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2020년, 한국의 현대성
2020 우주의 원더키디. 애니메이션 2020 우주의 원더키디는 환경오염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실종되자, 그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어린이의 모험을 그렸다. 당시, 환경오염으로 황폐해진 지구, 그 디스토피아적 미래세계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제목의 해, 2020년이 도래했다. 다행히도 애니메이션의 묘사처럼 지구가 황폐해지지는 않았다. 2020년에는 있을 것만 같았던 일상화된 우주선도 없고, R2D2를 닮은 애니메이션 속 코보트(Kobot)와 같은 AI를 장착한 신인류도 등장하지 않았다.
2020년, 현재. 세계 평화는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서 생존을 위해 인류를 대표해 유사 지구를 찾아 떠난 원정대와 같은 세계시민권(world citizenship)은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 여전히 세상을 조직하는 두 힘 -국가와 시장-은 건재하다. 물과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전쟁을 비롯해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파리기후조약 탈퇴. 국제 원조를 거부한 채 계속 타오른 브라질의 아마존 산불 등. 이러한 사례는 민족국가(nation -state)의 국익과 국경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반면,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통칭되는 경제 통합은 지속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소비자에게 보여 주는 친절과 그 뒷면의 이윤 추구는 전 세계에 작동 중이다.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보편적 힘이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은 고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먼저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하다. 냉전 체제의 날카로운 칼날이 한국을 분단국가로 나누었으며, 여전히 남북을 나누는 논리는 우리 사회 안에 작동한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쟁취한 나라이기도 하며, 탄핵과 광장의 정치를 겪었다. IMF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파고에 휩쓸리기도 했으며, 경제의 재구조화의 강제로 ‘발전’ 외의 다른 가치와 ‘발전’을 위한 가치를 함께 모색 중이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속 인간의 나약함을 목격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국가의 부재를 경험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빈곤과 양극화는 한국의 현대성의 일면이다.
행정학자로서 발걸음을 시작한 우리는 행정 현상을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배웠다. 최근 창발(emergence)과 같은 다른 층위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인과관계를 통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회과학의 깨질 수 없는 공리(axiom)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공리는 한국의 현대성을 얼마나 보여 주는가? 혹은 더 나아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의 현대성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일상성(quotidienne)에 그 출발점을 두고자 한다.
■일상성
일상은 경험적 실체의 총체이다. 개인의 일상은 사회적 리듬과 생체적 리듬의 공존이다. 르페브르는 저서 『현대세계의 일상성(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에서 일상을 “파괴 불가능한 거대 리듬과 생산, 소비, 유통, 주거의 사회·경제적 조직에 의해 부과된 프로세스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는 장소이자 극장이며 중심”으로 규정한다. 그렇기에 일상생활 분석은 어떻게 그리고 왜 사회적 시간이 그 자체로 사회적 생산물인지를 보여 준다.
일상은 우선 보잘것없다. 일상은 하찮은 모습의 행동들의 집합이다. 개인의 하루를 기록해 보면 일상은 정해진 업무와 시간으로 구성된 행위와 늘 만나는 사람들로 쉽게 채워진다. 지루한 임무에서부터 변함없는 인간관계, 언제나 반복되는 사물들 혹은 상품과의 관계, 늘상 해결되지 않는 돈이나 욕구와 관계들. 이런 의미에서 일상은 숫자로 환원할 수 있는 활동과 시간의 세계이다. 가깝게는 ‘시급 얼마의 일’처럼 개인은 그들의 활동을 셀 수 있다. 그리고 르페브르는 시간을 세 개로 분류, 즉 의무의 시간(직업적인 일을 하는 시간), 자유 시간(여가의 시간), 강제된 시간(일 외에 잡다하게 필요한 시간: 교통, 교제, 수속)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셀 수 있는 일상의 위대함은 그 완강한 지속성에 있다. 일상은 반복된다. 일상에서 탈출해 여행을 다녀와도,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축제를 벌여도, 그것들이 끝나면 다시 일상성은 집요하게 계속된다. 혁명도 마찬가지이다. 혁명이 끝나면 변화된 일상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지속되는 그리고 셀 수 없는 일상은 마치 음악의 율(律, meausre)처럼 변화와 반복의 구성으로 비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일상은 전체성을 지니며 한국의 현대성을 보여 준다. 수면, 식욕, 갈증, 배설 욕구 등과 관련된 우리의 생체적 리듬은 갈수록 사회적 환경과 노동 생활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우리는 일련의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훈련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신체 이미지, 가족 구성, 여성/남성으로 양분된 역할, 사회적 위치 등 관계성을 지닌다. 라캉(Jacques Lacan)의 정언처럼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어떤 이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취향,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가.
일상성은 하나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개념을 ‘사회’를 알기 위한 실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일상을 다루는 것은 일상성(그리고 현대성)을 생산하는 사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을 전체 속에서, 즉 국가, 기술, 기술성, 문화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가능하다. 겉보기에 무의미한 듯한 사실들 속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잡아내고, 그 사실들을 잘 정돈함으로써 이 사회를 정의내리고, 또 이 사회의 변화를 정의내리고자 함이다. 그것이야말로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리의 사회를 이해하고 또 이 사회에 침투하면서 사회를 정의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낯설게 보기
일상에 대한 분석은 하나의 비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일상의 본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일상에서 약간 뒤로 물러서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락하고 수동적으로 일상을 살아서는 결코 일상의 본래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수락해야 할 어떤 체계(사회적, 정치적, 형이상학적)가 있다면, 만일 현실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이 체계가 비판적 거리를 금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일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 함몰되어 있을 것이다. 다른 의식이 생길 가능성이 없고, 아예 의식의 가능성마저 없을 것이다. 인식의 초기 단계 상태로 알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체계는 영원히 우리의 인식을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낯설게 보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 개입하는 제도, 즉 행정의 일상성을 살펴보기에 체험적 실체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는 행정의 개념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행정에 대한 이해 없이 불가능하다. 행정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과정 ‘낯섦(alienation)’을 통해서만 일상성을 고찰할 수 있다.
낯설게 보기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방법은 외관상 무의미한 것을 포착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행정, 낯설게 보기”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1부에서는 ‘행정을 낯설게 보는 틀’을 주제로 동물, 가족, 여성, 발전 이상의 가치, 사회적 경제, 과학기술민주주의, 플랫폼 정부 등에 대해 다룬다.
먼저 황은정은 반려동물을 비롯해 동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인간 이상의 행정(more-than-human public administraion)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채정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 의미의 재구성을 다룬다. 과거 1960~70년대 성장의 헤게모니가 득세한 발전국가에서, 가족은 국가의 돌봄과 복지를 대체했다. 그러나 1인 가족, ‘(신)캥거루족’, 동성결혼 등 변화하는 가족 유형과 세습자본주의의 등장은 발전주의적 가족 복지에 물음표를 던진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저자는 현대적 가족의 의의를 찾으며, 복지정책의 재구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성민정은 여성 관료의 일상을 보여 준다. 관료제에서 여성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 여성 관료의 일상을 보임으로써, 여성이 관료제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확인하고, 한국 관료제의 현대성을 재검토한다.
한국 행정의 현대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 이유현은 과학기술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체계를 보여 준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성공에는 기술관료(technocracy)의 합리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계획 합리성이 과연 국가의 것인가에 대해 과학기술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합리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어서 정혜진은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대성에 대해 설명한다. 폴라니(Karl Polanyi)가 보여 주었던 상호 호혜의 경제 대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인증’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이것이 개인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탁현우는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공공정보의 공개가 곧 시민의 참여로 등치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시민 참여를 위한 공공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김애진은 한국의 발전국가 이후의 대안적 가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포용적 성장’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2부에서는 ‘행정을 낯설게 보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먼저 서인석은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의 전제 조건인 ‘선형’적 관계에 대해 ‘곡선’적 관계라는 대안적 방안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김다은은 기호와 의미 체계로 구성된 행정 현상 분석에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과 질적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다.
한승헌은 협력의 개념화를 통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한다.
이희철은 사회 현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나타남에 따라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유송희 역시 ‘이동’의 중요성과 생활권 계획과 같은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권역형 행정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지리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혹자는 맹인모상(盲人摸象), 즉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 할지 모르겠다. 일상을 통해 한국의 현대성을 그려보고자 하는 일을 일컬어 말이다. 그러나 르페브르 역시 『현대세계의 일상성』에서 현대성의 탐구에 대해 “눈이 먼 채 손으로 더듬으며 철학자의 소외와 비철학자의 소외를 동시에 극복하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시도는 우리 삶의 개입하는 제도 즉, 행정의 일상성을 통해 한국의 현대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 중에는 인간 종과 그 너머, 지식과 가치, 실천, 사회의 토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한국의 현대성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제공하고 실천의 방향을 제안한다. 분명 코끼리의 코만 만지는 격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도가 한국의 현대성을 재구성하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책이 일상과 행정의 간극 속에서 연구문제 설정과 이론적 해결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많은 고마운 이들의 도움 덕분에 책으로 묶일 수 있었다. 먼저, 본인의 생각과 글을 나눠 준 모든 저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을 격려하고 추천해 주신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과,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주장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한국행정학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좋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불어넣어 준 도서출판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3월
대표 저자 황은정
<차례>
들어가는 말
격려사 / 이원희(한국행정학회 회장)
추천사 / 안문석(고려대학교 명예교수)
PART 1
행정을 낯설게 보는 틀
• 인간 너머의 행정학을 위해 / 황은정
• ‘가족’ 복지국가 ‘해체’ 시대의 ‘행정학’에 대해 / 이채정
• 정부관료제 내 여성: 정책과 현실의 간극 / 성민정
• 과학기술의 민주화 : 우리가 선택하는 에너지 정책 / 이유현
• 두 마리 토끼 잡기: 사회문제 해결과 이윤을 쫓는 사회적 기업 / 정혜진
• 공공정보의 더 많은 공개는 시민 참여를 담보할까? / 탁현우
• 포용적 성장 : 발전 그 이상의 의미 / 김애진
PART 2
행정을 낯설게 보는 방법
• 정부행위에 대한 행정 현상의 성장과 평가: 단선에서 다선으로 / 서인석
• 다양성을 지향하는 정책연구: 해석적 정책분석 알아보기 / 김다은
• 혼합 연구 방법의 적용: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경계 허물기 / 한승헌
•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이희철
• 행정학에서 공간분석 자리찾기 / 유송희
<저자 소개>
황은정(黃恩晶)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및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황은정은 영화제와 영화산업 전반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재생, 에너지정책 등이며 최근 동물권과 관련 행정이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예술 주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연구(2019)”,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적 명성의 동인 다규모적 중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2017)”, “정책이동과 창조도시 정책(2014)” 등 이다. 주요 저서로는 “Seoul : Successful restructuring towards a knowledge-based economy(Routledge, 「Transforming Urban Economies : Policy lessons from European and Asian Cities」, 2014), 「추격형 혁신시스템을 진단한다(2013)」 등이 있다(ejhwang@changwon.ac.kr).
김다은(金殷)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관료제, 정책분석,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한국 국가관료제의 제도적 기반: 시행령과 당정협의(2020), 정치행위로서 지방정부 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2019),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정책집행 패러다임: 계몽행정(2017), 정책수단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책수단과 정부효과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2017), 규제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2008~2013년 등록 규제사무를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bonodaeun@korea.ac.kr).
김애진(金愛眞)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부패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2019), “Evaluation of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s’ influence on the aid allocation: Focusing on th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Categorical-Grant in Korea”(2019),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18) 등이 있다(jins@gnu.ac.kr).
서인석(徐寅錫)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이론, 정책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론 등이며, 최근 연구물로는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2017), “정책신념 변화는 시간의 전유물인가”(2016),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2014), “Sustainability of a Policy Instrument Rethinking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 South Korea”(2019), “Factors affecting government-funded research”(2018),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2018), 저서로 『쉽게 쓴 정책학』(2019), 『정책이론핸드북』(2018), 『인트로행정학』(2017) 등이 있다(inseok800414@naver.com).
성민정(成珉婷)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과 젠더, 여성정책, 사회/문화정책, 조직론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2018),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과 영향요인: 출산육아 및 근로시간제도를 중심으로”(2017), “가족친화제도 동형화의 내부구조와 영향요인: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을 중심으로”(2016) 등이 있다(smj325@kwdimail.re.kr).
유송희(庾松熙)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공간분석을 활용한 지방재정의 정부 간 이웃효과 분석, 2019)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갈등관리, 지능정보기술, 문화행정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Two Strands of Entrepreneurship: Tales of Technology Ventures vs. Traditional Small Businesses in Korea(Routledge, “Geographies of Entrepreneurship”, 2016)”, “지방정부 도시재개발 정책 변동의 원인에 관한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1)” 등이 있다(winter0530@gmail.com).
이유현(李侑炫)
2017년 프랑스 파리1대학교 팡테옹-소르본에서 법학(비교행정)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행정학 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환경·규제·정책분석 및 평가·프랑스 행정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Collaboration and Confucian Reflexivity in Local Energy Governance(2019)”,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0)” 등이 있다(valerie315@hnu.kr).
이채정(李彩貞)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정책평가, 복지재정분석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2018),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2018),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2017), “보육정책 확대의 효과성 분석”(2017) 등이 있다(chaelee@nafi.re.kr).
이희철(李熙哲)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조건 연구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분석, 2019)를 취득하고, 현재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공공인재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지역격차, 네트워크 분석, 행복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정부 부처 간 협업 연결망 분석과 정책적 함의 : 국정과제 협업 계획 연결망을 중심으로(정부학연구, 2016)”, “대한민국 행복지도 :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응용(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0)” 등이 있다(dlglclfl@dyu.ac.kr).
정혜진(丁惠珍)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기업가정신, 지역경제, 혁신 이론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2018),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의 리질리언스 연구 동향 분석”(2018) 등이 있다(hjung@pusan.ac.kr).
탁현우(卓鉉祐)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재정예산, 정책평가, 방법론 등이고, 최근 논문으로는 ‘노인복지 재원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2019), ‘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비표본오차에 관한 연구’(2019), ‘보육정책 확대의 효과성 분석’(2017) 등이 있다(takhw@kipa.re.kr).
한승헌(韓昇憲)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협력,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정책평가, 연구방법론이며, 최근 주요 연구로는 “국제개발사업에서 협력과 협력 파트너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 국제개발 NGO 소속 사업 관리자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2018), “국제개발사업의 성과의 의미와 성과 전파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과정적 성과로서의 학습 성과의 의미와 공유”(2019) 등이 있다(seungheon.hah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