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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오늘날 재난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방의 역할은 단순한 화재 진압을 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모든 과정에 걸쳐 사회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소방행정이 더 이상 ‘현장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조직·인사·재정 등 행정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전문 영역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 준다.

『소방행정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소방행정의 기본 개념에서 소방정책 과정, 소방인사·재정, 그리고 소방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소방행정의 학문적 기반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소방의 역사와 조직 발전, 정책 과정과 참여자 등을 소방행정학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하여, 소방행정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현장 실무와의 연결성을 강화하였다. 소방공무원 임용, 교육훈련, 인사관리, 재정 운용 등 실제 소방행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학문과 실무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였다.

셋째, 미래 지향적 소방행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재난환경,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소방행정 전략을 고민하고 그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이 소방행정을 처음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이해의 길잡이가 되고, 현장 소방공무원과 연구자들에게는 실무와 이론을 잇는 실질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소방행정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되새기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소방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은 저자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소방행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많은 선후배님과 동료 연구자들의 노력과 지혜가 함께한 결과임을 밝힌다. 또한 집필과 출판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꼼꼼한 교정과 편집으로 완성도를 높여 준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판과 건설적 제언을 기대한다.

2025년 12월

더 안전한 삶을 실천하며

양기근

<차례>

제1장 소방행정

제1절 소방, 행정, 그리고 소방행정

제2절 소방행정의 일반행정과의 차별성

1. 긴급성과 대기성

2. 현장성

3. 결과성

4. 위험성

5. 가외성

6. 신속·정확성

7. 전문성

8. 일체성

제3절 소방행정학 이해하기

제4절 소방과 진로 탐색

1. 소방과 직업

2. 소방 관련 전문교육

1) 소방 관련 학과 인정 고등학교

2) 전문학사 과정

3) 학부 및 대학원 과정

4) 소방 교육과정 분석

(1) 외국의 소방 교과과정

(2) 국내의 소방 교과과정

3. 졸업 후 진로

1) 소방공무원 및 방재안전직렬

2) 소방 관련 산업체

3) 기업체의 자체소방대 취업

4)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5) 의용소방대 활동

4. 관련 자격증

제2장 소방의 역사와 발전 과정

제1절 소방의 역사

제2절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소방

2. 고려 시대의 소방

3. 조선 시대의 소방

1) 금화조건

2) 순행·방화·금화

3) 금화조직의 설치 및 변천

(1) 금화도감의 설치

(2) 수성금화도감으로의 병합

(3) 금화도감의 한성부 합속과 수성금화사로의 부활

4) 구화조직

4. 조선 시대 말~개화기의 소방

5. 일제강점기의 소방

6. 미군정 시대(1945~1948년): 자치소방 체제

7. 정부 수립 이후 국가소방 체제 시대(1948~1970년)

8. 국가+자치 이원적 소방 체제 시대(1971~1991년)

1) 국가+자치소방 체제(1971~1974년)

2) 국가+자치소방 체제(1975~1991년)

9. 국가+광역자치소방 체제 시대(1992~1994년)

10. 지방자치소방 시대(1995~2014년)

1) 국가+광역소방 체제(1995~2003년)

2) 국가+광역소방 체제(2004~2014년)

3) 국가+광역소방 체제(2014~2016년)

4) 국가+광역소방 체제(2017~2019년)

11. 국가소방 체제 시대(2020년~현재)

제3장 소방조직

제1절 소방조직의 의의와 종류

1. 조직 및 소방조직의 의의

2. 소방조직의 종류

제2절 소방조직 관리의 기초 이론

1. 소방조직 관리와 관리자

2. 소방조직의 원리

1) 계층제의 원리

2) 통솔 범위의 원리

3) 명령 통일의 원리

4) 전문화(분업)의 원리

5) 조정의 원리

3. 동기부여 이론

1) 동기부여의 개념

2) 동기부여 이론의 분류

(1) 동기부여의 내용이론

(2)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제3절 소방조직의 기능 및 확대 과정

1. 소방조직의 기능

1) 화재의 예방 및 경계

(1) 화재안전조사(전부개정 전 소방특별조사)

(2) 화재의 예방 조치 등

(3)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등(전부개정 전 화재경계지구)

(4)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2) 소방 활동

3)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인의 책무

(2)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방염

(4)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4) 위험물 안전관리

5) 구조 및 구급행정

(1)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2) 구조·구급 활동

6) 재난 대응과 소방조직

(1) 응급조치

(2) 긴급구조

2. 소방조직의 기능 변화 및 확대 과정

제4절 우리나라의 소방조직 체계

1. 중앙소방조직

1) 소방청

2) 중앙소방학교

3) 중앙119구조본부

2. 지방소방조직

1) 소방본부

2) 소방서

(1) 119안전센터

(2) 소방정대

(3) 119구조대

(4) 119구급대

제5절 민간소방조직

1. 의용소방대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3. 자체소방대

제4장 소방정책

제1절 소방정책의 의의

1. 정책의 개념과 의미

2. 소방정책의 의의 및 중요성

제2절 소방정책의 유형

1. 일반적 정책의 유형 분류

1) 로위의 정책 유형

(1) 분배정책

(2) 재분배정책

(3) 규제정책

(4) 구성정책

2) 알몬드와 파월의 정책 유형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2. 소방정책의 유형 분류

1) 화재 예방정책

2) 화재 진압정책

3) 화재 조사정책

4) 구조·구급정책

5) 생활안전정책

6) 재난관리정책

제3절 소방정책 과정과 참여자

1. 정책 과정

1) 정책의제 설정

(1) 외부 주도형

(2) 내주 주도형

(3) 내부 접근형

(4) 잠재적 이익집단형

2) 정책 결정

(1) 정책 결정의 의의 및 과정

(2) 정책 결정 이론

3) 정책 집행

(1) 정책 집행의 의의

(2) 정책 집행의 중요성

4) 정책 평가

(1) 정책 평가의 의의 및 중요성

(2) 정책 평가의 종류

(3) 정책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4) 정책의 평가 방법

(5) 정책의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2. 정책 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1) 행정부

(2) 입법부(의회)

(3) 사법부

(4) 대통령

2) 비공식적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단체(NGO)

(4) 언론

(5) 전문가 및 학자

3) 정책 네트워크

제5장 소방인사

제1절 소방인사행정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인사행정 제도의 발전 과정

1.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제 및 대표관료제

2) 직업공무원제

(1)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2) 소방공무원의 직업공무원제 실태

2. 공직 분류 제도: 공직 구조

1) 폐쇄형과 개방형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3)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

제3절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1.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신규채용

1) 임용

2) 신규채용

(1) 소방공무원의 지원 자격

(2) 소방공무원의 선발 과정

2. 인사이동

1) 인사이동의 의의

2) 소방공무원의 승진

3.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1) 교육훈련

(1) 중앙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2) 지방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3) 중앙119구조본부의 교육훈련 과정

2) 성과평가

(1) 평정자

(2) 피평정자

(3) 평정 요소

4. 보수 및 연금과 복리후생

1) 소방공무원의 보수

(1) 보수의 의의 및 특징

(2) 보수의 결정 기준 및 영향 요인

(3) 보수 체계

(4) 공무원의 봉급 제도

(5) 소방공무원 보수 체계의 특징

2) 소방공무원의 연금과 복지 제도

(1) 연금 제도

(2) 복지 제도

5.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권익 보장

1) 신분 보장 및 징계

2) 정치적 중립

3) 공무원단체

4) 공무원의 윤리 제도

6. 퇴직관리

제6장 소방재정

제1절 소방재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소방재원

1. 소방재원의 원천

2. 소방재원의 조달 체계

3. 소방재원의 유형

1) 자주재원

(1) 지방세 중 보통세와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세 중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2) 의존재원(이전재원)

(1) 소방안전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소방재원의 총 규모

4. 소방재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재정 이해하기

1) 지방재정의 의의와 구성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국고보조금

(4) 지방교부세

(5) 지방채

제3절 예산 과정의 이해

1. 예산 편성

2. 예산 심의 및 의결

3. 예산 집행

4. 결산

제7장 소방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

제1절 미래 환경 변화와 소방행정

제2절 소방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 과제

1. 소방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예방 중심의 소방정책 마련

2)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구현

3) 소방안전문화의 정착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2. 소방조직의 문제점 및 과제

1) 소방조직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장비의 확충

2) 전문 소방교육 및 근무 의욕 고취

3. 소방인사의 문제점 및 과제

1) 소방인사행정의 후진성

2) 국가와 지방 소방의 연계성 미흡

3) 소방공무원 인력관리 체계의 개선

4. 소방재정의 문제점 및 과제

1) 소방예산의 부족 및 지방재정 의존 심화

2) 합리적인 재원 확충 및 예산 운용계획 수립 필요

5. 소방사무의 문제점 및 과제

1) 소방사무 배분의 현황과 쟁점

2) 소방사무 재배분의 필요성

3) 향후 과제

제3절 소방행정의 발전 방향

1. 소방정책의 다변화

2. 소방조직 구조와 지휘 체계의 일원화

3. 학습 지향적 소방조직의 재설계 및 소방 인력의 전문화

4. 소방재정의 안정화

5. 소방사무의 국가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 재배분

부록 1: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 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부록 2: 근무성적평정표

<저자 소개>

양기근(Yang Gi Geun)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1993.2)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2001.2)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2004. 8)

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 원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

전) 원광대학교 학생복지처장

● 주요 활동

소방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위원

재난관리론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위원

(사)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2018)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2023)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2024)

소방청 정책자문위원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위원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 주요 저서

소방학개론 제5판(공저, 2026, 윤성사)

재난관리학(2024, 윤성사)

#공공면접(대표저자, 2023, 윤성사)

키워드로 보는 생활과 안전(공저, 2022. 윤성사)

소방행정학개론(대표저자, 2020, 제4판, 대영문화사)

재난관리론(공저, 2020, 윤성사)

소방조직론(대표저자, 2019, 윤성사)

재난관리론(대표저자, 2016, 개정판, 대영문화사)

재해구호복지론(공저, 2012, 대영문화사)

한국의 재난현장 대응체계(공저, 2009, 대영문화사)

재난관리론(공저, 2006,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