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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머리말>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과 공개, 공론화 과정,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 자율적 거버넌스(self-governance)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과 정확한 미래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보이는 정책을 제시하고, 갈등관리와 지원도 잘 하는 열려 있고 스마트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남아도는 자원과 서비스를 소셜 미디어 수단으로 연계하는 중개 서비스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연결사회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접근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인적·물적 자원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매일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상품화, 서비스화가 논의되고 거래돼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부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국가에 적합한 대안이다. 그러나 과거의 중앙 주도식 전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전문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시장의 촉매자, 지원자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내에서 성공한 기업은 더 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거듭된 실패로 좌절한 중소기업과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에게는 재도약과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진정한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21세기형 상생의 열린 정책과 스마트한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부혁신의 기본 토대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사회는 시민 중심적 국가, 디지털 방식의 보편화, 인공지능(AI)을 사회 전 분야에서 물처럼 쉽게 쓰는 사회, 데이터 기반 업무와 정책, 그리고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사회라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애자일(agile)’과 ‘넛지(nudge)’ 전략이 미래 정책결정과 조직 운영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애자일 전략은 빠른 결정과 공감대 형성, 아이디어의 빠른 기획과 실험, 실패를 통한 교정, 플랫폼 중심의 생산-소비 공유 네트워크, 디지털 융합기술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 수시로 만나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중시하고, 특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조직과 구성원의 가슴을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단순명료한 전략과 실질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넛지 전략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실제 정책 과정과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며,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인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를 강조한다.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큰 흐름(trend)을 잘 파악해 적시에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세계적 수준에 도달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사용자 중심 또는 고객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고 모든 계층과 사회구성원을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전자정부 추진 과정을 보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은 미흡했다. 이는 전자정부가 인프라 확충,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개발 등 양적 성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왔고,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 대한 개선 방식을 단순 서비스의 양적 증가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과 구축은 그동안의 이러한 오류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획 및 개발하려면 단순히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에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원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반영돼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 빅데이터(big data)와 사물인터넷(Iot), 멀티 채널의 확산으로 인해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달 방식이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양한 양식과 채널을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 구현 및 통합을 위해선 멀티 채널 서비스 전략 수립과 운영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플랫폼 관리 체계(digital Platform governance 혹은 e-governance) 정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역시 과거의 중앙 주도 보급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빅데이터 분석, 수요자 중심의 수요 도출을 기반으로 민간, 대학, 지방정부, 지역 기반 기업, 지역 시민을 모두 포함한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망중립성과 같은 맥락인 데이터 중립성, 데이터 거래의 메커니즘과 법제도 개선, 중앙과 지역의 역할 구분, 지역공동체의 데이터 관리 지침 및 윤리강령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중앙-지방-대학-지역산업-지역공동체 간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공관리와 상호 감시, 자율적 통제, 규제와 탈규제의 최적화, 행복지수 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담론 형성과 이슈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5차 개정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전체 13장과 부록으로 구성해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거나 병합해 재조정했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진보와 변화를 반영한 내용을 추가했다. 1장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까지의 사회 변화, 2장은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3장은 전자정부 기반 및 지원 체계, 4장은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적용, 5장은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6장은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7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CT 거버넌스, 8장은 미래 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9장은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의 도래, 10장은 스마트시티, 11장은 인공지능과 행정 및 정책, 12장은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대응 방안, 13장은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이슈, 끝으로 부록은 메타(버스)정부의 가능성과 제안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 개정판은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공지능과 행정, 4차 산업혁명과 융합 기술, 블록 체인 도입과 행정개혁, 스마트시티 전략, 전자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사례분석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춘 디지털 혁신 전략과 융합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 데 학문과 실제의 토대가 돼 준 인하대 융합보안e거버넌스센터와 대학원 산업보안 전공의 연구원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집필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께도 감사를 드린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와 아들, 학문 선후배, 인하대 연구실의 연구원 모두에게 온 마음을 다해 이 책을 바친다.

2022년 12월

인하대 9-308호 연구실에서

명 승 환

<차례>

제1장_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까지의 사회 변화

1. 지식정보사회의 의의

· 1)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의 개념과 특징

· 2) 데이터, 정보, 지식의 개념

· 3) 정보관리와 지식관리의 개념

2. 지식정보사회의 특징과 동인

· 1) 지식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 2) 지식정보사회의 동인

3.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1)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4. 사회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미래 모습

· 1) 정부 환경의 변화

· 2) 주요 변화의 추세

· 3) 미래 정부 역할의 주요 변화 모습

제2장_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모형

· 1) 전자정부의 개념

· 2) 전자정부의 여섯 가지 유형

· 3) 전자정부의 범위

· 4) 전자정부의 발전모형

2.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 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 2) 한국 전자정부의 진화 과정

· 3) 한국형 전자정부

· 4) 전자정부법

· 5) 전자정부법의 개정과 내용

· 6)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 사례

3. 전자정부 서비스의 한계와 방향

· 1)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 한계

· 2) 전자정부의 기술 변화

· 3) 전자정부에서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전환

제3장_ 전자정부 기반 및 지원 체계

1. 전자정부 추진 체계의 이해

· 1) 전자정부와 전자정부 추진 체계의 의의

2)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체계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체계

· 1) 전자정부 추진 체계의 개관

· 2)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의 추진 체계

· 3) 전자정부 사업 본격 추진기의 추진 체계

· 4) 추진 체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3. 정보화책임관

· 1) 정보화책임관의 의의와 역할

· 2)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의의와 역할

· 3) 외국의 정보화책임관 제도 운영 현황

· 4) 우리나라의 정보화책임관 제도

· 5) 우리나라 정보화책임관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제4장_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적용

1.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MIS와 PMIS의 차이

· 1) 경영정보체계(MIS)

· 2) 행정정보체계(PMIS)

2.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 1) 정책결정 과정과 정보통신기술

· 2) 합리적 정책결정의 의의와 제약 요인

· 3)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 모형

제5장_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1. 전자정부에서의 조직 변화와 수단(리엔지니어링)

· 1) 조직 변화의 의의와 특징

· 2) 조직 변화의 단계와 담당자

· 3) 조직개혁의 의의와 모형

2. 행정개혁으로서의 리엔지니어링

· 1) 리엔지니어링(BPR)의 의의와 목적

· 2) 정보통신기술(ICT)과 리엔지니어링의 관계

· 3)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 4) 리엔지니어링의 실행 절차와 평가

3. 블록체인과 행정개혁

· 1) 블록체인의 등장과 필요성

· 2)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

· 3) 블록체인 행정개혁 사례

제6장_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1.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 1) 전자거버넌스의 정의

· 2) e-Governance 논의의 대두 배경

· 3) e-Governance의 본질과 특성

· 4) e-Governance의 발전 단계별 유형

5) e-Governance의 행위자 간 관계별 유형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 1) 효과적인 e-Governance: 효율성과 민주성

· 2) 정부조직의 변화 가능성

· 3)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정책형성 과정에서 절차적인 합리성 확보 문제

· 4) 사회자본과 공론장

· 5) e-Governance의 장애와 역기능

· 6) e-Governance 구축 과정에서의 그 밖의 고려 사항

3. 전자거버넌스 연구 동향 및 방향

· 1) 전자거버넌스 연구 동향

· 2) 전자거버넌스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변화

제7장_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CT 거버넌스

1. 4차 산업혁명

· 1) 빅데이터의 등장

· 2) 인공지능

· 3) 클라우드

· 4) 블록체인

· 5) 사물인터넷

· 6) 4차 산업혁명과 행정

2. ICT 거버넌스

· 1) 새로운 환경과 행정 수요의 변화

· 2) ICT 경쟁력과 문제점

· 3) ICT 거버넌스의 재설계 방향

·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역할

· 5) 정책적 제안 및 추진 방안

3. IT 기술의 발전과 공공 부문의 변화

· 1) IT 기술의 발전

· 2)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의 변화

· 3) IT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형 정부의 등장

· 4) 플랫폼형 정부의 특성

· 5) 국내 플랫폼형 정부의 추진 및 활용 현황

제8장_ 미래 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1.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1) 새로운 행정 수요와 전자정부의 진화

· 2) 새로운 행정 수요와 전자정부의 가치지향점 변화

· 3) 주인-대리인 이론과 대정부 신뢰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의 진화

· 4) 행정투명성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의 진화

2. 미래 스마트 전자정부의 방향

· 1) 가치지향점의 명확화

· 2) 정보화책임관 역할의 재조명

3) 근본적인 행정 혁신

· 4) 행정 업무의 재조명

3. 스마트 전자정부(디지털 정부)와 IT 생태계

· 1) 스마트사회와 스마트 전자정부(디지털 정부)의 정의

· 2) 스마트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4.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정책

· 1) 디지털 대전환 정부정책

· 2) 디지털 정부혁신 기본계획(문재인 정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윤석열 정부)

5.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 1) 빅데이터의 개념

· 2)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제9장_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의 도래

1.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

· 1) 기존 지역정보화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 2) 스마트사회에서의 지역정보화 개념 정립

2. 지역사회의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 1)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 연구의 한계

· 2) 지역사회 서비스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3)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특징

·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정보화 추진 체계 문제점

3. 사례연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수요 분석

· 1) 분석틀

· 2) 조사 방법

· 3) 분석 결과

· 4)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 5) 4차 산업혁명과 주민밀착형 스마트 균형발전 정책

· 6) 정책적 시사점

제10장_ 스마트시티

1. 스마트시티

· 1) 스마트시티의 개념

· 2) 스마트시티의 구성 요소

· 3) 스마트시티의 발전 단계

2. 스마트시티의 동향

· 1) 국내 스마트시티의 정책 동향

· 2) 스마트시티의 해외 사례

3.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

· 1) 가치 지향점의 명확화

· 2) 정보화책임관 역할의 재조명

3) 근본적인 행정 혁신

· 4) 행정 업무의 재조명

4.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

· 1) N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법론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

· 3) N시의 행정 이슈

· 4) N시의 빅데이터 풀 구축 방법

제11장_ 인공지능과 행정 및 정책

1. 인공지능의 등장

2. 인공지능의 개념과 유형

· 1) 인공지능의 개념

· 2) 인공지능의 유형

3.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4.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관점 및 사례

5. 공공 부문 정책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 1)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등장 배경 및 사례

· 2)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차별점

· 3) 인공지능 정책결정 도입의 주요 쟁점

6. 인공지능 행정과 정책의 방향

· 1) 인공지능의 공공평가모형

· 2) 인공지능의 법·제도

· 3) 인공지능의 정책연구 방향

제12장_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대응 방안

1. 사이버 범죄

·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 2) 사이버 범죄의 현황

· 3) 사이버 범죄의 사례

· 4) 사이버 범죄의 정부 대응

· 5) 사이버 범죄의 대응 방안

2. 전자감시사회

· 1) 전자감시사회의 등장

· 2) CCTV의 설치 사례

3.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 1)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 2) 개인정보의 개념 변화

· 3)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변화 내용들

4. 개인정보 침해 현황 및 정부 대응

·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

제13장_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이슈

1. 결정론적 사고의 한계와 대안

· 1) 결정론적 접근의 한계

· 2) 결정론적 사고의 극복 방안

2. 탈결정론적 접근: 투명성 관점

· 1) 전자정부·ICT·행정투명성 간의 관계

· 2) ICT·전자정부·행정투명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

· 3) 행정투명성 개념의 다면성

· 4) (행정)투명성의 범위

3. 정보 활용과 효과성 측정의 문제

· 1) 정보 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동향

· 2) 실용성·편의성의 개념 정의

4. 사회자본, 정보화 인식, 정부신뢰의 관계

· 1)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 2) 정보사회의 인터넷 확산과 대중 참여

· 3) 정보화 인식·정보 활용 및 정부 신뢰의 관계

5. 전자정부 및 정보화 연구 동향

6. 최신 연구 동향

· 1) 스마트시티

· 2) 플랫폼 정부

· 3) 인공지능

부록: 쉽게 풀어 보는 메타정부 가능성과 정책 제안

<저자 소개>

명승환

미국 Syracuse University에서 정책학(Social Science)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세청 자체평가위원, 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전자정부연구회 회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편집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디지털뉴딜위원회 부분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한국정책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관세청 국가종합정보망 이사, 인하대 산업보안거버넌스 전공주임, 융합보안e거버넌스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마트전자정부론(4판, 2020), 행정학개론(2010), 사이버 거버넌스(2002), 정보사회와 현대조직(200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