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정치 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유럽, 1842년 벨기에의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아돌프 케틀레(Adolphe J. Quételet)는 범죄 성향(propensity to crime)에 대한 신박한 논문 한 편을 발표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것은 인간의 성향 때문이라는 그간의 범죄자 중심의 성향이론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계절, 기후, 지형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인다. 컴퓨터가 있을 리 만무한 시대에 오늘날처럼 매핑(mapping)을 통한 결과물까지 수작업으로 제시하면서 말이다. 기존의 범죄자 중심의 범죄 연구를 범죄 발생 환경 중심으로 바꿔 놓은 찰나의 시점이다. 오랫동안 범죄학을 강의하면서 범죄는 무엇으로 이뤄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왔다. 생물학적 요인들이나 인간의 내밀하고 복잡한 심리가 그 원인일 수도, 물론 있다. 아니면 개인의 성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오랜 관계와 여건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심리적·사회학적 여러 요소들 역시 거시적이거나 미시적 심지어 초미세 영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환경범죄학은 이러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으리라 미뤄 짐작한다.

  환경을 통한 범죄예방 이론은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 로널드 클라크(Ronald Clarke)가 언급했던 것처럼 범죄는 물리적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을 변경해 범죄가 발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다. 즉, 범죄자에게 최대한 작은 기회의 창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원리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간의 행동, 특히 범죄 행동에 환경적 변수를 깊숙하게 개입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환경적 요인의 무한한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을 측정하고 산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 환경적 세부 변수들을 범주화하기 시작했고 무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이러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방을 넘어 예측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완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중적으로 검증된 기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이다. 그러나 환경범죄학과 그 기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CPTED 관련 저서들 역시 업무 실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책은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포함해 관련 전공자들이 범죄자 중심의 범죄이론에서 환경 중심의 범죄이론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CPTED와 관련해서도 기초적인 개념과 배경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범죄학이론이나 범죄예방이론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기획하면서부터 가졌던 목표인 것이다. 부족하나마 바라던 목표에 작은 결실이라도 있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과 관련 이론에 대해 세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기희경 박사와 김민정 박사 그리고 열혈 후원자인 두 딸 시현과 시윤, 조카 예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꼼꼼한 교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제자 이상훈 박사와 김동록 박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백양산 자락 인문관 연구실에서

2024년 2월 어느날

김순석

 

<차례>

Part I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정의

 범죄의 개념 

 범죄의 본질

 범죄의 기능

 범죄의 유용성

 사회규범과 범죄

 일탈과 범죄

 

2. 관련 개념 정의

 범죄 예방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 전이와 확산

 과소범죄화

 과잉범죄화

 비범죄화

 위법과 불법

 

3. 범죄에 대한 사고의 전환

 신(神) 중심: 악마론적 범죄결정론

 통치행위 중심: 잔혹 형벌의 시대

 범죄 중심: 고전주의 범죄학

 범죄자 중심: 실증주의 범죄학

 환경 중심: 환경범죄학

 

Part II 범죄자 중심의 범죄 발생 원인

4. 생물학적 범죄 원인

 골상학과 관상학에 의한 범죄 우생학

 롬브로소와 진화론의 만남

 체형과 범죄

 범죄자 가계도 연구

 쌍둥이 연구

 입양아 연구

 염색체 돌연변이와 범죄

 호르몬과 범죄

 신경전달물질과 범죄

 뇌 손상과 범죄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상과 범죄

 영양 불균형 및 독성 물질과 범죄

 

5. 심리학적 범죄 원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요철슨과 새머나우의 성격이론

 디그먼의 Big Five

 월터의 생활양식이론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볼비의 애착이론

 지능과 범죄

 정신장애와 범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6. 사회학적 범죄 원인

 사회 통계와 과학적 범죄학의 시작

 아노미와 범죄

 머튼의 긴장이론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_ 117

 클로워드와 올린의 차별적기회이론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GST)

 서덜랜드의 차별적접촉이론

 글레이저의 차별적동일시이론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강화이론

 사이크스와 마짜의 중화이론

 레클리스의 봉쇄이론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Part III 환경범죄학과 범죄 예방

7. 범죄 예방 구조모델

 공중보건과 범죄 예방

 1차 범죄 예방(사회·물리적 환경에 초점)

 2차 범죄 예방(가족·학교·또래에 초점)

 3차 범죄 예방(형사사법기관에 초점)

 범죄 예방을 위한 방향_ 160

 

8. 생태이론과 환경범죄학

 생태이론

 범죄와 물리적 환경

 도시생태와 사회해체이론

 집합효율성이론

 환경심리학

 환경적 범죄 예방 모델

 

9. 환경적 측면의 범죄 예방 모델

 일상활동이론

 범죄기하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

 방어공간이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Part Ⅳ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의 이해

 선사시대 동굴에서 맥도날드까지

 인간과 환경의 관계

 빛과 색의 사용

 환경적 신호

 영역적 행동

 시각 버블

 CPTED와 풍수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개념과 원리

 CPTED 배경

 CPTED 개념

 CPTED 기본 원리

 CPTED 운용과 성과

 

1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운영 전략

 CPTED 전략

 CPTED 3차원 접근 가이드

 CPTED를 위한 정보 수집과 계획

 CPTED와 법 집행기관

 CPTED 계획 및 설계 검토

 

1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적용

 주거 지역의 CPTED 적용 목표

 상업 지역의 CPTED 적용 목표

 도심 거리와 보행자 지역 디자인 사례

 주차장과 구조물 배치 디자인 사례

 사무실 및 산업 시스템 디자인 사례

 복도 및 화장실 디자인 사례

 비공식 모임 장소 디자인 사례

 쇼핑몰 및 쇼핑센터 디자인 사례

 

1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와 범죄 두려움 대처

 도시화와 범죄

 전통적 접근법에서 더 복잡한 접근법으로

 유럽의 CPTED/DOC

 범죄자에서 환경으로, 반응에서 예방으로

 연구 및 구현 문제

 두려움을 특징짓는 세 가지 요소

 

15. 범죄 예방을 위한 미래의 환경설계

 CPTED 개념의 진화

 미래의 CPTED 환경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이 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

 CPTED 아홉 가지 전략

 

<저자 소개>

김순석(金舜石, Soon-Seok KIM)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 박사)

순경채용시험위원, 경찰간부후보생채용시험위원

경비지도사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사업(안전분과) 심사평가위원

부산시 청원경찰 처우개선 위원장

부산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

부산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

신라대학교 교무부처장 / 기획부처장

신라대학교 입학관리처장

신라대학교 안전정책연구소장

한국범죄심리학회 부회장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한국민간경비학회 부회장

New Jersey City University 교환교수

(현)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

범죄학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간디자인

산업보안론

피해자학(공역)

경찰학(공저)

경찰행정학(공저)

경찰행정법(공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