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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기후 변화, 탄소중립 등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에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인류 사회를 구원할 이념이자 정책 목표로 등장한 이래 2020년에 접어들면서 환경-사회-거버넌스로 일컬어지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중 갈등의 지속은 세계 금융과 경제가 군사권과 연결되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심각한 경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은 지구촌의 곡물 가격과 에너지 위기, 환경 및 빈곤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환경정책과 행정적 해결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향후 국제 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환경정책과 행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들은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공저를 집필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많은 일이 저자들의 발목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더디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최종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

『기후 변화와 ESG 시대의 환경정책과 행정』은 크게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분야별 환경정책과 행정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14장에 걸쳐 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이론적 부분과 환경정책 및 행정 사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최근의 기후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통합물관리정책, 자원순환정책, 생태관광, 재생에너지, 녹색도시, ESG 트렌드를 모두 담고 있다. 독자들의 니즈(needs)를 모두 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환경문제의 의의와 현황을 고찰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개념을 우선 검토하고, 정책문제로서 환경문제의 대응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특성과 실상을 알아보았다.

제2장에서는 환경정책의 가치 기준과 미래의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도덕적 관계에 대한 환경철학으로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를 살펴보고, 특히 동양적 자연관에 대하여 재조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정치를 검토한다. 환경정책의 정치적 담론으로서 존 드라이젝(John S. Dryzek)이 제시한 생존주의, 환경개량주의,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적 근대화, 녹색 낭만주의와 녹색 합리주의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환경정책의 개념과 정책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환경정책의 개념을 일반적인 공공정책의 범주 내에서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환경정책이 가진 특징 및 환경정책 과정과 참여자, 환경정책이 지닌 상황맥락적 요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수단과 도구에 대하여 고찰한다. 환경정책의 수단으로서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 환경정보공개제도, 자발적 협약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환경정책이 현실성과 실행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감시와 오염원 규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행정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환경행정의 수행 체계와 구조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리청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환경행정 체제를 둘러싼 거버넌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서술한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태동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와 이의 대응으로서 환경 관련 법의 제·개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환경갈등과 환경 불평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8장에서는 분야별 환경정책과 행정으로 먼저 기후 변화 정책과 대기환경에 대하여 다룬다. 이를 위하여 신기후 체제의 등장과 배경, 원인, 영향 및 협약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런 후에 국가별 신기후 체제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후 변화 정책 및 대기환경 행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9장에서는 물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에서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징 및 이용 현황,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본다. 그런 후에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10장에서는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고찰한다.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 및 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폐기물 관리제도와 행위자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의 의미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1장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태관광에 대하여 기술한다. 우선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생물다양성 협약과 생물다양성 정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정책 중 생태관광의 주요 이슈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2장에서는 에너지정책과 전환관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에너지정책의 배경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하여 기술한 후 에너지 전환이 갖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제13장에서는 녹색도시와 도시숲 조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녹색도시의 개념, 주요 정책, 법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녹색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쿠리치바와 포항시에 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일본, 독일, 스웨덴의 녹색도시 정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14장에서는 지구환경 협약과 국제협약에 대하여 다룬다. 우선, 특정 지역을 벗어난 범국가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으로 스톡홀름회의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고, 환경 관련 주요 비정부조직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국제 환경 규제로서 국가 간 환경협약 및 국가 간 자유무역, 무역장벽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의 조언과 협조를 받았다. 우선, 저자들이 그동안 환경정책과 행정에 천착해 오면서 따뜻한 비평과 자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스승님과 환경 분야 선·후배님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국립경상대 명성준 교수와 안양대 홍성만 교수, 부경대 김창수 교수, 강원대 홍형득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박사, 을지대 박보식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자료 확인과 참고 문헌 정리를 흔쾌히 도와 준 경동대 행정학과 재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부족한 이 책을 흔쾌히 출판해 주신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과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을 해 주신 편집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24년 8월

저자 대표 사득환

<차례>

제1편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제1장 환경문제의 의의와 현황/ 오수길

제1절 환경문제의 개념

1. 환경과 환경문제

2. 정책문제로서의 환경

3.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

제2절 환경문제의 특성과 실태

1.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문제의 실태

제2장 환경정책의 철학적 배경/ 윤종한

제1절 환경문제와 가치 판단

제2절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및 생태중심주의

1. 인간중심주의

2. 탈인간중심주의

3. 생명중심주의

4. 생태중심주의

5. 환경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3절 동양적 자연관의 재조명

1. 유가의 자연관

2. 도가의 자연관

3. 불교의 자연관

4. 동양적 자연관과 현대 환경철학

제3장 환경정책과 환경정치/ 윤종한

제1절 환경정책의 정치적 맥락과 담론

제2절 생존주의

제3절 환경개량주의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적 근대화

1. 지속가능발전

2. 생태적 근대화

제5절 녹색 낭만주의와 녹색 합리주의

1. 녹색 낭만주의

2. 녹색 합리주의

제2편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제4장 환경정책의 개념과 정책 과정/ 양세훈

제1절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성

1. 환경정책의 개념

2. 환경정책의 특성

제2절 환경정책의 과정

1. 환경정책의 과정

2. 정책 네트워크

3.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

제3절 환경정책의 상황적 요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관료적 요인

제5장 환경정책 수단과 도구/ 김상봉

제1절 직접규제

1. 직접규제의 개념

2. 직접규제의 종류

제2절 경제적 유인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념

2. 부과금 제도

3. 보조금 제도

4. 예치금 제도

5. 배출권 거래제도

제3절 환경정보 공개제도

1. 환경정보 공개의 개념과 배경

2. 환경정보 공개의 필요성

3. 환경정보 공개의 근거와 현황

4. 환경정보 공개의 운영 실태

5. 환경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와 관련 원칙

제4절 자발적 협약

1. 자발적 협약의 개념

2. 자발적 협약의 효용성

제5절 환경 감시

1. 환경 감시 유형과 유용성

2. 정책수단과 준수 감시

3. 배출행위 감시 방법

4. 배출원 감시와 규제 집행의 정책설계

제6장 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이정석

제1절 환경행정과 환경행정 체제

1. 환경행정의 수행 체계

2. 환경행정의 구조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2.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제3절 환경행정 체제의 이슈와 환경 거버넌스

1. 환경행정 체제의 주요 이슈

2. 환경 거버넌스

제7장 한국의 환경정책과 발전 과정/ 오수길

제1절 한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1. 산업 발전과 환경문제

2.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절 환경 갈등과 환경 불평등

1. 환경 갈등

2. 환경 불평등

제3편 분야별 환경정책과 행정

제8장 기후 변화 정책과 대기환경/ 황기식

제1절 기후 변화와 신기후 체제의 대두

1. 신기후 체제의 등장과 배경

2.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

3. 신기후 체제와 협약

제2절 신기후 체제에 대한 국가별 대응 전략

1. 유럽연합과 ESG 규제입법

2. 주요국의 기후 변화 정책

제3절 한국의 기후 변화 정책과 대기환경 행정

1.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황사

2. 한국의 대기환경 정책

3. 신기후 체제의 대응

제9장 물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 사득환

제1절 기후 변화와 물 위기

제2절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1. 통합물관리의 개념 및 특징

2. 물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제3절 한국의 수자원 특징 및 이용 현황

제4절 해외 물관리 국가·유역 거버넌스 사례

1. 프랑스의 물관리 거버넌스

2. 네덜란드의 물관리 거버넌스

제5절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 방향

1. 물관리 정책 방향

2.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10장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 양세훈

제1절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 체제

1. 자원순환 정책

2. 폐기물 관리 체제

제2절 폐기물 관리제도와 행위자

1. 폐기물 관리제도

2. 폐기물 관리 행위자

제3절 순환자원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

1. 순환자원 사회의 의미

2. 순환자원 사회의 정책 과제

제11장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태관광/ 이정석

제1절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발전

1.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현황

2.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발전

제2절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다양성 정책

1. 생물다양성협약의 개요

2. 한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제3절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1.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태관광

2. 생태관광의 주요 이슈 및 향후 발전 방향

제12장 에너지정책과 전환관리/ 황기식

제1절 에너지정책과 환경

1. 에너지 전환정책의 배경

2. 재생에너지의 개념

3.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

제2절 각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1. 유럽연합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에너지 안보

2.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3.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제3절 에너지 전환의 주요 이슈

1. 환경과 에너지 안보

2. 에너지 전환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

3. 동북아 에너지정책

제13장 녹색도시와 도시숲 조성/ 김상봉

제1절 녹색도시 개념과 주요 정책

1. 녹색도시의 개념

2. 주요 추진 정책

제2절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3.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

4. 녹색도시 관련 법체계

제3절 녹색도시와 시민 참여

1. 쿠리치바와 녹색도시

2. 포항시 폐철도 부지와 녹색도시

제4절 녹색도시 해외 사례

1. 일본의 녹색도시 정책

2. 독일의 녹색도시 정책

3. 스웨덴의 녹색도시 정책

제14장 지구환경협약과 국제협력/ 사득환

제1절 지구환경과 국제적 대응

1. 스톡홀름회의 이전: 유엔인간환경회의

2. 스톡홀름회의 이후

3.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

4. 환경 관련 주요 비정부조직(NGO)

제2절 국제 환경 규제와 협약

1. 국제 환경 규제

2. 국제환경협약

제3절 국제 공정무역과 환경

1. 자유무역과 지구환경

2. 무역장벽과 ESG 규제

3. 환경·무역과 국제기구의 역할

<저자 소개>

사득환(史得煥)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과 ESG, 공공기관, 복지행정 등이며, 물정책경제포럼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국토교통포럼특별위원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한국ESG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정부ESG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공공부문 ESG 전략』(2024, 공저), 『정책학으로의 초대』(2019, 공저), 『행정학으로의 초대』(2019, 공저),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2002, 공저),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1997), “공공기관의 ESG경영과 정책 방향”(2023), “탄소중립시대 민관협력 산림거버넌스 구축 방안”(2022), “Water Governance Change in South Korea and the Netherlands”(2021),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과 기든스 역설(Giddens’s Paradox)”(2021), “남북 공유하천 갈등과 독일 통합사례”(2018) 등이 있(sdwhan@kduniv.ac.kr).

김상봉(金相奉) 일본 동경공업대학(Tokyo Institute of Techonology)에서 사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정부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공공정책대학장, 한국도시행정학회장,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주요 관심 분야로는 도시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학 및 정책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공공시스템의 계획학』(일본)(2000, 공저),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2004, 공저), 『공공투자사업 분석』(2009), 『같은 방향, 다른 행로』(2014, 공저), 『일본 행정의 역사와 이론』(2015), 『공공정책의 사례연구 1』(2020, 공저), 『일본 국유지정책과 관리 방향』(2022, 공저) 등이 있다(s-kim@korea.ac.kr).

양세훈(梁世勳)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ESG전략연구원장 및 한신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광운대, 경희대, 한국외대, 한세대 겸임교수와 한국정책분석평가원장을 역임하였고, 주요 관심 분야는 ESG, 사업평가, 성과관리, 생태환경이다. 저서로는 『지역정책 ESG 전략』(2024, 공저), 『공공부문 ESG 전략』(2024, 공저), 『지방정부 ESG』(2023, 공저), 『서울둘레길 숲이야기』(2022, 공저), 『생산과 소비의 플랫폼 협동조합』(2017),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2012), 논문으로는 “Building energy commons: Three mini-PV installation cases in apartment complexes in Seoul(2021, 공저) 등이 있다(kbc8927@naver.com).

오수길(吳洙吉)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행정철학 등이며, 한국NGO학회 회장,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이사장, SDSN Korea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역정책 ESG 전략』(2024, 공저), 『공공부문 ESG전략』(2024, 공저), 『에코뮤지엄』(2022, 공저), 『환경행정학』(2020, 공저), 『환경사회학』(2015, 공저) 등이 있다(soogiloh@cuk.edu).

윤종한(尹鐘漢)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생태평화연구소장 및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객원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정치와 정책, 평화와 갈등연구, 국제개발협력 등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산림정책의 쟁점과 과제』(2022, 공저), “생태마을 건설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비교사례연구(2022),” “Information Equality and Democracy in the Information Age(2019),“ “Decentralization, Government Capacity, and Environmental Policy Performance(공저)(2018),” “Why Is South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Failing?(공저)(2015),” “Conditions for Successful Public Polic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2014),” “환경갈등 해결 방안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2013),” “The Effect of US Foreign Poli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2011)” 등이 있다(jhyoon.epi@gmail.com).

이정석(李禎錫)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IUB)에서 행정학(Public Affairs)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및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UN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국가 간 협상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으로 5년간 활동하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태도,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현재 사회심리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소비자 환경윤리 의식에 기초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방안 연구』(2022, 공저), 『팬데믹 감염병 시대 도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스키마 연구』(2021, 공저), “Grounded Theory of Knowledge Process on Public Ecosystem Managers in Seoul”(2019), “자기 및 집단 효능감을 통한 환경 친화적 행동 촉진에 대한 연구”(2018, 공저) 등이 있다(leejs@kei.re.kr).

황기식(黃基植)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Goldsmiths)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글로벌 도시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유럽연합(EU) 정책, 환경과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와 규제정책 등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EU27 유럽통합의 이해』(2008, 공저), 『세계정치론』(2014, 공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CPTPP의 동향과 대응” 등이 있다(kshwang@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