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범죄수사는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을 검거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사실적 내용과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형사재판을 하도록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피해자의 회복에도 기여한다.

  범죄수사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회복시키면서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범죄수사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거하면 범죄재발을 막을 수 있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줄이게 된다.

  이 책은 대학에서 수사실무를 강의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적법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기초가 되는 수사실무상의 법규를 중심으로 범죄수사의 의의, 근거법규,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인권보호 수사에 대하여 서술한 책이다. 범죄수사 개관 및 범죄수사의 기초가 되는 법규 중심 수업을 하거나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에 대해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범죄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궁극적 이념을 제공하는 중요한 최고 상위법인 헌법 관련 조항부터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규칙’, ‘디지털 포렌식 규칙’,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이르기까지 범죄수사와 관련된 법규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먼저 제1편에서 범죄와 범죄수사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범죄(犯罪, crime)란 일반적으로는 형벌로 처벌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는 형벌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 또는 범죄자라고 부른다. 범죄수사의 의의와 행정조사나 탐정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범죄수사에 관련된 「헌법」 관련 조항들을 연계하여 알아보았다. 이어서 범죄수사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범죄란 어떤 것인지, 「특별형법」상의 위반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실제 수사활동을 적법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들을 서술하였다.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추정의 법리, 필요 최소한의 법리, 적정절차의 법리 등이 중요한 범죄수사를 지도하는 원리들이다.

  제2편에서는 국가의 수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권을 분리하여 각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데, 그 근거법규와 수사관할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수사관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기관별 수사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군수사기관, 특별검사 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제3편은 수사의 과학화에 따라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과학수사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과학수사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과 범인에 대한 개인식별을 시행하여 범인을 찾아내고 사건을 해결한다. 증거재판주의 등으로 현대사회의 범죄수사에는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과학수사 기본규칙’을 중심으로 현장감식, 증거물의 관리 및 보관, 과학수사 감정 등 과학수사의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서술하여 실제 실무상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4편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증거가 수사의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처리는 기존의 아날로그 증거와 다른 점이 많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아날로그 증거와는 다르게 비가시성, 변조나 복제의 용이성, 대규모성, 휘발성, 초국경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증거는 원본의 변형이 쉽고,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원본의 훼손 또는 변경이 되며,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변형되기 쉬워서 전문가의 분석을 요하며, 증거의 수집 및 보존이나 이송과정에서 위조나 변조가 개입되기 쉬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과의 동일성 유지 원칙, 무결성 원칙, 신뢰성 원칙, 보관의 연속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5편은 범죄수사의 최고 이념인 인권보호 수사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주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따라 해설하면서 인권보호를 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보충하여 해설하였다. 주로 검사와 수사종사자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경찰수사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아 경찰수사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보충해설을 추가하여 서술했다. 중요한 내용과 조문을 위주로 보충해설을 하였으며, 조문 자체로 이해가 가능하고 추가적 설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일부 내용은 해설을 생략하였다.

  제6편은 국제범죄 수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국제범죄란 무엇이며, 국제범죄수사를 위한 국제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와 범죄수사 국제적 협력,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소개했다. 그리고 국가 주권 존중, 인권 존중, 정치적 중립,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등의 원칙에 의한 국제적 협력을 해야 하며, 인터폴이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의 개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인터폴 헌장 제3조).

2023년 11월

홍성삼

<차례>

제1편 범죄수사 서설

제1장 범죄수사 서론

 1. 범죄란 무엇인가? 

 2. 범죄수사란 무엇인가? 

 3. 구별되는 개념들 

제2장 헌법상의 범죄수사 근거

 1. 범죄수사에서 헌법의 의의 

 2. 범죄수사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 

 3. 범죄수사 종사자의 헌법상 지위 

 4. 범죄수사에서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권리 

 5. 범죄수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인 및 보호책임 

제3장 수사대상 일반범죄

 1. 범죄수사와 형법 

 2. 형법의 적용 범위 

 3. 형법 제1편 제2장 죄의 요건 

 4. 형벌의 종류와 내용 

 5. 형법상의 일반범죄 

제4장 수사대상 특별형법 위반범죄

 1. 특별형법의 의의 

 2. 특별형법의 예 

 3. 경찰범죄수사와 주요한 특별형법들 

제5장 수사의 원칙

 1. 범죄수사의 상황과 수사원칙 필요성 

 2. 수사의 지도원리 

 3. 실행과정의 5원칙 

 4. 수사준칙상 기본원칙 

제2편 수사기관 관할 및 수사

제1장 서론

제1절 수사기관의 의의 

 1. 수사기관의 개념 정의 

 2. 수사기관의 범위 

 3. 수사기관협의회 

제2절 수사기관간의 관계 

 1. 의의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3. 검사의 수사 

 4. 사법경찰관리 

 5. 보완수사 요구 

 6. 시정조치 요구 

 7. 수사의 경합 

 8. 수사 준수사항 

 9. 검사의 체포 및 구속 장소 감찰 

 10. 검사장의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의 요구 

 11.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장 검찰청 검사와 직원의 수사

제1절 검찰청 검사와 직원의 직무 

 1. 수사의 근거 

 2. 검사의 직무 

 3. 검사의 직무관할 

 4. 법무부 장관의 지휘 및 감독 

 5. 검찰청 직원 

제2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1. 제정 및 개정 의의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조정 내용 

 3. 검사의 수사개시 세부 범죄 범위 

제3장 경찰의 수사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관할 

 1.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2.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수사사무 

제2절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제4장 해양경찰의 수사

 1. 해양경찰의 범죄수사 직무 

 2. 검사와 해양경찰의 수사 협력 

제5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의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의의 

 2.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의 

 3.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4. 공수처 수사관의 직무 

 5. 공수처 검사의 수사 

 6.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7장 군수사기관의 수사

 1. 의의 

 2. 군검찰단 설치 및 사건 관할 

 3. 군검사의 직무 

 4.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 

 5.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와 감독 

 6. 군사법경찰관리 

 7. 군검찰단 직원 및 직무 

제8장 특별검사의 수사

 1. 의의 

 2.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3. 특별검사의 임명 

 4.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5.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제3편 과학수사

제1장 총론

제1절 과학수사 개관

 1. 과학수사의 의의 

 2. 과학수사의 역사 

 3. 과학수사 기본규칙의 용어 

 4. 과학수사 기본원칙 

제2절 과학수사 대상 자료 

 1. 지문 

 2. 유전자 

 3. 장문 

 4. 미세 증거물 

 5. 혈흔 

 6. 법보행 

 7. 수중 증거물 

 8. 범죄자나 피해자 

 9. 사진 또는 영상 

 10. 기타 자료의 감정의뢰 

제2장 현장감식

제1절 현장감식의 원칙 

 1. 현장감식의 의의 

 2. 현장감식의 원칙 

제2절 현장임장 및 보존 

 1. 현장임장 

 2.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 및 구호 

 3. 현장 상황 설명 및 확인 

 4. 현장보존 시 준수사항 

제3절 증거물 수집 및 채취 

 1. 수집 및 채취 대상 

 2. 증거물 수집 및 채취 방법 

제4절 변사자 검시 

 1. 의의 

 2. 사망의 원인에 의한 사망 분류 

 3. 사망요인의 기원에 의한 분류 

 4.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 

 5. 변사자 검시방법 

 6. 현장임장 경찰의 검시요령 

제5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1. 의의 

 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용 

제6절 특수 현장감식 

 1. 화재감식 

 2. 혈흔형태 분석 

 3. 체취증거견 운용 

 4. 수중 과학수사 

제3장 증거물 관리 및 보관

 1. 증거물 관리 

 2. 증거물 채취 운반 시 주의사항 

제4장 과학수사 감정

제1절 과학수사 감정의 과정 

 1. 과학수사 감정의 활용 

 2. 감정자료의 이송 

 3. 교차검증 

 4. 재감정 

제2절 지문 감정 

 1. 지문 감정의 의의 

 2. 지문 채취의 근거법규 

 3. 지문의 종류 

제3절 족적 및 윤적 감정 

 1. 의의 

 2. 채취방법 

 3. 데이터베이스 활용 검증

 4. 족적 및 윤적 감정 절차 

제4절 범죄분석

 1. 범죄분석의 의의

 2. 범죄분석관의 역할 

 3. 범죄분석의 절차 

제5절 영상분석 

 1. 영상분석의 의의

 2. 영상분석의 절차 

제6절 폴리그래프 검사 

 1. 폴리그래프 검사의 의의 

 2. 폴리그래프 검사의 절차 

제7절 법최면 검사 

 1. 법최면 검사의 의의

 2. 법최면 검사의 절차

제8절 몽타주 작성

 1. 몽타주 작성의 의의

 2. 몽타주 작성의 절차

제9절 DNA 감정 

 1. DNA 감정의 의의

 2. 용어의 정의 

 3. DNA 감식시료 채취

 4. DNA 업무 위임 및 위탁 

 5. DNA 신원확인 정보의 삭제 

 6. DNA 활용

제4편 디지털 포렌식

제1장 디지털 포렌식 서설

 1. 의의 

 2. 디지털 증거의 특성 

 3. 디지털 증거 처리 원칙 

 4.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 및 규정 

제2장 경찰 디지털 증거의 처리

제1절 총칙

 1. 의의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디지털 증거 처리 원칙

 5. 증거분석관 전문성 확보 

 6. 디지털 증거분석 조직 

 7. 자문단 운영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수집 

 1. 디지털 증거 수집 원칙 

 2. 압수·수색·검증 절차 

제3절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2. 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 관리

 3. 분석의뢰물의 배당 

 4. 관할조정 

 5. 분석의뢰물의 분석 

 6. 출입제한 

 7. 외부기관 분석 의뢰

제4절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검토 및 보고

 1. 결과보고서 작성

 2. 내부심의회 운영 

 3. 분석결과 통보

 4. 추가분석 의뢰 

제5절 디지털 증거의 관리 

 1. 디지털 증거 등의 보관 

 2. 전자정보의 삭제 및 폐기 

 3. 입건 전 조사(구 내사) 편철 및 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물의 관리 

 4. 디지털 증거 점검 및 조치 

제5편 인권보호수사

제1장 총칙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2절 체포·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4절 피의자 신문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제6절 소년·장애인·외국인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편 국제범죄수사

제1장 국제범죄수사 공조

 1. 국제범죄의 의의 

 2. 국제형사사법 공조 

제2장 범죄인 인도

 1. 범죄인 인도의 의의 

 2. 범죄인 인도법의 제정 및 용어의 정의 

 3.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4. 상호주의

 5.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6.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제3장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

 1. 소개 

 2. 주요 국제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 

 3. 인터폴 헌장과 범죄수사 관련 주요 조항 

<저자 소개>

홍성삼

Hong Seong Sam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