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과거의 지방행정기관이든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이든 지역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재원은 가장 중요하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재정이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 국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지방을 운영할 당시와 오늘날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시대에서도 지방재정의 역할은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다만, 관선 공무원이 단체장으로 지방행정을 운영하던 시대에 비해 오늘날 지방자치 시대에는 의의가 더 높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살림을 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지출하는 경제적 행위가 된다. 경제적 행위는 개인 및 직장인이나 민간 회사처럼 수입을 획득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 지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내의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향상,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서도 폭넓게 활용된다. 최근에는 지방 소멸에 맞선 대응에 지역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재무행정론이나 지방자치론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져 오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많은 학자와 전문가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위상이 점차적으로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논문이 발간됨으로써 학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전체 정부 차원에서 국가재정(정부재정)을 포함해 지방재정 일부를 다루는 것이 재무행정론이다. 지방자치론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전자에서는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정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면, 후자에서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을 다룬다. 결국, 각각의 영역에서 재정적 측면과 자치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론에서는 지방재정의 본질에서부터 다양한 재정수치 등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예산의 개념·의의, 지방재정 관련 이론, 지방공공서비스, 지방예산의 과정,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지방세론, 세외수입론, 재정분권론,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 통합재정 및 지방회계, 지방공기업 등이다. 지방재정 관련 개론서를 통해 폭넓게 연계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나열되고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지방재정론 개론서들은 많은 이론과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운영하는 지방재정을 이해하는 데 쉽지 않게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의 다양한 개론서를 참고해 비교적 알기 쉬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규모, 지방예산의 수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금액,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재원 금액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통계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결국, 기존 개론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를 통해 기초적 지식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 자료는 현실적인 지방재정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 다양한 내용 및 논문의 심도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재정 수치를 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인지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이 밖에 우리 주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재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예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한 해 지방 살림을 위해 지출된 재원의 규모나 시계열적으로 수년간 축척된 재정 운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론적 내용과 통계적 수치를 적절하게 활용해 내용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차례를 제시하고 있다. 총 6부로 구성했고, 다시 여러 장으로 구분해 핵심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1부는 재정총론으로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재정의 기본 개념, 지방재정의 의의·개념 및 특징, 지방재정 관련 법률 체계로 구성된다.

  제2부는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이론으로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 지방재정 및 예산의 주요 이론, 지방예산론이다.

  제3부는 지방예산과 지방교육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각각의 예산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지방예산 과정, 지방세론, 세외수입론, 지방교육재정이다.

  제4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관계로 정부간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5부는 재정지표와 관리제도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운영분석으로 지방재정지표, 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다.

  제6부는 지방통합재정 및 회계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괄하는 지방통합재정과 지방회계, 지방공기업으로 구성된다.

  이 책을 집필하다 보니 지방재정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지방재정이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분권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이 온전해야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보존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분권의 여정은 험난하다.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향후 지방재정 관련 다양한 논의 변화와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방향과 모습이 전환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반영해 다음 개론서의 내용과 질을 담보하고자 한다.

  한 권의 책이 출판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많은 이의 관심과 격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며, 이 책을 내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024년 1월

윤광재

<차례>

제1부 재정총론과 지방재정

제1장 재정의 기본 개념

제1절 재정의 개념 및 기능

 1. 재정의 일반적인 의미

 2. 재정의 개념과 현상

 3. 재정의 역할 및 기능

제2절 재정 관련 주요 이슈

 1. 재정정책의 유용성

 2. 재정 배분의 정치경제학

 3. 재정의 효율적 활용

 4. 재정수지의 적자

 5. 재정민주주의

 6. 재정의 공공재 공급

제3절 재정에 대한 연구

 1. 재정학의 본질

 2. 재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

제4절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용어·내용

 1. 지방재정 관련 용어

 2. 지방예산 관련 용어

 3. 지방재정의 흐름

제2장 지방재정의 의의·개념 및 특징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간의 관계

 1.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2. 지방재정의 중요성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재정의 학문성과 현실적 특성

제2절 지방재정의 의의 및 개념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개념

 3. 지방재정의 범위

제3절 지방재정의 특징과 관계성

 1. 지방재정의 특징과 분류

 2. 지방재정과 정부재정과의 관계성

제3장 지방재정 관련 법률 체계

제1절 지방재정 관련 법률 개요

 1. 기본 개요

 2. 지방재정 관련 법률

제2절 주요 법률의 운영 원칙

 1. 법률 규정의 목적

 2.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3. 국가 시책 구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원칙

 4. 성과 중심의 운영 원칙

 5. 성인지적 운영 원칙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7. 단일예산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9. 사전 의결 및 공개의 원칙

제2부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이론

제4장 지방재정의 구조

제1절 지방재정의 구조

 1. 재정과 예산의 용어 차이

 2. 구조의 세부적 내용

제2절 지방재정의 수치

 1. 지방재정의 금액과 수치

 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규모

 3. 기금의 규모

 4.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비교

제5장 지방재정 및 예산의 주요 이론

제1절 지방재정 관련 이론

 1. 지방 차원의 시장실패

 2. 지방 차원의 공공선택론

 3. 기타 주요 이론

제2절 지방예산 관련 이론

 1. 지방예산이론

 2. 예산이론의 다양성

제3절 재정분권

 1.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2. 재정분권의 개념도와 수단

제6장 지방예산론

제1절 지방예산이란?

제2절 지방예산의 형식과 종류

 1. 지방예산의 형식

 2. 지방예산의 종류

 3. 지방예산의 주요 제도

제3절 지방예산의 구조

 1. 지방예산의 세입예산 과목

 2. 지방예산의 세출예산 과목

 3. 세출예산의 사업별 분류

 4.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제3부 지방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제7장 지방예산 과정

제1절 전체적인 개요

제2절 지방예산안의 편성

 1. 예산안 편성의 원칙

 2. 예산안 편성의 절차

제3절 지방예산안의 심의·확정

 1.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역할

 2.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3.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4. 추가경정예산의 활용

제4절 지방예산의 집행

 1. 예산 집행의 의의

 2. 지방예산 집행의 원칙

 3. 예산 집행의 절차

 4. 사무별 경비 부담

 5. 지방비 분담률

제5절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제8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 및 개념

제2절 지방세의 종류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2. 지방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

제9장 세외수입

제1절 세외수입의 개념

 1. 세외수입의 의의 및 개념

 2. 세외수입의 특징

제2절 세외수입의 종류와 규모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제10장 지방교육재정

제1절 지방교육자치 및 재정의 개념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3.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3.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제3절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4.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제4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1장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제1절 정부간 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1. 정부간 재정조정의 의의

 2. 정부간 재정조정의 필요성

 3. 정부간 재정조정의 기준

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의 유형

 1.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분류 기준

 2. 정부간 이전재정의 현황

제12장 지방교부세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지방교부세의 개념 및 유형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특징

 3. 지방교부세의 연혁

 4. 지방교부세의 유형

제3절 조정교부금의 개념 및 종류

 1. 조정교부금의 개념

 2. 조정교부금의 종류

제13장 국고보조금

제1절 국고보조금이란?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개념

 2. 국고보조금의 종류

제2절 국고보조금의 이론과 효과

 1. 국고보조금 관련 이론

 2. 국고보조금의 기능과 효과

제3절 국고보조금의 운용 체계

 1. 보조금 예산의 편성

 2.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3. 보조사업의 수행

 4. 보조금의 정산

제4절 지역 균형 및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1. 특별회계의 존재 이유

 2. 특별회계의 구성

제5부 재정지표와 관리제도

제14장 지방재정의 지표

제1절 지방재정지표의 의의

제2절 지방세입 관련 지표

 1. 지방세입 관련 재정지표의 구성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3절 지방세출 관련 지표

 1. 지방세출 관련 재정지표의 구성

 2. 정책사업 및 사업복지 지표

제4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지표

제15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중요성

 1. 한정된 재원의 존재

 2. 지방재정의 부족과 위기

 3.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장치

 1. 지방재정관리의 필요성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4. 지방채 발행한도

 5. 예산 편성 기준

 6.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7. 재정정보공시제도

제16장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제1절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1.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배경

 2. 지방재정분석 및 위기관리의 단계

 3. 지방재정진단의 선정 기준

제2절 지방재정분석 지표

 1. 3개 분야의 분석지표

 2. 분석지표의 한계

 3. 지방재정분석 지표 및 결과

제6부 지방통합재정과 회계

제17장 지방통합재정

제1절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및 산식

 1.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2.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도

 3. 지방통합재정의 내용과 규모

 4. 통합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자주도

제2절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

 1. 재원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입

 2. 분야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지출

제3절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규모

 2.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지

제18장 지방회계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

 1. 회계란?

 2. 회계의 분류

 3. 회계 기준의 발전

 4. 회계의 기본 용어

제2절 지방회계의 운영 방식

 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성

 2. 예산회계의 편익

 3. 재무회계의 편익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5. 자치단체의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지방회계의 재무제표 종류

 1. 재정상태보고서

 2. 재정운영보고서

 3. 현금흐름표

 4. 순자산변동보고서

제19장 지방공기업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I. 지방공기업의 의의

 2.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3.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원칙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1. 경영평가의 의의

 2. 경영평가의 지표

[부록] 지방재정법상의 주요 조항

<저자 소개>

윤광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파리 제2대학교 공법학 석사

파리 제2대학교 공법학 박사(재무행정 전공)

현,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기획부장

전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위원

전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평가단 위원

전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South Florida) 초빙학자

전 한국행정학회 교육취업위원장

전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전 한국정부학회 회장

전 파리 제2대학교(Université Paris-Panthéon-Assas) 초빙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