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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연구자들이 출간한 다수의 재무행정론과 재정관리론 저서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재정관리 저서가 필요할까라는 자문을 하게 된다. 그렇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다양한 제도와 정책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이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특히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이익을 훼손하는 제도나 주장이 논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재정관리』라는 제목은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 보았다. 바람직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재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재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름의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하는 대한민국』, 『피크 코리아』,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책들이 서점의 서가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이라고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에는 ‘눈먼 돈을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빼돌릴까’, ‘국가라고 하는 기제를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돈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공동체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당면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결혼과 출산 파업, 경제 체제의 저성장 경쟁력 약화, 국제사회 보편 규범과 기후 위기 공동 대응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대하여 책임을 함께 분담하고 나누겠다는 성숙한 시민들은 찾기 어렵다. 재정정책에서도 이익과 소비와 갈등만 있고, 가치와 투자와 협력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저자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재정 시스템의 합리화와 미래세대 이익의 옹호를 통하여 뭐라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창대한 꿈에 비하여 부족한 결과물이지만 동도제현들께서 질정하여 주시리라 믿는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그래도 뭐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정학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출판을 도와주고 계신 정재훈 대표님과 편집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이 정 희

<차례>

제1장 재정관리의 기초

제1절 개관

1. 재정의 의의

2. 재정이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

3. 재정의 기능

제2절 재정의 구조, 범위, 규모

1. 재정의 구조

2. 재정의 범위

3. 재정의 규모

제3절 재정정책

1. 개관

2. 재정정책별 이슈

제4절 우리나라 재정의 과거와 현재

1. 재정 체제의 변화

2. 시기별 재정정책의 변화 양상

제2장 재정관리 프레임워크

제1절 재정관리 프레임워크

1. 개관

2. 재정관리 제도와 도구

3. 재정관리 프레임워크와 제도의 개혁

4. 우리나라의 재정관리 프레임워크

제2절 재정 거버넌스

1. 개관

2. 주요 구조적 요인

3. 우리나라의 재정 거버넌스

제3절 재정관리 법제

1. 헌법

2. 「국가재정법」

3. 재정관리 관련 법률들

4. 국회의 재정활동에 관한 법률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재정관리의 주요 행위자

1. 대통령실 및 총리실

2. 중앙예산기구

3. 기타 재정관리기관

4. 의회

5. 예산지원조직

제5절 재정관리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개관

2. 재정의 지속적 팽창에 관한 이론

3. 재정의 성격과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4. 재정의 배분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재정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재정 전망

제1절 개관

1. 의의

2. 미래 예측의 방법

3. 재정 전망의 종류

제2절 경제 및 세입 전망

1. 개관

2. 현황

3. 제도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3절 법안비용 추계와 재정 소요 점검

1. 개관

2. 제도

3. 거버넌스와 절차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선거공약비용 추계

1. 개관

2. 제도

3. 도입 방안

제5절 재정 소요 점검(scorekeeping)

1. 개관

2. 제도

3. 도입 방안

제6절 장기재정 전망

1. 개관

2. 제도

3. 거버넌스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장 중기재정계획

제1절 개관

1. 의의

2. 필요성

제2절 유형별 주요 내용과 형식

1. 유형별 주요 내용

2. 형식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

1. 개관

2. 주요 내용

3. 거버넌스

4. 절차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5장 예산 I: 개관 및 구성 요소

제1절 개관

1. 의의

2. 공공예산의 특성

3. 기능

제2절 예결산의 체제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4. 예산 외 기금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3절 예산의 종류

1. 구체성에 따른 구분: 총괄예산과 명세예산

2. 수정 및 보완 여부에 따른 구분: 본예산, 수정예산, 예산수정안 및 추가경정예산

3. 본예산이 성립하지 못할 시 대응 방법에 따른 구분: 잠정예산, 가예산 및 준예산

제4절 예산의 분류

1. 개관

2. 세출예산 분류 유형

3. 우리나라의 세출예산 분류 제도

제6장 예산 II: 제도

제1절 예산의 원칙

1. 의의와 전통적 예산 원칙

2. 예산환경의 변화와 현대적 예산 원칙

3. 나쁜 예산의 유형과 예산 원칙

4. 「국가재정법」상 예산 원칙

제2절 예산 형식, 예산법률주의, 구성

1. 예산 형식과 예산법률주의

2. 예산의 구성

3. 예산 과목

제3절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하향적 예산제도

4. 성인지 예산제도

5. 발생주의 예산제도

제7장 예산 III: 예산 편성과 심의

제1절 개관

1. 기본 개념들

2. 개념적 틀의 요소

제2절 예산 편성

1. 개관

2. 구조

3. 제도와 절차

4. 예산정치

5. 지향과 행태

6.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3절 예산 심의

1. 개관

2. 구조

3. 제도와 절차

4. 예산정치

5. 지향과 행태

6.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8장 예결산 Ⅳ: 예산 집행과 결산

제1절 예산 집행

1. 개관

2. 재정통제제도

3. 신축성 유지제도

4. 절차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2절 결산 I: 결산 편성과 검사

1. 개관

2. 결산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3. 절차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3절 결산 II: 결산 심의와 승인

1. 개관

2. 주요 제도

3. 절차

4. 결산 출납정리 중 세계잉여금 처리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9장 사업관리

제1절 개관

1. 의의

2. 우리나라의 사업성과관리제도

제2절 성과목표관리제도

1. 개관

2. 성과목표 시스템 설정

3. 논리모형 개발

4.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목표관리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개관

2. 주요 제도적 요소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관리제도

1. 타당성조사 등

2. 총사업비관리제도

제5절 재정사업평가와 핵심 재정사업 관리제도

1. 재정사업 자율평가

2. 재정사업 심층평가

3.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제10장 지출관리

제1절 개관

1. 의의

2. 자산 및 서비스 취득 지출

3. 이전지출

4. 금융자산 취득 지출

제2절 조달 및 구매행정

1. 개관

2. 주요 제도

3. 절차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3절 민간투자사업

1. 개관

2. 연혁 및 현황

3. 주요 제도

4. 절차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민간위탁

1. 개관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5절 보조금

1. 개관

2. 주요 제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6절 교부금

1. 개관

2. 주요 제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7절 출연금

1. 개관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8절 융자금

1. 개관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9절 출자금

1. 개관

2. 주요 제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1장 세입관리

제1절 개관

1. 의의

2. 현황

제2절 조세이론

1. 개관

2. 세금의 효과

3. 개인소득세

4. 법인세

5. 부가가치세

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7. 죄악세 및 기타 목적세

8. 조세 개혁의 방향

제3절 조세지출

1. 개관

2. 제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부담금

1. 개관

2. 제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5절 세무행정

1. 개관

2. 개선 방안

제12장 자산관리

제1절 개관

1. 의의

2. 현황

제2절 현금관리

1. 개관

2. 주요 제도

3. 절차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3절 연기금관리

1. 개관

2. 주요 제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토지와 건물관리

1. 개관

2. 현황

3. 주요 제도

4. 거버넌스

5. 절차

6.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5절 채권관리

1. 개관

2. 주요 제도

3. 거버넌스

4. 절차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3장 부채관리

제1절 개관

1. 의의

2. 국가채무 및 부채의 종류

3. 재정 위험과 부채

제2절 국가채무 및 부채 지표

1.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

2. 일반정부 국가채무(D2)

3. 공공 부문 채무(D3)

4. 정부회계상 국가부채 지표

제3절 국가채무 및 부채의 효과

1. 재정수입과 지출의 불일치 회피

2. 재정 여력 소진

3. 재정 위험 증가

4.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불평등 증가

5. 이자 부담 증가

6. 미래세대의 양극화 강화

7. 자본시장 구축 및 경제 성장 저해 효과

8. 이 책의 입장

제4절 국가채무 및 부채의 관리

1. 개별 채무 재무 위험 관리

2. 총량관리

3. 국채시장의 확대

제5절 공기업부채, 우발부채, 잠재부채관리

1. 공기업부채관리

2. 우발부채관리

3. 잠재부채관리

제14장 정부회계와 재정정보관리

제1절 개관

1. 의의

2. 유형

제2절 정부회계의 원칙, 과정, 장단점

1. 정부회계의 원칙

2. 정부회계의 기본 원리 및 방법

3. 정부회계 과정

4. 회계검사 및 감사

5. 장단점

제3절 정부회계정보관리

1. 재무제표

2. 재정지표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재정정보관리

1. 개관

2. 종류와 공개 방식

3. 바람직한 재정정보의 속성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5절 재정정보관리 및 공개시스템

1. 재정정보관리시스템

2.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제15장 재정준칙

제1절 개관

1. 의의

2. 배경과 연혁

3. 우리나라의 현황

제2절 재정준칙의 유형

1. 규범성에 따른 분류

2. 집행 주체에 따른 분류

3. 목표재정 변수에 따른 분류

4. 특수준칙

제3절 국가별 재정준칙 시스템

1. 스웨덴

2. 미국

3. 독일

4. 비교 및 시사점

제4절 찬반론과 도입 방안

1. 찬반론

2. 도입 방안

제16장 재정 개혁의 방향

1. 미래 한국의 모습 구상

2. 재정전략의 방향

3. 재정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저자 소개>

이정희(luckhee@uos.ac.kr)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학(American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립대학교 기획부처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정규율 및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관리, 재정통계 및 정부회계, 산업생태계 및 중소기업정책 등 산업정책이다. 『한국행정론』(2019), 『알기 쉬운 재무행정』(2019), 『한국행정학 60년: 1956-2016』. 『국제행정론』(공저, 2013),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공저, 2011), 『예산이론』(2020), “우리나라 재무행정학의 연구경향 및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0권. 5호(2016) 등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