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머리말>

  지방자치론 초판을 2020년 12월에 발간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처음으로 전공과 관련한 저서를 출간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지방 소멸의 기속화,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새로운 정부(윤석열 정부)의 시작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변화들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저술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내용의 반영, 둘째,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의 현황 반영(지방 소멸 등), 셋째, 최신의 통계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저술하였다.

  끝으로 부족한 저서를 정성으로 발간하여 주신 윤성사 대표와 책을 꾸며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경산캠퍼스 연구실에서

이승철

<차례>

제1편 지방자치의 본질

| 제1장 | 지방자치의 의의 및 형태

| 제1절 |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1. 구역 

  2. 주민 

  3. 자치권 

  4. 지방정부 

| 제2절 |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장·단점 

  3. 집권화과 분권화 

  4. 지방행정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 제3절 | 지방자치의 계보

  1. 단체자치 

  2. 주민자치 

| 제4절 |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론

  1. 티부가설 

  2. 정책오차 

  3. 오츠의 분권화이론

  4. 공공선택이론

| 제2장 |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 제1절 | 지방자치의 이념

  1. 국가 차원의 이념 

  2. 지방 차원의 이념 

| 제2절 | 지방자치와 민주성

  1. 관계긍정설 

  2. 관계부정설 

| 제3절 | 지방자치와 효율성

  1. 관계긍정설 

  2. 관계부정설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 제1장 | 지방자치의 역사

| 제1절 |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삼국 및 남북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시대 

  5. 도입기(1948~1960년) 

  6. 중단기(1961~1990년) 

  7. 부활·발전기(1991~현재) 

| 제2절 | 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영국 

  2. 미국 

  3. 일본 

| 제2장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3. 절충형(참사회·이사회형) 

  4. 주민총회형 

|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3. 특별지방자치단체 

  4. 지방행정기관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

| 제1장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제1절 | 계층

  1. 계층의 의미 

  2. 단층제 

  3. 중층제 

| 제2절 |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한국 

| 제2장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광역행정

| 제1절 | 구역

  1. 구역의 의미 

  2. 구역의 성격 

  3. 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

  4. 구역 설정 기준 

  5. 한국의 구역 설정 문제점 

| 제2절 | 광역행정

  1. 개념 및 대두 배경 

  2. 성격 

  3. 방식 

  4.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5.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 제1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사무 권한

|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사법권 

|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 및 배분

  1. 사무 권한 

  2. 사무 구분 

  3. 사무 배분 

| 제2장 | 지방정부의 운영

| 제1절 | 지방자치단체장

  1. 지위 

  2. 신분 

  3. 권한 및 제약 

  4. 자치행정기관 

| 제2절 | 지방의회

  1. 지위 

  2. 지방의회 의원 

  3. 권한 

  4. 조직 

  5. 운영 

| 제3절 | 지방선거

  1. 지방선거 

  2. 정당공천제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제4절 | 지방재정

  1. 의의 

  2. 구조 

  3. 현황 

  4. 제도 

  5. 예산 및 결산 

  6. 재정 관리 

  7. 재정 위기 

제5편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

| 제1장 | 정부 간 관계

| 제1절 | 정부 간 관계

  1. 의미 

  2. 유형 

  3. 한국의 정부 간 현황 

| 제2절 | 정부 간 갈등

  1. 개념 

  2. 원인 

  3. 유형 및 갈등 조정 방안 

  4. 갈등관리 해소 전략 

  5. 지역이기주의 

| 제2장 | 주민과 주민 참여

| 제1절 | 주민

  1. 개념 

  2. 권리와 의무 

| 제2절 | 주민 참여

  1. 의의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주민 참여의 형태 

  4. 주민조직 

  5. 숙의 기반 주민 참여 사례 

제6편 로컬 거버넌스 및 지방자치 현황

| 제1장 |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 제1절 | 로컬 거버넌스

| 제2절 |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1. 개념 

  2. 특징과 유형 

  3. 지방공기업 

| 제2장 |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위기

| 제1절 |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

  1. 자치경찰 

  2. 교육자치 

| 제2절 | 지방자치의 위기와 대응

  1. 지방 소멸 

  2. 위기 대응 방안 

<저자 소개>

이승철(李承澈)

•대구대학교 행정학 박사

•백석대학교 연구교수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국가직 9급, 7급 공무원 시험위원 역임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특별위원회 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자치행정학회 연구이사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학술 논문>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9)

•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소고(2019)

• 공공재정부정청구방지법 도입을 위한 탐색적 고찰(2017)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2017)

•학술지·연구방법·인용 간의 관계 고찰(2016)

•기초의회 의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 분석(2015)

•지방의원 충원의 특성과 변화 양상(2015)

<관심 분야>

지방행정, 민간경비, 지방재정 등

hardpan63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