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현대사회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s)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미래의 기술과 전망은 매력적이면서도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더욱더 보안기술과 물리 보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민간 보안 및 경비는 단순한 보안 및 안전 보호에서 안전을 확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기업 및 사회에 새로운 수준의 정보(intelligence)와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는 현대사회에서 각종범죄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 경찰력(공경비)의 한계를 극복하며 사회의 안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

  최근 「경비업법」의 주요 개정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피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를 통해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경비업 허가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특수경비원 인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되도록 하되, 상반기에 정년에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에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금고 이상 형(形)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등 유사직무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연 퇴직 요건을 규정했다.

  본서 또한 「경비업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이 변화 등을 충실히 반영토록 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민간경비 실태를 최근 흐름에 맞게 수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민간경비 산업실태를 최근 현황에 맞게 수정했다. 나아가 사이버 보안 및 물리 보안 역량을 결합한 융합 보안의 중요성 확대로 융합 보안의 내용을 추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비원은 법률인 「경비업법」에 따른 법적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어떤 직업보다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 경비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경비원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외에 현행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수정 및 보완했다.

  물론 초판의 여러 미비한 부분을 정리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토록 할 것이다.

  이번에도 교재 출간에 교정과 정리 작업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세명대학교 학술관 연구실에서

박 성 수

<차례>

제1장 민간경비의 이해 

제1절 경비의 의의 

  1. 경비의 정의 

  2. 경비의 중요성 

  3. 경비의 유형 

제2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 

제3절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1. 행정적 관점: 민영화론 

  2. 경제적 관점: 수익자부담론과 경제환원론 

  3. 사회적 관점: 공동화론과 이익집단론 

  4. 치안 공동생산론적 관점 

  5. 제이론과 민간경비의 상관성 

제2장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각국의 산업현황 

제1절 민간경비의 역사 

제2절 고대의 민간경비 

  1. 원시시대 

  2. 함무라비(바빌론) 왕조시대 

  3.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제3절 영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1. 규환제도 

  2. 국왕의 평화 

  3. 주·야 감시원시대 

  4. 보우(Bow)가 주자(走者)시대 

  5. 산업혁명시대 

  6. 민간경비 산업현황 

제4절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1. 역사적 배경 

  2. 서부개척시대~노동자 운동시대 

  3. 세계대전시대 

  4. 민간경비의 발전 

  5. 민간경비 산업현황 

제5절 일본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1. 역사적 배경 

  2.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3. 민간경비 산업현황 

제3장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 현황 

제1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기원과 발전 

  1. 역사적 배경 

  2.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제2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산업현황 

  1. 민간경비의 필요와 실태 

  2. 민간경비업 현황 

  3. 교육현황 

  4. 경비원의 고령화와 무인경비 

제3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 

  2. 개선방향 

  3. 향후 발전방향 

제4장 민간경비의 법률적 이해 

제1절 민간경비의 법률적 근거 

  1. 개관 

  2. 근거법 

  3. 법적 지위 

제2절 경비업법 

  1. 경비업법의 의의 

  2. 주요 내용 

제3절 청원경찰법 

  1. 청원경찰의 개념 

  2. 제정 및 개정 

  3. 주요 내용 

제5장 민간경비의 기본유형 

제1절 민간경비의 유형 분류 

제2절 주체에 따른 분류 

  1. 인력경비 

  2. 기계경비 

제3절 목적에 따른 분류 

  1. 시설경비업무 

  2. 호송경비업무 

  3. 신변보호업무 

  4. 기계경비업무 

  5. 특수경비업무 

  6. 혼잡경비 

  7. 재해경비 

제4절 성격에 따른 분류 

  1. 계약경비 서비스 

  2. 자체경비 서비스 

  3. 계약경비와 자체경비 서비스의 비교 

제5절 민간경비 업무의 범위문제 

  1. 업무범위의 구체화 

  2. 업무범위의 다양화 

  3. 공적분야적용 및 협업 

  4. 수행주체의 확대 

제6장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 

제1절 민간경비의 조직구조와 기본원리 

  1. 민간경비업무의 특수성 

  2. 민간경비의 조직구조 

  3. 민간경비의 조직운영 원리 

제2절 민간경비의 실시과정 

  1. 경비진단활동 

  2. 경비계획 

  3. 경비조직화 

제7장 시설경비 

제1절 시설경비의 의의 

  1. 시설경비의 개념 

  2. 시설경비의 중요성 

제2절 시설경비의 종류와 업무형태 

  1. 종류 

  2. 경비업무 형태 

제3절 시설경비의 구성 

  1. 시설물 경비 

  2. 화재예방경비 

제4절 시설경비의 특수분야 

  1. 의료시설경비 

  2. 금융시설경비 

  3. 테러 및 재난관리경비 

  4. 내부절도 및 산업스파이 

  5. 판매시설경비 

제8장 신변보호경비 

제1절 신변보호경비의 의의 

  1. 민간신변보호(경호)경비의 필요성 

  2. 민간신변보호(경호)경비의 중요성(가치) 

  3. 민간신변보호(경호)경비의 특성 

제2절 신변보호업무의 이해 

  1. 신변보호업무의 개념 

  2. 신변보호업무의 특성 

제3절 신변보호경비의 법률적 근거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개념 정의 

  2. 경비업법 상의 경호개념 

  3.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경호개념 

제4절 신변보호경비의 원칙과 유형 

  1. 원칙 

  2. 유형 

제9장 호송경비 

제1절 호송경비의 의의 

  1. 호송경비업의 정의 

  2. 호송경비의 법률적 근거 

  3. 호송경비의 운용방식 

제2절 호송경비업의 현황 

제3절 호송경비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적정가 입찰제 도입으로 저가입찰 방지 

  2. 호송경비원 직무교육 강화와 전문화 

  3. 시장구조개선과 독과점 방지 

제4절 현금호송사고의 방지대책 

  1. 방범수단의 상호유기적 결합화 

  2. 금융기관의 현송에 대한 방범강화 

  3. 전문 택배회사의 육성 

  4. 방범시설의 보완 

제10장 특수경비 

제1절 특수경비(국가중요시설경비)의 의의

  1. 국가중요시설의 개념 

  2. 국가중요시설의 중요성 

제2절 국가중요시설의 법적 근거 

  1. 국가대테러활동지침 

  2. 통합방위법 

  3. 보안업무규정 

제3절 국가중요시설 현황 

  1.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2. 지정현황 

  3.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주체 

  4.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실시과정 

  5. 안전관리 및 방호능력 기준 

제4절 국가중요시설경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경비인력의 이원성 

  2. 전문경비인력 부족 

  3. 인력경비편중 

  4. 경비업체의 영세성 

제11장 기계경비 

제1절 기계경비의 의의 

  1. 기계경비의 개념 

  2. 기계경비의 분류와 발전과정 

제2절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의 운용 

  1. 기계경비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 

  2. 점검·경보·감시시스템의 필요성과 형태 

제3절 기계경비시스템의 주요기술과 전망 

  1. 기계경비시스템의 주요기술 

  2. 기계경비시스템의 전망 

제12장 혼잡경비 

제1절 혼잡경비의 의의 

  1. 혼잡경비의 개념 

  2. 혼잡경비의 유형 

제2절 교통유도경비 

  1. 교통유도경비의 의의 

  2. 교통유도경비의 필요성 

  3. 교통유도경비의 유형 

제3절 이벤트경비 

  1. 이벤트경비의 개념 

  2. 이벤트경비의 중요성과 유형 

제13장 컴퓨터 안전관리와 융합보안 

제1절 컴퓨터 안전관리 

  1. 사이버 공간의 의의 및 특징 

  2. 사이버범죄의 정의 

  3. 사이버범죄의 특성 

  4. 사이버범죄의 분류 

  5. 컴퓨터 바이러스 및 유형 

제2절 융합보안 

  1. 물리적 보안 

  2. 사이버 보안 

  3. 융합보안 

  4. 융합보안의 특성 

제14장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민간경비 방향 

제1절 치안환경변화와 협력의 필요성 

  1. 치안환경의 변화 

  2.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제 강화 

제2절 경비업의 현대적 전개와 방향 

  1. 경찰과 민간의 파트너십 

  2. 민영화의 한계와 해결방안 

  3. 민간경비의 발전방향 

제3절 경비원의 윤리의식 

  1. 직업윤리와 민간경비원 

  2. 민간경비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 

<저자 소개>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세명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한국중독범죄학회 회장

인사혁신처 5급, 7급, 9급 채용 및 승진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청원경찰 채용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