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연구자에게 자신의 문제의식이나 성향에 맞는 주제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그런 면에서 공공성과 만난 나는 연구자로서 적지 않은 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공공성은 도전해 볼 만한 좋은 주제다. 돌이켜보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공공성에 대한 사상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게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책으로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 책은 최근에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한 공공성의 개념, 원리, 실천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의 결실로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적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를 조망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을 발굴할 목적으로 저술했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원형으로서 공공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명의 흐름, 정부의 공적 기능, 공론장, 평등, 자유, 책임 등과 관련된 사상적 입장의 다름과 어울림을 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개념적 거울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남의 원고를 읽어 준다는 것이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원고를 읽어 준 권향원 교수, 김희강 교수, 김천영 교수, 신희영 교수, 한승주 교수 그리고 박광표 박사와 박사과정의 이상호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이분들이 던진 한 마디 한 마디가 원고를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2023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원고를 발표할 수 있도록 세션을 만들어 준 김명환 교수와 세미나에서 사회와 토론에 참여해 준 신현중 교수,김상묵 교수, 김태은 교수, 박치성 교수, 이영철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지원사업의 지원은 이 책을 내는 데 특히 큰 도움이 됐다. 이 사업에 채택된 덕분에 강제적으로 원고를 쓰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고마운 일이다.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드린다.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원고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김미애의 따뜻한 지원 덕분이다. 감사드린다.

  요즘 출판 시장이 매우 어렵다. 이 책은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업성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 책을 출판해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과 꼼꼼하게 편집을 진행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3년 12월

저자 임의영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식과 목적

제2절 공공성의 의미

 1. 왜 공공성인가?

 2. 공공성의 이념, 원리, 실천전략 

제3절 책의 구성: 공-통-인 전략을 중심으로

제2장 공공성의 문명사적 조망: 문명은 타락인가 진보인가?- 장-자크 루소 대 애덤 스미스 -

제1절 들어가며: 공공성과 문명

제2절 다름

 1. 계몽주의: 계몽주의의 반항아 대 전형적 계몽주의자

 2. 상업사회: 타락 대 진보 

제3절 어울림

 1. 공-전략의 행위 주체: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주체적 시민 형성

 2. 통-전략의 절차적 측면: 민주주의의 혁신과 소통 능력의 향상

 3. 인-전략의 내용적 측면: 불의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제4절 나가며: 신자유주의 비판

제3장 공-전략의 행위 주체 측면: 정부는 효율적이어야 하는가 민주적이어야 하는가?- 허버트 사이먼 대 드와이트 왈도 -

제1절 들어가며: 공공성과 정부

제2절 다름

 1. 접근 방법: 과학적 접근 대 규범적 접근 

 2. 이념: 효율성 대 민주성

제3절 어울림

 1. 왈도: 규범적 지향점으로서 공공성

 2. 사이먼: 공공성의 과학적 토대

제4절 나가며: 신자유주의의 정부관 비판

제4장 통-전략의 절차적 측면: 공론장은 화해의 공간인가 투쟁의 공간인가?- 한나 아렌트 대 샹탈 무페 -

제1절 들어가며: 공공성과 공론장

제2절 다름

 1. 이론적 기획: 공론장의 복원 대 창출

 2. 정치적인 것: 설득 대 경합

 3. 공론장의 본질: 화해 대 투쟁 

제3절 어울림

 1. 다원주의: 개인적 다원주의와 영역적 다원주의의 조화

 2. 자유와 평등: 과정적 측면과 목적적 측면의 조화 

 3. 조화의 의미

제4절 나가며: 신자유주의의 공론장에 대한 관념 비판

제5장 인-전략의 내용적 측면Ⅰ: 정의는 단순 평등인가 복합 평등인가?- 존 롤스 대 마이클 왈저 -

제1절 들어가며: 공공성과 정의

제2절 다름

 1. 입장: 정치적 자유주의 대 정치적 급진주의 

 2. 방법론: 정치적 구성주의 대 해석과 사회 비판

 3. 정의론: 공정으로서 정의 대 다원주의적 정의 

제3절 어울림

 1. 평등관 

 2. 국가 권력의 공적 기능 강화

 3. 복지국가를 넘어서

제4절 나가며: 신자유주의의 정의관 비판

제6장 인-전략의 내용적 측면Ⅱ: 자유는 소극적인 것인가 적극적인 것인가?- 존 스튜어트 밀 대 카를 마르크스 -

제1절 들어가며: 공공성과 자유

제2절 다름

 1. 사상의 성격 

 2. 자유: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

제3절 어울림

 1. 비판과 자유: 계몽된 공중의 형성

 2. 권력과 자유: 주권적 인민의 형성

 3. 평등과 자유: 연대하는 공동체적 인간 형성 

제4절 나가며: 신자유주의의 자유관 비판

제7장 인-전략의 내용적 측면Ⅲ: 책임은 의무적인 것인가 목적적인 것인가?- 이마누엘 칸트 대 한스 요나스 -

제1절 들어가며: 공공성과 책임

제2절 다름

 1. 철학적 기획

 2. 책임윤리: 의무론 대 목적론

제3절 어울림

 1. 인간의 유한성과 절제의 미덕 

 2. 정치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토론문화

제4절 나가며: 신자유주의의 책임관 비판

제8장 결론

제1절 공공성 담론의 전제

 1. 맥락 관련 공공성 담론의 전제

 2. 공-전략의 행위 주체 관련 공공성 담론의 전제

 3. 통-전략의 절차 관련 공공성 담론의 전제

 4. 인-전략의 내용 관련 공공성 담론의 전제

제2절 사상 연구를 위해

<저자 소개>

임의영(林宜榮)

임의영은 1992년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행정철학과 관료제이며, 공공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행정학의 학문적 영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민주주의와 행정윤리』(2002), 『행정철학』(2006/2016), 『형평과 정의』(2011), 『생각을 여는 행정학』(2015), 『공공성의 이론적 기초』(2019),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