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원자력 정책은 일반인의 관심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정책 영역(policy without a public)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1950년대 원자력 도입 이후 진흥과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원자력 정책은 도입 이후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또는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 사고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는 데, 이로 인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해안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중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냉각 기능이 상실되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하는 등 원자력 정책에 있어 유럽 몇몇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는 정책 기조가 나타났다.

  2017년, 한국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였는 데, 일각에서는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없이 탈원전을 고집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원전 산업 생태계를 허물어 뜨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은 전면 백지화 되었다. 소형모듈 원자력 개발 등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2023년 4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말한 시간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1,066개 수조에 담겨 있는 130만 톤의 오염수에도 관심이 집중된 상태이다. 이것이 사회과학 연구자인 필자가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자." 는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된 계기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동기는 2017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용방안』 연구 책임을 수행하면서 원자력 안전관리가 국내 재난관리체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고가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에 대한 계획, 관리 체계, 시스템, 비상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 훈련, 평가 등이 과연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 데, 2022년 연구년에 들어가면서 문헌검토를 통한 정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원자력 공학 기준에서 보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시작으로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영역(policy with a public)이 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원자력 사고에 준비하는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의 학습 결과물을 작성하는 과정이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가장 난이도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학생분들과 학과를 졸업한 여러 박사님들과 함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집요하게 보완하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에서

이동규

<차례>

1장 주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

 1. TMI 원자력 발전소 사고 

 2.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4. 주요 시사점 

2장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관리 지침

 1.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에 대한 국제기구 지침의 의의 

 2.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3. 안전을 위한 조직의 관리체계 

 4. 안전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5.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 

 6. 검토 

3장 주요 국가의 원자력 규제기관

 1.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2. 영국의 원자력규제국 

 3.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 

 4.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5. 독일의 연방환경부와 연방방사선방호청 

4장 한국의 원자력 규제기관

 1.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의 원자력 유관기관 

 3. 각국의 원자력 안전관리기관의 비교 

5장 미국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체계

 1. 국가 기반시설 보호계획(NIPP 2013) 

 2. 화학 부문 안전관리계획(2015년) 

 3. 원자로·방사능 물질 및 폐기물 부문 안전관리계획(2015년) 

 4. 정보기술 부문 안전관리계획(2016년) 

 5. 미국의 안전관리체계 주요 시사점 

6장 한국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 법률의 현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4. 해사안전법상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 원자력안전법상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7. 한국의 안전관리체계 주요 시사점 

7장 종합 논의 및 결론

 1. 기존의 논의 

 2. 검토 

<저자 소개>

이동규 (invictus88@dau.ac.kr)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현)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정교수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

전) 동아대학교 대학원 기업정책학과 책임교수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 전공 학부장

| 수상실적 |

국무총리 표창(국가재난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소방청장 표창

한국행정학회 학위논문 부문 학술상/학술 논문대회 최우수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학술상/공로상

| 자격 |

미국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roject

Professional Management 자격 취득

| 국회 |

현) 국회사무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전)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특별회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 행정부 |

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TF 위원(간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 위원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민포럼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경영평가단 위원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2019/2020/2021)

| 지방정부 및 기타 |

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씨지인사이드(AI 입법 및 GRM 플랫폼) Co-founder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진단 자문단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단 평가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KP 침수피해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