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초고령사회의 문턱에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불과 24년 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회 보장 재정의 압박, 세대 간 갈등의 심화, 지역 소멸의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건강고령사회인가

  이 책을 (사)한국행정학회를 통해 기획하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전통적인 노인복지의 관점을 넘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건강고령사회’라는 개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나이가 들어도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정책, 산업,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가 함께 변화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며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 낸 주역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초고령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에게 빚진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것들

  이 책은 건강고령사회를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입니다. 단순한 이론서나 정책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1장에서는 건강고령사회의 개념과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건강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2장은 건강고령친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룹니다.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과 예산을 심층 분석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4장은 노인 건강과 장기요양의 문제를 다룹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예방적 접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향까지, 노인 건강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고령친화 법제와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그려 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이 책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의 산물입니다.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되,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현장 실무자,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시민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학술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천적 함의를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이론과 현실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강고령사회정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고령사회정책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데 나침반이 되고자 합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가 고령화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데 이 책이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필에 참여해 주신 공저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 권의 책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원고를 꼼꼼히 검토하고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수집과 편집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보조원들과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진정한 주인공인 우리나라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께 작은 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초고령사회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두려움과 우려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고령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혁신,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개인의 준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책이 그러한 조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듦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엄하고 활기찬 노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건강고령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책을 펼치는 모든 독자가 건강고령사회를 향한 여정의 동반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분명 희망적일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의 문턱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가을

저자를 대표해

이영범

<차례>

제1장 서론: 건강고령사회정책 개관 

 1. 고령사회의 정의와 현황 

 2. 건강고령사회의 개념과 중요성 

 3. 국내외 고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영향 

 4. 건강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5. 결론 

제2장 건강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전망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과 중요성 

 2. 주요 건강고령친화산업 분야와 시장 규모 

 3. 고령친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 

 4. 건강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 및 정책 지원 체계 

 5.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제3장 노인예산 체계와 현황 분석: 2020~2024년 예산을 중심으로 

 1. 노인예산의 개념 

 2. 노인예산의 분류 

 3. 노인예산 관련 이론적 논의 

 4. 노인예산 현황 및 추이(2022~2024) 

 5. 노인예산의 전망 및 현안과 과제 

제4장 노인 건강과 정책의 이해 

 1. 노인의 건강 

 2. 노인의 자살과 사망 원인 

 3.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제도 

제5장 건강고령사회 법체계 

 1. 건강고령사회 관련 법체계 개관 

 2. 건강고령사회정책의 기본법 체계 

 3. 노인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 

 4. 노후 소득 보장 관계 법령 

 5. 고령친화산업 진흥 법령 

 6. 노인 고용 및 일자리 관련 법령 

 7. 생활 및 환경 관련 법령 

 8. 미래 건강고령사회 대비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제6장 건강고령사회의 미래와 통합적 접근 

 1. 건강고령사회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비전 

 2. 주요 정책 영역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 

 3.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과 세대 간 연대 

 4. 법제도적 기반의 고도화와 거버넌스 혁신 

 5. 글로벌 협력과 한국형 모델의 발전 

 6. 미래 전망과 전략적 과제 

 7. 결어: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고령사회 

부록 2024년 기준광역자치단체 노인 예산 분류

<저자 소개>

이영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석사,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한국행정학회장

현) 건국대학교 대외부총장, 세계행정학회 부회장

이윤진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석박사 통합)

전)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현) 한국정책학회 건강고령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영국 요크대학교 사회정책학 석사, 박사

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통합사례관리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