대기환경 현황 

 2. 대기오염 정책수단 

Ⅲ. 토양오염 관리정책

 1. 토양오염 현황 

 2. 토양오염 정책수단 

Ⅳ. 자원순환정책

 1. 폐기물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 

 2.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3.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수단

Ⅴ. 자연환경 보전정책

 1. 자연환경 관련 현황 

 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제10장 환경정책과 정부실패

Ⅰ. 문제 제기

Ⅱ. 정부실패의 유형

 1. 전통적 정부실패

 2. 행동경제학적 정부실패 

| 제5부 |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제11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Ⅰ.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 지속가능발전의 등장 배경과 의의 

 2. 지속가능발전목표

Ⅱ.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협약

 1. 그동안의 논의 흐름

 2.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Ⅲ.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 신기후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과정

 3. 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Post-2020 

제12장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Ⅱ. 온실가스 감축정책

 1.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및 운영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4. 비산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추진 

제13장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대안 모색

Ⅰ. CO2 감축의 공공재적 성격과 무임승차의 문제

Ⅱ. 기존의 국제적 대응과 그 한계

Ⅲ. 국제적 차원의 정책 대응 및 새로운 대안 모색

 1. 탄소국경세 

 2. 새로운 국제정책으로서의 기후클럽 

Ⅳ. 세계시민사회의 조직화된 노력: 몇 가지 사례 소개

 1. 전 지구적 차원의 공유재 딜레마 상황

 2. 국제환경단체

부록: 주요 용어 해설 

참고 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강은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해양행정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간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공공정책을 통한 개인 및 사회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 분야는 환경 정책, 지방자치, 행동경제학 등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재음미」(2022), 『행정학원론』(2022), 『행동경제학과 공공정책』(2019),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2018), 『새한국정부론』(2018),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2016),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와 공공정책에의 함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적용」(2014), 「개인의 규범기속성과 공공정책의 성공 조건」(2012),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2011) 등이 있다.

eskang@kmou.ac.kr

김종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영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회 현상에 대한 행동경제학 및 미시경제학적 설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이론 및 게임이론, 미시경제학, 행동경제학 등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재음미」(2022), 『행정학원론』(2022), 『행동경제학과 공공정책』(2019),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2016),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와 공공정책에의 함의」(2014), 「경로의존성, 정보의 문제, 그리고 공공 정책: E. Ostrom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2013), 「개인의 규범기속성과 공공정책의 성공 조건」(2012),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2011) 등이 있다.

kimjs@km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