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현대 사회는 많은 범죄문제와 직면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범죄에 대한 연구로, 바로 범죄학이라 할 수 있다.

  범죄학이란 학문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공무원 또는 자격시험의 과목으로 편제된 것은 최근에서다. 이러하듯 범죄학이라는 학문은 일반에게는 생소한 학문 분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범죄학은 형사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와 그 원인,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 대책 등은 모두 범죄학의 주요 분야로서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또는 전공 분야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범죄학이라는 학문이 규범학이라기보다 사실학(현상학)으로서의 성격을 좀 더 가지다 보니 실제 발생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범죄학의 연구 범위 및 방법의 상이함으로 그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다만 범죄학을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이야기한다면 범죄학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아 범죄 예방 대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구하는 학문이라 하겠다.

  즉, 범죄학은 범죄의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대책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법학, 경찰학의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의학, 뇌과학 등의 자연과학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접근하는 학제적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대학이나 기관에서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전공 또한 다양하며 내용 또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범죄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로써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으며, 각종 시험과목으로서 채택될 정도로 그 학문성과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은 대학의 전공학생들에게 범죄학의 기초적 입문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인 범죄학의 출제 범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죄학의 방대한 영역과 내용을 한 권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의 개념과 범죄학의 기본적인 이론 소개 및 범죄 예방 대책론 등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다.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범죄유형론, 범죄일반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14장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범죄학의 이해, 제2장 범죄 현상의 파악과 범죄 유형, 제3장 범죄의 이론적 논의, 제4장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제5장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제6장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제7장 형법의 행태에 관한 이론(갈등이론), 제8장 범죄학이론의 통합과 발전, 제9장 범죄 수사와 처리 절차, 제10장 범죄행위의 단속과 예방, 제11장 범죄피해자학, 제12장 현대 사회의 새로운 범죄, 제13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14장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교정 처우를 다루고 있다.

  다만 서둘러 책을 마무리하다 보니 범죄학의 심도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지 못했으며, 구성 체계 및 이론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경기대학교 김지훈 박사와 내용적 검토를 해준 광운대학교 안상원 박사 그리고 출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8월

세명대학교 학술관 연구실에서

박성수

 

<차례>

| 제1장 | 범죄학의 이해

제1절 현대 사회와 범죄 예방

 1. 현대 사회와 범죄 

 2. 범죄와 사회정책 변화 

제2절 범죄와 범죄학

 1. 범죄의 이해 

 2. 범죄학이란? 

 3. 범죄자 

제3절 범죄학 연구 방법

 1. 범죄학 연구 방법의 의의 

 2. 연구 방법의 발전 과정 

 3. 다양한 연구 방법 

 4. 암수범죄와 암수율 

 

| 제2장 | 범죄 현상의 파악과 범죄 유형

제1절 범죄 현상의 파악

 1. 성별과 범죄 

 2. 연령과 범죄 

 3. 계층과 범죄 

 4. 가정과 범죄 

제2절 범죄의 유형

 1. 살인범죄 

 2. 강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절도범죄 

 5. 사기범죄 

 

| 제3장 | 범죄의 이론적 논의

제1절 범죄의 원인 인식 방법과 인간 본성

 1. 범죄의 원인 인식 방법 

 2. 인간의 본성과 범죄행위 

 3. 범죄학 이론 유형 방법

제2절 고전주의 범죄학

 1.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 개관 

 2. 고전주의 범죄학자 

 3.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범죄 예방과 발전 

 4. 기타 연구 

제3절 실증주의 범죄학

 1. 실증주의 범죄학의 연혁 

 2. 실증주의 범죄학의 의의 

 3. 실증주의 범죄학의 비판과 공헌 

 

| 제4장 |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제1절 생물학적 이론의 발전

 1. 범죄인류학파 

 2. 오스트리아 학파 

제2절 신체적 특징에 관한 이론

 1. 개요 

 2. 신체적 원인 연구 

제3절 생물학적 이론의 발전

 1. 유전과 범죄 

 2. 염색체의 이상과 범죄 

 3. 생화학적 조건과 범죄 

제4절 신경생리학적 조건과 범죄

 

| 제5장 |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제1절 개인 특성과 범죄

 1. 정신분석학적 관점 

 2. 행동과학적 관점 

 3. 인지론적 관점 

제2절 정신질환 및 지능과 범죄

 1. 정신질환과 범죄 

 2. 개인의 성격과 범죄 

 3. 지능과 범죄 

 

| 제6장 |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제1절 사회학적 이론 개관

제2절 사회구조적 이론

 1. 뒤르켐의 사회적 비규제 이론

 2. 사회해체이론 

 3. 머튼의 긴장이론 

 4. 하위문화이론 

 5. 사회구조적 이론의 평가 

제3절 사회과정적 이론

 1. 사회학습이론

 2. 사회통제이론 

 3. 낙인이론과 상징적 상호주의 

 4. 소결 

 

| 제7장 | 형법의 행태에 관한 이론: 갈등이론

제1절 갈등이론의 이해

 1. 갈등이론의 역사 

 2. 갈등이론의 의의 

제2절 사회경제적 계층과 갈등

 1.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과 범죄 

 2. 봉거의 자본주의와 탈도덕화 

 3. 퀴니의 범죄의 사회적 구성 

제3절 집단 및 문화갈등

 1. 셀린의 다원주의 갈등이론 

 2. 밀러의 갈등이론 

 3.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제4절 권력구조와 갈등

 1. 터크의 범죄화의 요소 

 2. 챔블리스와 세이드만의 차별적 범죄학 

제5절 갈등이론의 평가

 

| 제8장 | 범죄학이론의 통합과 발전

제1절 통합이론

 1. 통합이론의 필요성 

 2. 엘리엇의 통합이론 

 3.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

 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 

 5. 컬렌의 사회적 지지 이론 

 6. 콜빈의 차별적 강제이론 

 7. 버나드와 스나입스의 통합이론적 접근

 8. 애그뉴의 일반적 긴장이론 

제2절 발전이론

 1. 개관 

 2.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 

 3. 샘슨과 라웁의 연령별 생애과정이론 

 4. 트렘블레이의 공격성 발달의 기원 

 5. 모피트의 공격적 이중분류론 

 6. 발전범죄학의 평가 

 

| 제9장 | 범죄 수사와 처리 절차

제1절 범죄사건의 수사

 1. 수사 체계의 변화 

 2. 수사 개시 조건 

 3. 수사의 단서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5. 체포 및 구속 

제2절 수사 여건의 변화와 과학수사

 1. 과학수사의 개념과 현황 

 2. 다양한 과학수사의 기법 

제3절 형사사건 절차와 사형제도

 1. 일반적 형사사법 절차 

 2. 소년범의 형사사법 절차 

 3. 사형제도와 범죄 예방 

 

| 제10장 | 범죄행위의 단속과 예방

제1절 범죄 예방의 이해

 1. 범죄 예방의 역사 

 2. 범죄 예방 이론 

제2절 범죄 예방 모델

 1. 형사사법 발전에 따른 예방 모델

 2.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구조적 예방 모델 

 3. 그 외 범죄 예방 모델 

제3절 범죄 예방 대책

 1.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2. 범죄 집중에 따른 범죄 예방 대책 

 3. 범죄 예방 대책의 발전 방향 

 

| 제11장 | 범죄피해자학

제1절 피해자학의 역사

 1. 피해자학의 기원 

 2. 피해자학의 등장 배경 

제2절 피해자학의 정의와 학문적 성격

 1. 피해자학이란? 

 2. 범죄 원인 파악과 피해자 연구의 중요성 

 3. 피해자학의 연구 영역 

 4. 범죄 피해자화의 기본 요소와 이론 

 5. 피해자에 대한 시각 

 6. 피해자의 유형 구분 

제3절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

 1.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 

 2.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 제12장 | 현대 사회의 새로운 범죄

제1절 현대 사회의 신종범죄

 1. 사이버 공간과 범죄 

 2. 스토킹 범죄 

제2절 현대 사회와 조직범죄

 1. 조직범죄의 정의 

 2. 조직범죄의 원인 

 3. 조직범죄의 유형 

 4. 조직범죄의 피해 

 5. 외국의 조직범죄 

제3절 피해자 없는 범죄

 1. 피해자 없는 범죄 개관 

 2. 마약류 범죄 

 3. 성매매(매춘)

 4. 기업범죄 

제4절 가정폭력범죄와 성희롱

 1. 가정폭력범죄 

 2. 성희롱 

 

| 제13장 | 형벌과 보안처분

제1절 형벌제도의 이해

 1. 형벌제도란? 

 2. 형벌의 목적 

제2절 형벌의 종류

 1. 사형제도 

 2. 자유형제도 

 3. 재산형제도 

 4. 자격형(명예형)제도 

 5. 유예제도와 형의 시효 및 소멸 

제3절 보안처분과 범죄 대책

 1. 보안처분의 의의 

 2. 보안처분의 필요성 

 3. 보안처분의 유형 

제4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제도

 1. 보호관찰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치료감호 

 5. 성충동 약물치료 

 

| 제14장 |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교정 처우

제1절 교정 처우의 의의

 1. 교정의 개념과 목적(이념) 

 2. 교정의 기능 

 3. 교정 시스템의 목표 

 4. 수용자 처우의 모델 

제2절 범죄자의 사회 복귀

 1. 사회복귀제도 

 2. 사회복귀제도의 유형 

 3. 가석방 

제3절 국내 교정시설과 발전 방향

 1.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이해

 2.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개선 방안 

 

<저자 소개>

박성수

현)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형사학)

인사혁신처 5급, 7급, 9급 채용 및 승진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한국중독범죄학회 회장

국제범죄정보센터 정책자문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