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의 집필은 범죄와 일탈 행동의 범주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과 사색에서 시작됐다. 반세기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범죄학은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학 교재가 출간됐다. 그러나 범죄학의 복잡한 이론과 인접 학문에서 차용된 개념들로 인해 초심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이 책은 당대의 범죄학자와 그들 이론의 발생과 발전의 개인적·사회적 배경을 통해 이론 간의 상관관계와 체계를 독자가 스스로 그려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기본 개념과 용어들은 명료하게 정리해 내용의 이해를 높였으며, 관련 사례, 주요 판결,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제시해 흥미를 유도했다.

  이 책은 15장으로 구성돼 있어, 15주 대학 강의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처음부터 11장까지는 범죄학의 개념과 이론을 다루는 총론이며, 마지막 4장은 주요한 개별 범죄 유형을 다루는 각론이다. 또한 책은 크게 4개의 Part로 나뉘어 있다. Part Ⅰ은 “범죄란 무엇인가?”라는 명제와 함께 범죄와 범죄학의 기본 개념과 연구 범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art Ⅱ는 범죄 결정론을 중심으로 “범죄자는 태어나는가?”라는 명제와 관련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Part Ⅲ은 사회학적 범죄이론들로 “범죄자는 만들어지는가?”라는 명제에 따라 사회구조이론, 과정이론, 통제이론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art Ⅳ는 주요 범죄에 대한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범죄학이 경찰관 채용시험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관련 개념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개념을 따로 요약해 정리했다.

  저자는 2009년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후로 14년 만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루던 1년간의 연구년을 허락받았다. 다행히 미국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그간 교수로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주를 과대하게 포장하며 살아온 나의 학문적 결핍에 대한 자책과 수혈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범죄학 서적에 대한 독서에서 시작해 소소한 메모로, 그 메모가 줄거리를 갖는 정리로, 그 정리가 어느덧 목차를 갖는 글로서 남겨지게 됐다. 원서들을 차분히 읽다 보니 과거 알고 있던 지식 체계가 잘못됐거나 그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다. 집필을 하다 보니 백지 위에서 만들어지는 묵직한 성과물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 저자로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은 재충전과 사고의 전환의 기회였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경찰학과 범죄학에 대한 사고의 틀을 마련해 주신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컸다. 이제는 퇴임하셨지만 지도교수이셨던 이황우 교수님, 그리고 현재 명예교수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이윤호 교수님. 과거 이윤호 교수님 연구실의 첫 번째 조교로서 저자의 대학원 생활에서 범죄학에 대한 공부와 인생 공부 모두가 최고로 왕성했던 시기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 두 분께는 설익은 저작 작업에 대한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보완하면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는 약속으로 갈음하려 한다. 더불어 30대부터 오늘날까지 인생의 동지이자 학문적 동반자인 신라대 김양현 교수와 조민상 교수, 건양대 김대권 교수, 세한대 정병수 교수, 부산외대 정의롬 교수, 영산대 박찬혁 교수, 광주대 정보성 교수와 제자이자 동료인 신한대 조상현 교수, 경성대 이상훈 교수와 김동록 박사에게 앞으로도 끝없는 조언과 토론을 부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서의 출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공헌자는 나의 아내와 두 딸이다. 교육학 전공자인 아내와 범죄학 이론과 교육학 이론을 비교하며 토론하는 시간은 긴장감을 줬으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 주고 정리해 줬던 것이 작업 시간을 상당히 줄여 줬다. 또한, 두 딸 시현이와 시윤이가 어려운 단어와 문장이지만 교정 작업을 도와줬던 노고가 그 마음만큼이나 큰 격려가 됐다. 이 책이 저자의 가족에게 미국 생활에서의 또 다른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먼 곳에서도 출판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교정 진행 작업에 대해 꼼꼼하게 공유해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의 관심과 노고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출간을 하나의 마무리라 여기며 안주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여기며 더 발전하는 삶과 그에 따른 결과물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본다.

New Jersey, River Edge 연구실에서

김순석

 

<차례>

PART Ⅰ 범죄란 무엇인가?

Chapter 1 범죄의 재구성

1. 범죄의 본질

 범죄의 정의 

 규범과 범죄  

 일탈과 범죄 

 과소범죄화, 과잉범죄화 그리고 비범죄화 

2. 범죄 성립의 요건

 범죄 성립 과정 

 범죄 행위로서의 구성 요건 해당성 

 범행 인식으로서의 위법성 

 행위자 자격으로서의 책임성 

3. 범죄학의 개념

 범죄학 형성 이전의 범죄학 

 범죄학 연구 범위 

 범죄학 연구 방법 

 범죄학 연구 윤리 

4. 범죄학의 활용

 법률 제정과 범죄학 

 법률 위반과 범죄학 

 범죄 예방과 범죄학 

 

Chapter 2 범죄의 예측

1. 범죄의 생태학적 요인

 시간과 범죄 

 계절과 범죄 

 기온과 범죄 

 장소와 범죄 

2. 범죄자의 사회적·경제적 요인

 연령과 범죄 

 젠더와 범죄 

 인종과 범죄 

 계층과 범죄 

 실업과 범죄 

 이민과 범죄 

3. 범죄 측정과 범죄율

 범죄 측정 

 자료 수집 방법 

 경찰범죄통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PART Ⅱ 범죄자는 태어나는가?

Chapter 3 생물학적 범죄 결정론: 고전적 접근

1. 악마론과 고전주의 범죄학

 악마론적 범죄 결정론 

 잔혹 형벌의 시대 

 계몽주의 사상과 범죄학 

2. 다윈의 진화론과 범죄학의 진화

 실증주의와 진화론 

 범죄 우생학 

 범죄자 판별법 

3. 생래적 범죄인론

 범죄자 징표 

 스티그마타 

 범죄에 대한 책임 논쟁 

 체형학파 

 생물학적 결정론의 빛과 어둠

 

Chapter 4 생물학적 범죄 결정론: 현대적 접근

1. 유전과 양육환경

 범죄자 가계도 연구 

 쌍둥이 연구 

 입양아 연구 

2. 생리학적 접근

 염색체 돌연변이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뇌 손상과 기능장애 

 신경장애 

 유년기 정신장애 

 영양 불균형과 독성물질 

3. 생물학적 결정론의 진화

 생물사회학 

 행동유전학 

 진화심리학 

 신경정신학 

 

Chapter 5 심리학적 범죄 결정론

1. 범죄 행동에 관한 초기 심리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요철슨과 새머나우의 성격이론 

 아이젱크의 조건형성이론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볼비의 애착이론 

2. 범죄 행동에 관한 현대 심리학

 IQ와 범죄 

 정신장애와 범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심리측정학과 범죄 프로파일링 

 범죄 원인에 관한 통합적 시각

 

PART Ⅲ 범죄자는 만들어지는가?

Chapter 6 사회구조적 범죄 원인: 사회해체이론과 긴장이론

1.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

 시카고학파 

 파크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도시팽창과 사회해체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비판 

2. 뒤르켐의 아노미

 사회 통계에 기반한 초기 범죄분석 

 기계적 사회에서 유기적 사회로의 전환 

 범죄의 유용성 

 규범 상실과 아노미 

3. 머튼의 긴장이론

 긴장이론의 문화적 맥락 

 긴장과 좌절 

 긴장에 대한 적응 

 계층과 제도의 불균형 

 긴장이론에 대한 비판 

4. 긴장이론의 확장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클로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이론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GST) 

 

Chapter 7 사회과정적 범죄 원인: 학습이론

1.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접촉이론의 명제 

 고전적 조건형성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2.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차별적 강화의 명제 

 조작적 조건형성 

 모방과 모델링

 차별적 강화이론에 대한 비판 

3. 사이크스와 마짜의 중화이론

 중화기술 

 화이트칼라 범죄 

 중화이론에 대한 비판 

 

Chapter 8 사회과정적 범죄 원인: 통제이론

1. 사회통제이론의 배경

 성악설과 통제이론 

 사회계약설과 통제이론 

 집단적 양심과 통제이론 

 정신분석이론과 통제이론 

2. 초기 사회통제이론

 라이스의 통제이론 

 토비의 ‘순응에 대한 이해관계’ 

 나이의 통제이론 

 레클리스의 봉쇄이론 

3. 현대적 사회통제이론

 마짜의 표류이론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티틀의 통제균형이론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 

 허쉬와 갓프레드슨의 낮은 자기통제이론 

 

Chapter 9 낙인이론과 통합이론(발달범죄학)

1. 낙인이론

 상징적 상호주의 

 악의 극화(劇化)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아웃사이더 

 낙인 과정의 핵심 요소 

 낙인이론의 기본 가정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 

2. 통합이론(발달범죄학)

 발달이론의 형성 과정 

 낮은 자기통제이론과 발달이론 

 샘슨과 라웁의 생애과정이론 

 모핏의 발달분류이론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 

 

Chapter 10 갈등이론과 급진이론(비판범죄학)

1. 갈등이론

 합의론과 갈등론 

 갈등이론과 범죄학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터크의 초당적 갈등이론 

 퀴니의 범죄의 사회적 현실 모델 

2. 급진이론(비판범죄학)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페미니스트 범죄학 

 좌파 현실주의 범죄학 

 피스메이킹 범죄학 

 포스트모더니즘 범죄학 

 

Chapter 11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활동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의 발전 과정 

 합리적 선택의 개념

 합리적 범죄 형성 과정 

 상황적 범죄 예방 전략 

 상황적 범죄 예방: 비용 및 편익 

 일반억제이론 

 특별억제이론 

2. 일상활동이론

 일상활동이론의 개념 원리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활동이론 

 

PART Ⅳ 주요 범죄 유형

Chapter 12 폭력범죄

 1. 폭력의 근원

 폭력의 역사 

 폭력의 문화

 폭력범죄자 유형

2. 살인

 살인의 요건 

 살인의 원인 

 살인의 패턴 

 다중살인 

3. 강간

 강간의 요건

 강간의 원인

 강간의 패턴

 미성년자강간 

 부부강간 

4. 그 밖의 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Chapter 13 재산범죄

1. 강도

 강도의 요건 

 강도의 패턴 

 무장강도 

2. 절도

 절도의 요건 

 절도의 패턴 

 주거침입절도 

 상점절도 

 예술품절도 

3. 사기

 사기의 요건 

 신용사기 

 수표위조 

4. 첨단기술 재산범죄

 첨단기술 범죄의 요건 

 첨단기술 범죄의 패턴 

 첨단기술 범죄의 특징 

5. 그 밖의 재산범죄

 반달리즘 

 방화 

 

Chapter 14 화이트칼라 범죄와 기업범죄

1. 화이트칼라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화이트칼라 범죄의 이론적 근거 

 화이트칼라 범죄의 패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통제 

2. 기업범죄

 기업범죄의 개념 

 기업범죄에 대한 통제 

 환경범죄 

 

Chapter 15 공공질서범죄와 증오범죄

1. 성도덕 위반과 범죄

 성도덕 위반의 개념

 성매매 

 성도착증 

 포르노그라피 

2. 약물 남용과 범죄

 약물 남용의 역사 

 약물 남용의 원인 

 마약과 범죄 

 마약 단속과 치료 

 비범죄화를 통한 약물 통제 정책 

3. 음주와 범죄

 음주 합법화의 역사 

 음주와 범죄 

4. 증오범죄

 증오범죄의 개념

 증오범죄의 이론적 근거 

 증오집단 

 증오범죄방지법 

 

<저자 소개>

김순석(金舜石)

■ 약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찰학 박사학위 취득

동국대학교·경기대학교·용인대학교·가천대학교·순천향대학교·울산대학교 강사(역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부산지회장(역임)

부산지방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역임)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역임)

현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사업 심사평가위원

현 부산시 청원경찰 심의위원

현 경남도 청원경찰 채용 면접위원

현 한국범죄심리학회 부회장

현 한국민간경비학회 부회장

현 한국경찰학회 부산경남지회장

현 한국치안행정학회 출판위원장

현 순경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현 경비지도사 출제 및 선정위원

현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New Jersey City University, Exchange Professor

■ 주요 논저

•연구논문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기고 논문의 연구경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경찰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ploring the Subculture Typology of Korean Corrections Officers」

「한국의 철도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ffect Factors of Fear of Crime Focused on Ecological System Theory」

「거주지역인식이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범죄두렴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셉테드 적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모와 친구의 애착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

•저서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디자인』

『산업보안론』(공저)

『피해자학』(공역)

『경찰학』(공저)

『경찰행정학』(공저)

『경찰행정법』(공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