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자치경찰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논의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와 경찰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서는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자치의 개념이, 경찰학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근린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포함하고 있.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2021년 7월 1일)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자치경찰론』 책을 준비했다.
이 책은 제1편에서 자치경찰제도의 기초를, 제2편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전개로 구분해 집필했다. 자치경찰제도의 기초에서는 이론(지방자치와 경찰학)을, 자치경찰제도의 전개에서는 실제운영 현황 및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최신의 법령을 참고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자치경찰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전문교재로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 학생, 시민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족함이 있는 책이지만 연구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졸고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발간해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경산캠퍼스에서
이승철 드림
<차례>
제1편 자치경찰제도의 기초
제1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 관련 이론
제4절 자치권
제5절 지방자치 현황
제2장 자치경찰제도
제1절 경찰제도의 유형
제2절 경찰의 개념
제3절 자치경찰의 개념
제4절 자치경찰의 이념
제5절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과 제약요인
제6절 자치경찰제 형태 및 분류
제7절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제8절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
제3장 자치경찰제도 도입 연혁 및 제주자치경찰제도
제1절 정부별 자치경찰제 도입단위
제2절 제주자치경찰제도
제4장 각국의 자치경찰제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절 독일
제5절 프랑스
제2편 자치경찰제도의 전개
제5장 자치경찰과 정부 간 관계
제1절 시·도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2절 자치단체 간 관계
제6장 지역과 범죄와의 관계
제7장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제1절 법적근거
제2절 도입현황
제8장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
제1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제2절 주민참여의 활성화
제3절 사무·인사·예산
제4절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부록
<저자 소개>
이승철(李承澈)
•대구대학교 행정학 박사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
•백석대학교 연구교수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국가직 9급, 7급 공무원 시험위원 역임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특별위원회 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자치행정학회 연구이사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학술 논문>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9)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소고(2019)
•공공재정부정청구방지법 도입을 위한 탐색적 고찰(2017)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2017)
•학술지·연구방법·인용 간의 관계 고찰(2016)
•기초의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 분석(2015)
•지방의원 충원의 특성과 변화 양상(2015)
<관심 분야>
지방행정, 민간경비, 지방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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