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에서의 행정학 교육의 기점을 1959년 설립된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삼는다면 그 역사가 어언 65년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학은 관주도적 국가발전전략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과 기법을 도입해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 후 이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나 기법이 상황적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한국적 행정학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행정학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한국형 국가 주도적 발전전략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아 왔지만 이제 그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한국 행정학의 교육과 연구에도 커다란 변화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않은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시민사회의 성장, 초연결사회로의 변화 등은 기존의 행정학 연구와 교육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 주고 있다. 이에 더해 행정학 교육의 한국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행정학 교육이 이론과 제도 중심으로 이뤄져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문제 해결 지향적 행정학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학이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학 교육에서 행정학개론을 통해 기본 개념과 이론 그리고 제도를 소개하고 이해한 후에는 우리의 행정 각 분야의 문제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탐색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현 공무원 시험과 재교육에서 행정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학 교육의 주된 내용을 보면 미국 행정학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행정학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대 학문의 중심이 미국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행정학의 주류는 미국 행정학이며 미국에서 발전한 이론과 관리기법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학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내용을 보면 미국처럼 정책, 인사, 조직, 재무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는 주제인 성과관리, 행정윤리, 시민 참여, 디지털정부, 거버넌스, 분권화 등이 추가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다뤘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근본 가치로서 행정인이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하는 정의(justice)의 개념을 추가로 포함해 소개했다. 행정행위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긍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을 통해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 본다. 나아가 행정의 존재 이유인 공공재와 이로 인해 초래된 정부실패를 논의하고 기존의 정부 주도의 행정서비스 공급 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의 기본 가치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논의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행정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갈등 문제와 행정혁신 이슈도 포함해 다뤘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행정학 이론에서 분권화의 역사와 뿌리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분권화의 이론을 지방자치론에서 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책을 통해 행정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행정 현상과 이슈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관리 접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행정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비교 우위를 가진 여러 학자가 참여했다. 이들이 지닌 행정학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이 책의 강의 교재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이 책은 한 학기 강의용 교재로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 주에 한 장(chapter)씩 강의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각 장은 학습 목표와 복습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행정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배우는 학생들이 각 장의 주요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 책이 행정학의 기본 개념을 빠짐없이 거의 모두 망라하고 있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책이 멋지게 꾸며져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해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다.

2023년 1월

공저자를 대표해서 이종열

<차례>

제1편 행정과 행정학

제1장 행정의 의의

제1절 행정의 개념

  1. 행정 관리설 

  2. 행정 행태설 

  3. 통치 기능설 

제2절 행정과 정치, 경영과의 관계

  1. 행정과 정치 

  2. 행정과 경영 

제3절 행정국가

  1. 자유방임·법치국가 

  2. 행정국가의 등장 

  3. 현대 행정의 특징 

제4절 현대 행정의 주요 이슈

  1. 행정의 거버넌스 

  2. 행정서비스 공급의 다양성 

  3. 형평성 이슈 

  4. 인공지능(AI) 시대의 준비 

  5. 기타 이슈 

제2장 행정 가치

제1절 행정 가치의 의의

제2절 본질적 행정 가치

  1. 정의 

  2. 공익 

  3. 형평 

제3절 수단적 행정 가치

  1. 합법성 

  2. 민주성 

  3. 능률성 

  4. 효과성 

  5. 효율성 

  6. 신뢰성 

  7. 책임성 

  8. 가외성 

  9. 투명성 

제3장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과 이론

제1절 행정학의 기원과 도입

  1. 행정학의 기원

  2. 한국 행정학의 도입과 발전 

제2절 행정학의 발전과 분화

  1.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  

  2. 한국 행정학의 분화와 토착화 

제3절 행정학의 주요 이론

  1.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 

  2. 과학적 관리 

  3. 인간관계론 

  4. 관료제 

  5. 공공선택론 

  6. 신공공관리론 

  7. 뉴거버넌스 

  8. 탈신공공관리론 

  9. 신공공서비스론 

  10. 공공가치론 

  11. 신제도주의 

제2편 행정의 실제와 수단

제4장 조직관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조직 개념 및 주요 관점

  1. 조직 개념 및 공조직 관리자의 역할 

  2. 조직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제3절 조직이론의 변천 과정

  1. 고전적 조직이론 

  2. 인간관계론 

  3. 상황이론 

  4. 네트워크 조직이론 

제4절 조직관리의 핵심 쟁점

  1. 조직구조 관점 

  2. ICT와 조직구조 

  3. 인적 자원 관점 

  4. 정치 권력 관점 

  5. 문화 상징 관점 

제5절 조직 효과성

제6절 나오며

제5장 인사관리

제1절 의의

  1. 인사행정의 정의 

  2. 인사행정의 가치 

  3. 인사행정의 목표 

  4. 인사행정의 환경: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비교 

제2절 인사행정의 발달

  1. 직업공무원제도 

  2. 정실주의 혹은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제3절 인적자원계획

  1. 정의 

  2. HRP의 수요-공급 양상 

  3. 전략계획 – 감축관리 

제4절 성과평가

  1. 정의 

  2. 문제점 

  3. 성과평가에 대한 네 가지 접근 방법 

제5절 교육훈련

  1. 특징 

  2. 교육훈련 수요와 성과의 측정 

  3. 교육훈련의 유형 

  4.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훈련제도 비교 

제6장 재무관리

제1절 정부 재정과 예산의 분류 및 종류

  1. 정부 재정의 의미 및 구조 

  2. 예산 및 기금의 성격 및 특징 

  3. 예산의 분류 및 종류 

  4. 기타 재정 규모 개념 및 통합재정수지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예산 원칙

  1. 예산의 기능 

  2. 예산의 원칙 

제3절 예산 과정

  1.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 

  2. 예산주기의 중복 

  3. 예산 관련 법체계 

  4. 예산 관련 기관 

  5. 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개관 

제4절 예산제도 및 개혁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 

  5.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5절 예산결정이론

  1. 총체주의 

  2. 점증주의 

  3. 공공선택론 

  4. 다중합리성이론 

  5. 단절적 균형이론 

제6절 재정관리와 재정규율제도

  1. 주요 재정관리제도 

  2. 재정규율 관리제도 

제7장 전략적 성과관리

제1절 공공 부문의 전략적 성과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2절 전략적 기획과 전략적 성과관리

  1. 전략적 기획과 전통적 기획 

  2. 전략적 기획과 전략적 성과관리 간 관계 

  3. 성과지표와 실행계획에 대한 이해 

제3절 성공적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네 가지 조건

  1. 기초가 튼튼한 조직(Basics) 

  2. 연계가 튼튼한 조직(Linkages) 

  3.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조직(Unity) 

  4. 평형을 추구하는 조직(Equilibrium) 

제4절 나오며: 공공 부문 성과관리의 확산과 성공을 위한 4개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임

  1. 정부의 역할과 책임 

  2. 국회의 역할과 책임 

  3. 감사원의 책임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제8장 갈등관리

제1절 공공갈등의 의의와 특성

  1. 공공갈등의 개념 

  2. 공공갈등의 유형 

  3. 공공갈등의 특징 

제2절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과 주요 현황

  1.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 

  2. 공공갈등의 주요 현황

제3절 공공갈등 관리

  1. 공공갈등의 예방 

  2. 갈등의 해결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공갈등 

제4절 나오며

제9장 정책관리

제1절 정책의 의의와 유형

  1.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유형 

제2절 정책환경, 참여자, 정책 과정

  1. 정책환경 

  2. 정책 과정의 참여자 

  3. 정책 과정 

제3절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2. 정책의제설정 과정 

  3. 정책의제설정 모형 

  4. 정책의제설정의 결정 요인 

제4절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개념 

  2. 정책분석의 절차와 기법 

제5절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의의와 과정 

  2. 정책결정 모형 

제6절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개념 

  2. 정책집행의 유형 

  3.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과 연구 

  4.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 

제7절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와 목적 

  2. 정책평가의 절차와 방법 

  3.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제8절 정책변동

  1. 정책변동의 의의와 원인 

  2. 정책변동의 유형 

  3.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과 정책 변동의 추진 전략 

제3편 행정혁신

제10장 정부혁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코로나19와 정책 난제의 등장

  1. 코로나19의 파급력과 특징 

  2. 코로나19가 던진 질문과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제3절 인사혁신의 방향과 과제

  1. 공개경쟁 채용제도의 개혁 

  2. 부처 칸막이 해소를 위한 부처 간 순환보직제도 도입 

  3. 난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4. 클라우드 공무원단을 통한 유연한 인력관리 

제4절 미래 정부와 정부혁신 방향

  1. 데이터 기반 예견적 정부 

  2. 사회역량 기반 회복탄력적 정부 

  3. 애자일 조직 기반 정부 

  4. 와해성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기반 정부 

  5. 시민 중심적 공동생산 정부 

제5절 남겨진 과제들

제11장 공직윤리와 문화

제1절 공직윤리

  1. 의의 

  2. 거버넌스와 극장모형 

  3. 극장모형과 윤리제도 

  4. 극장모형과 윤리의식

제2절 사회적 책무

  1.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2. 인권과 공직윤리 

  3. 사회적 가치와 공직윤리 

제3절 행정문화

  1. 의의 

  2. 극장모형과 행정문화 

  3. 행정문화의 전망 

제12장 자치분권

제1절 자치분권의 이론적 배경: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의의 

  2. 자치분권의 연구 경향 

제2절 지방자치의 역사적 뿌리

  1. 두 가지 큰 흐름 

  2. 21세기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양 계보의 진전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4.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제3절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정책

  1.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2.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3.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4.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제4절 정부간 관계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3.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제13장 시민 참여와 NGO

제1절 시민 참여란 무엇인가?

  1. 시민 참여의 개념과 의미 

  2. 시민참여제도의 유형 

제2절 시민 참여의 주요 이론

  1. 거버넌스이론 

  2. 참여적 정책분석과 시민 패널 

제3절 시민 참여와 NGO의 역할

  1. NGO의 의의 

  2. NGO의 대두 원인 

  3. 정부-NGO 관계론 

제4절 시민 참여를 위한 NGO의 실제와 미래 조망

1. 우리나라 NGO의 실제 

2. NGO의 과제와 전망 

3. NGO의 자생조직적 활성화 방안 

제14장 전자정부: 정보사회의 행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정보사회: 정보화와 사회 변화

  1. 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2. 정보화와 행정환경 변화 

제3절 전자정부의 도입과 발전

  1. 전자정부의 개념과 의의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개념과 변화 

  3.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 과정 

제4절 미래 사회와 전자정부

  1. 미래 사회의 행정과 전자정부 

  2. 미래의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정책 이슈 

제5절 나오며

<저자 소개>

이종열 –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박광국 –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명식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명성준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문명재 – 연세대학교 교수

문유석 – 경성대학교 교수

이석환 – 국민대학교 교수

장인봉 – 신한대학교 교수

정창훈 – 인하대학교 교수

주상현 – 전북대학교 교수

진종순 – 명지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하현상 – 국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