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현대사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일보할 때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의 어두운 면이 있듯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 세상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사회는 갈등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각종 사건·사고, 반인륜 범죄, 흉악 범죄의 만연, 무차별 범죄, 사이버 범죄까지 인간의 정신세계는 더 이상 퇴보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시대의 학자적 소명은 안전한 사회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여기에 경찰과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새기고 다짐하는 책을 내면 어떨까하고 고민하던 차에 진정한 국가와 국민, 정치와 행정, 경찰과 법, 안전과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치·행정의 일부분으로 기능을 담당했다. 조선시대부터 갑오개혁·일제시대·경무부시대·치안국시대·치안본부시대·경찰청시대·검경수사권 조정시대·자치경찰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기구와 역할은 그 시대를 반영하며 변화해 왔다. 오늘날 경찰은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친절히 다가가는 경찰로 거듭나 공감과 감동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민주경찰에게 요청되는 자질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인권을 존중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이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1항).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이라면 범죄행위 앞에 분노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과 법을 배우는 이들에게는 경찰의 존재 이유와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배우고자하는 이들을 응원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학문적 실천에 기반한 경찰과 법의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사례를 들어 어려운 행정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정리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도와준 권오명·박상록 교수님과 출간을 허락해 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10월
연구실에서 저자 씀
<차례>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Ⅱ. 경찰의 기본적 임무
Ⅲ. 범죄의 수사 및 서비스
Ⅳ. 경찰의 수단
제2절 경찰활동의 기초
Ⅰ. 개설
Ⅱ. 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Ⅲ. 경찰부패의 방지와 경찰의 전문직업화 노력
제3절 한국경찰의 역사
Ⅰ.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Ⅱ.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
Ⅲ.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제2장 경찰학의 법적 토대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Ⅰ. 법치행정
Ⅱ. 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
제2절 경찰법률의 기초
Ⅰ. 개설
Ⅱ. 경찰법의 존재 형식
Ⅲ. 경찰조직법
Ⅳ. 경찰공무원법
Ⅴ. 경찰작용법
제3장 경찰·행정법
제1절 서설
1. 행정법의 의의
2.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3. 통치행위
4. 행정법의 특질
5. 행정법의 효력
제 2 절 행정법관계
1. 행정상의 법률관계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행정법관계의 공권
제3절 행정작용법
1. 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내용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4. 행정행위의 하자
5. 행정행위의 철회
제4절 행정입법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4. 행정절차
5.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의 즉시강제
3. 행정벌
4. 행정조사
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6절 행정구제법
1. 행정상의 손해배상
2. 행정상의 손실보상
3. 행정쟁송
제7절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 행정기관
3. 행정관청의 권한과 대리
4. 국가행정조직법
5. 자치행정조직법
6.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 관련 법
제1절 경찰법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절 경찰공무원법
제5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6절 경찰수사규칙
제7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저자 소개>
정상완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