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쉽게 쓴 정책학』 초판이 나온지 3년이 지났다. 이 책은 정책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정책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습득하도록 쓰여 졌다. 하지만, 초판이 나온 후 저자들은 책의 내용이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늘 의문이었고, 많은 독자들의 기대 이상의 호응은 저자들로 하여금 초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정책학은 새로운 이론의 발견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학문 분야는 아니지만,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책 환경은 4차 산업혁명, 새정부 출범, 경기침체,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크고 작은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정책의 주요 이슈는 물론, 방향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2판은 이런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사례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업데이트 하고자 했다.

  특히, 11장을 새로 추가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책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제2판은 독자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에 힘 입어 집필됐다. 그동안 이 책을 사용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학기 중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2판 집필에 흔쾌히 응해 주고 남다른 열의를 보여 준 공저자들께 감사드린다. 또, 제2판이 제시간에 출판될 수 있도록 저자들을 지원해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편집부 실무진에게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끝으로, 제2판의 출간으로 더 많은 독자들이 정책학에 좀 더 쉽게 가까이 다가가고 정책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월

저자들 씀

 

<차례>

제1장 정책의 의의

| 제1절 | 정책의 의의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중요성

| 제2절 | 정책연구의 필요성

 1. 정책학의 특징

 2. 정책학의 필요성

| 제3절 | 정책학의 역사

 1. 정책학의 등장

 2. 현대 정책학의 발전 과정

 3. 한국 정책학의 역사

 

제2장 정책 과정의 참여자

| 제1절 | 정책참여자의 의의

| 제2절 |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의회)

 2. 대통령(국무위원)

 3. 관료집단

 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5. 사법부

| 제3절 | 비공식적 참여자

 1. 정당

 2. 비정부단체(NGO)

 3. 이익집단

 4. 전문가집단

 5. 언론과 여론

 6. 일반시민

 

제3장 정책의 유형

| 제1절 | 의의

| 제2절 | 정책 유형

 1. 로위의 정책 유형 분류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 유형 분류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분류

 4. 챔프니의 정책 유형 분류

 5. 샐리스버리의 정책 유형 분류

 

제4장 정책 과정의 이론

| 제1절 | 국가와 권력

| 제2절 | 권력구조론적 관점

 1. 다원주의이론

 2. 코포라티즘(조합주의)

 3. 뉴거버넌스

 4. 엘리트이론

| 제3절 | 계급이론적 관점

 1. 마르크스이론

 2. 관료적 권위주의

 

제5장 정책의제의 형성

| 제1절 | 개념적 논의

 1. 의의

 2. 의제설정의 중요성

| 제2절 | 정책문제의 구조화

 1.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2. 정책의 창

 3. 정책문제의 세 가지 유형

| 제3절 | 정책의제 형성 과정

 1. 개인문제 : 사회문제로의 인지

 2.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화

 3. 정책문제 : 쟁점의 공중의제화

 4. 정책의제 : 쟁점의 공식의제화

| 제4절 |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코브와 엘더의 모형

 2. 코브, 로스와 로스의 모형 : 주도 집단에 따른 의제형성 모형

 3.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 제5절 | 정책의제 채택 영향 요인

 1. 정책의제의 의미와 성격

 2.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정부의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원인

 

제6장 정책 결정 및 대안의 분석

| 제1절 | 정책결정모형

 1. 정책 결정의 의의와 중요성

 2.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기준으로서 합리성과 권력

 3. 정책결정 이론모형

| 제2절 | 정책대안 설정 과정

 1. 정책문제

 2. 정책 목표와 수단

 3. 정책대안의 개발

| 제3절 | 정책대안의 분석: 미래예측 방법과 의미

 1. 정책 결과의 예측

 2.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 : 추세 연장, 이론, 판단

 

제7장 정책 집행

| 제1절 | 정책 집행의 개념

| 제2절 | 정책집행연구의 접근 방법

 1. 고전적 정책집행관과 현대적 정책집행관

 2. 하향적, 상향적 및 통합적 접근방법

| 제3절 | 정책 집행의 영향 요인과 정책순응

 1. 정책 집행의 영향 요인

 2. 정책순응과 정책불응

 

제8장 정책평가

| 제1절 | 정책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1. 정책평가의 배경 및 의의

 2. 정책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제2절 | 정책평가의 유형 및 기준

 1. 정책평가의 유형

 2. 정책평가의 기준

| 제3절 | 정책평가의 설계

 1. 정책평가의 과정

 2. 정책평가의 방법과 활용

제9장 정책 변동

| 제1절 | 정책 변동의 의의

 1. 정책 변동의 개념

 2. 정책 변동의 유형

 3. 정책 변동의 저해 요인

| 제2절 | 정책 변동의 이론적 모형

 1. 호퍼베르트의 정책산출 변동모형

 2.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 위상 변동모형

 3. 다중흐름모형

 4. 옹호연합모형

 

제10장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 제1절 | 정책평가의 의의

| 제2절 |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연혁

 1. 정부업무 평가 변천 개요

 2. 정부업무 평가제도 및 추진 체계의 변화

| 제3절 | 한국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1. 기본 개념

 2. 정부업무 평가의 목적 및 기본 원칙

 3. 정부업무 평가 추진 체계

 4. 정부업무 평가 종류 및 절차

 5. 정부업무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11장 정책학의 새로운 이슈 

| 제1절 | 기후환경: 탄소중립정책 

 1. 의의 

 2. 변화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제2절 | 제4차 산업혁명 

 1. 의의 

 2. 변화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제3절 | 지방소멸 

 1. 의의 

 2. 변화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제4절 | 지역행복: 커뮤니티 웰빙의 관점에서 

 1. 의의 

 2. 변화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제5절 | 반려동물 정책 

 1. 의의 

 2. 변화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제6절 | 소결: 정책학의 이론적 시사점 

 

<저자 소개>
 

이용모(李龍模)

미국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재정, 지방분권, 계량분석 등이고, 최근 논문으로는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2020),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 등이 있다(ymlee@konkuk.ac.kr).


주운현(朱雲鉉)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행정, 환경행정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재정 환경변화와 보통교부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를 중심으로”(2022),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2021),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수요 추정 개선방안: 중력모형을 중심으로”(20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공간패널회귀분석을 중심으로”(2021), 저서로 쉽게 쓴 행정학 (2018), 『지방자치와 행정』(2021) 등이 있다(joowh@konyang.ac.kr).

 

홍성우(洪性佑)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공공성, 정책이론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2022), “공사관(公私觀) 이해를 위한 통합적 개념틀 탐색과 적용”(2020),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 분석”(2018), “정책속성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채택에 관한 연구”(2018) 등이 있다(hsw89@daejin.ac.kr).


정원희(鄭元熙)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인사, 조직, 과학기술정책, 기후변화, 갈등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Socio-ecological resilience of Oil spill: Focusing on the hebei spirit oil spill on the west coast of Korea”(2016), “비교과 프로그램이 대학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K 대학교를 중심으로”(2017), “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 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2017),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국립관리공단의 목표 및 과제 우선순위 분석: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TBL 지속가능성이론을 중심으로”(2017), 저서로 『쉽게 쓴 행정학』(2017) 등이 있다(chung0405@konyang.ac.kr).


서인석(徐寅錫)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이론, 정책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론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2017), “정책신념 변화는 시간의 전유물인가”(2016), “정책 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2014), “Factors affecting government-funded research”(2018),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2018), 저서로 『정책이론핸드북』(2018), 『인트로행정학』(2017) 등이 있다(inseok8004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