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집단-격자 문화이론(Grid-Group Cultural Theory)은 문화인류학자인 더글라스(M. Douglas)가 창안하고, 윌다브스키(A. Wildavsky)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사회연구에 전파된 분석 틀이다.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 윌다브스키와 후드(C. Hood) 등이 집단-격자 문화이론(이하 문화이론)을 적용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이후 점차 행정 및 정책 현상 연구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문화이론을 적용한 행정 및 정책연구가 나타났지만, 그 주제와 범위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 책은 문화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론을 적용해서 행정·정부·정책 현상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문화이론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문화이론은 격자(grid)와 집단(group)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 계층주의(hierarchy), 평등주의(egalitarianism), 운명주의(fatalism)의 네 문화 형태를 제시한다. 이러한 다수의 문화 형태는 문화의 변동과 관련하여 고전적 정치문화 이론의 한계인 단선적인 변화의 방향성(즉, 전통문화로부터 근대문화로)을 회피할 수 있어 서구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이론은 개인과 조직, 사회 등 다양한 분석수준을 포괄할 수 있어, 행정 조직문화에 관한 기존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 정부 조직 내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행정 및 정책 관련 행위를 적절하게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처럼 집단-격자 문화이론은 기존 정치문화 이론 및 행정 조직문화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이론에서 문화는 정신적·비물질적 측면으로서의 삶의 양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문화는 사회 내 갈등·권력관계·불평등 등의 지속 및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미시·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 형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개념은 정부·행정, 그리고 정책의 분석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하에서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문화이론에서 제시된 문화 형태들은 이미 행정의 분석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요 개념(계층제, 감시·감독, 통합, 순종[loyalty]; 시장, 경쟁, 이탈[exit]; 네트워크, 참여, 협력, 설득[voice] 등)이나 정부 운영의 이념(보수적 조합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등)과 정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 운영이나 행정 현상 또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서 문화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으로 적절하게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러한 정합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문화 개념은 행정 및 정책 현상의 설명변수로 사용되거나 현상 이해를 위한 유형론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은 후자, 즉 행정 현상의 분석과 이해를 위해 문화의 유형론을 활용하는 접근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와 현상 분석의 대부분은 행정 현상의 유형 파악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되며, 현상설명을 위한 설명변수로서의 문화 개념 활용은 책의 후반부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된다.

  이 책은 그간 저자가 행정·정부·정책 현상에 대해 문화이론을 직접 적용해서 분석한 연구, 이미 출간된 논문 중 문화이론을 적용해서 재해석한 연구, 그리고 출간을 위해 새로 작성한 원고를 모아 수정 및 업데이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1장은 집단-격자 문화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전달함으로써 문화이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문화이론이 행정·정부·정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이는데 주된 관심을 둔다.

  이어서 1부는 행정 현상과 관련된 주제(행정문화, 행정개혁과 행정통제, 공공서비스의 중복 해소 노력, 공무원의 책임성 갈등)를 대상으로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성과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문화,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개혁 사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책임성 갈등 인식과 대응 등이 분석의 소재로 사용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1부에서 다룬 주제들은 행정현상의 분석과 이해를 위해 문화의 유형론을 활용하는 접근에 해당한다.

  2부는 정부와 정책의 분석과 관련된 주제(거버넌스 체제의 형태, 복지국가의 유형, 정책형성 설명)를 대상으로 문화이론을 적용한 성과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영국 행정개혁 사례, 복지국가 유형의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채택 설명 등이 분석의 소재로 사용된다. 이 중 거버넌스 체제의 형태는 문화의 유형론을 활용하는 접근에 해당하지만, 복지국가의 유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채택 사례는 현상 설명을 위한 변수로써 문화 개념을 활용하는 접근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와 문화의 변동에 대해 문화이론을 적용해서 거시적이고 탐색적인 수준에서 논의했다. 한국 사회의 변동이 문화이론에서 제시된 네 가지 문화 형태의 변화에 견주어서 이해될 수 있음을 서술했으며, 이러한 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우리 정부와 행정의 운용, 그리고 정책의 채택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자 했다.

  책 내용의 정리와 편집과정에서 집단-격자 문화이론이 반복 서술되는 것을 피하고자 1부와 2부의 분석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화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략하고자 했으나,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 1장(이론적 논의)의 내용과 일부 중복 서술이 불가피했음을 밝힌다. 또한 책 내용 중 제4장(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대응: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례분석)의 공동저자(신동석) 및 제5장(공무원 책임성 갈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갈등 인식과 대응 분석)의 공동저자(한승주, 임지혜)는 해당 논문이 이 책에 포함되는 것을 양해해 주었다. 공동 저자분들의 호의에 감사를 표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뜻 출판을 결정하신 윤성사의 정재훈 사장님과 출간에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늘 저자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내 오현숙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6월에 새 가정을 일군 영하와 나경에게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23년 12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재현

<차례>

제1장 집단-격자 문화이론의 이해와 적용: 이론적 논의

 1. 문화 개념과 행정·정책의 연구 

 2. 집단-격자 문화이론 

  1) 문화와 문화의 형태 

  2) 문화와 선호 형성 

 3. 문화이론의 적용 

  1) 공공조직의 관리와 운영방식 

  2) 관료제 통제기제 

  3) 공공서비스 중복 대응 방안 

  4) 행정 공무원의 책임성 갈등 대응 전략 

  5) 거버넌스 체제의 형태와 행정개혁 모형 

  6) 복지국가의 형태와 복지 선호도 

제1부 행정의 분석 

제2장 한국 행정문화

 1. 서론 

 2. 연구접근법 

 3. 한국 행정문화 분석 

  1) 한국행정연구원 인식조사의 조사설계 개요 

  2) 공무원 승진 결정요인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의 비교 

  3) 공무원과 시민 인식조사 결과의 문화이론적 분석 

 4. 결론: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 

제3장 행정개혁과 행정통제: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개혁 사례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의 제시 

  1) 공공기관 통제의 유형론 

  2) 연구 분석 틀: 후드의 통제 유형론 

 3.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정향 및 분석 대상의 선정 

  1)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정향: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관료제 통제기제 

  2) 분석 대상 개혁과제의 선정 

 4. 노무현 정부 인사행정개혁의 관료제 통제기제 분석 

  1) 국가 인사기능의 통합과 인사자율권 확대 

  2) 사회 형평적 인재 등용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시행 

  4) 성과관리 강화 

  5)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6) 총액인건비제도 

 5. 결론 

제4장 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대응: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례분석

 1. 서론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세 중앙행정기관 제도의 내용과 중복 현황 

  1) 방과 후 학교: 교육부 

  2)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4)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중복 

 3. 방과 후 돌봄서비스 관련 제도변화 분석 

  1) 보건복지가족부 중심의 통합 시도: 부분 통합과 중복 

  2) 교육부 중심의 협업 추진과 변화: 통합과 협력 

 4. 결론: 요약 및 토론 

제5장 공무원 책임성 갈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갈등 인식과 대응 분석

 1. 서론 

 2. 공무원의 책임성 갈등과 삶의 양식 

  1) 공무원의 책임성 갈등 

  2) 삶의 양식과 책임성 갈등의 인식 및 대응 

 3.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조사 내용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과 책임성 갈등 대응 분석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 

  2) 삶의 양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 

  3) 삶의 양식과 책임성 갈등 인식 차이 

  4) 책임성 갈등 상황별 대응 전략의 차이 

 5. 결론 

제2부 정부와 정책의 분석 

제6장 거버넌스 체제의 형태: 영국 행정개혁 사례분석

 1. 서론 

 2. 영국 행정개혁 사례의 분석 

  1)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의무경쟁입찰제도 

  2) 뉴거버넌스 행정개혁: 연계형 정부 

 3. 거버넌스 체제 혼합 현상에 대한 토론 

 4. 결론 

제7장 복지국가의 유형

 1. 서론 

 2. 사회복지제도의 편차에 대한 문화이론적 설명 

  1) 기본욕구,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복지 

  2) 문화 형태별 사회복지의 발전 가능성과 형태 

 3. 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적 차이 

 4. 결론 

제8장 정책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1. 서론 

 2. 이론적 논의 

  1) 정책변동 설명요인접근 

  2) 기존 비교사례연구 검토: 문화요인의 설명력 

  3) 삶의 양식과 선호 형성

  4) 삶의 양식별 사회복지제도 및 선호의 차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형성과정 분석

  1) 정책채택 설명 

  2) 복지 선호도와 문화 분석 

 4. 결론 

에필로그  근현대 한국 사회와 문화의 변동: 탐색적 논의 

<저자 소개>

주재현(朱宰賢)

1997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s Victims, 1961-1988),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 사회복지정책, 관료제 통제 등이다.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여러 학회의 임원과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1997년 LSE에서 우수학위논문상(William Robson Memorial Prize)을 받았고, 2010년 명지대학교 학술상, 2020년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국내외의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단독 및 공동으로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최근의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19),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과정 분석: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020), 「행정의 책임과 통제」(법문사, 2020), 「영국 거버넌스 체제 변동 연구」(윤성사, 2021), 「정부관료제의 통제와 행정책임」(법문사, 2023) 등이 있다(jhjoo61@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