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의 2020년도 논의 대주제는 “행정학의 적실성(relevancy)을 찾아서”였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COVID-19)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혼돈 상황 속에서 국가 그리고 행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적실한 논의가 필요했고. 신진학자연구회 역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를 통해 학문적 열정을 나누고 정책사례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다양한 전공 영역별 신진 행정학자들은 용기를 내어 도전적인 시도를 했다.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사례에서 찾고자 했고,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행정 및 정책이론과 연계되는 적실한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토의 주제 및 유익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례를 흥미롭게 즐길 수 있기를 소망했다.
이 책 『정책사례 연구 : 사례야 놀자』는 학부생을 포함한 행정학 및 정책학 입문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길잡이가 되는 정책사례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된 것이다. 그간 행정학 전공자조차 어렵게 느끼고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 및 정책이론을 실제 정책사례와 연계해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들어가는 말에 이어 총 5개 파트로 구성된다. 서두에서는 정책사례 연구와 실천적 사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책의 구성 체계를 소개한다. PART 1은 현대 사회 정책과정 참여자의 확대 현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PART 2에서 PART 5까지는 일련의 정책과정(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변동 및 확산 등)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정책 영역(노동, 문화, 사회복지, 문화, 정주 여건, 과학기술 등)별로 최신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서 정책사례 연구 수업뿐 아니라 정책학 개론 수업과 연계해 사례를 활용한 집단토의 수업 등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모든 파트의 각 장(chapter)에서는 사례의 핵심 포인트를 친절하게 짚어주어 주요 이슈(쟁점)와 논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사례 공유 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정보 공유 및 현실 적합한 논의 주제를 제시해 사례에서 파생되는 연관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이 책만 있으면 ‘사례야 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친숙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길잡이가 되는 정책사례집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의 일관성 있는 편제와 완성도를 위해 열 네 명의 신진 학자들의 진솔하고도 치열한 토의와 논의, 그리고 숱한 고심이 있었고, 동료 학자들 간에 애정 어린 배려와 격려 역시 아끼지 않았기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부생들이 정책사례를 통해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현실 적합한 논의를 끌어내며 뉴 노멀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합의된 마음으로 정진했기에 출간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출간을 앞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집필진들의 치열한 고민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과 부끄러움, 갈증이 남아 있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열네 명의 신진 학자들이 각자 전공 영역에서의 지식(knowledge)과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wisdom)를 최대한 담아내려는 노력의 산실이었기에 이 책에 대한 독자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 계기가 된 신진학자연구회의 구성과 모임을 지지해 준 한국행정학회와 출간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원희 2020년 현(現)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더불어 출간 시점까지 저자들이 평안하게 집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1월
대표 저자 김지원
<차례>
추천사: 우리 문제를 우리 지혜로 해결하는 노력의 출발점················· 이원희 · 6
들어가는 말· ················································김지원 · 16
제1절 정책사례 연구의 중요성 / 16
제2절 정책사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학의 적실성 모색과 사례 연구 / 18
제3절 행정학 교육의 혁신 요구와 실천적 사례교육 / 20
제4절 이 책의 구성 / 22
PART 1. 정책과정의 참여자 사례·········································· 27
1장 서울시민참여예산 거버넌스······································ 김영재 · 29
제1절 들어가며 / 29
제2절 이론 및 배경 / 31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 31
2. 참여예산의 등장 배경 / 32
제3절 사례야 놀자 / 33
1.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대표성) / 34
2.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전문성) / 37
제4절 나오며 / 41
1. 서울시민참여예산의 정책적 시사점 / 41
2. 서울시민참여예산의 바람직한 방향과 논의할 주제 / 42
2장 자치조직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자율관리어업 정책······················· 강영웅 · 45
제1절 들어가며 / 45
제2절 이론 및 배경 / 47
1. 수산자원의 고유한 특성 : 공유자원 / 47
2. 수산자원의 관리 가능성 발견 : 죄수의 딜레마 게임 / 49
3. 자율관리어업의 근거 법률과 추진 체계 / 51
제3절 사례야 놀자 / 54
1. 자율관리어업의 주체는 정부인가, 자치조직인가? / 54
2. 자율관리어업의 지속가능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 56
제4절 나오며 / 61
3장 재난 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조조직의 역할과 협력················ 한승헌 · 64
제1절 들어가며 / 64
제2절 이론 및 배경 / 66
1. 자조조직과 재난 대응 / 66
2. 지역사회 회복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 68
제3절 사례야 놀자 / 71
1. 경주 아이쿱의 자조조직 재난 대응 활동 사례 / 71
2. 쟁점 1 : 시민 중심 재난 대응과 정부 중심 재난 대응 / 75
3. 쟁점 2 : 시민 중심 자조조직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가? / 77
제4절 나오며 / 78
PART 2. 정책의제설정 사례· ············································85
4장 디지털시대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 김지원 · 87
제1절 들어가며 / 87
제2절 이론 및 배경 / 89
1.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현황 / 89
2.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91
제3절 사례야 놀자 / 94
1.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독립사업자)인가? / 94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용자성, 노동자성 논란을 넘어선 사회적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들 / 99
제4절 나오며 /101
5장 한국의 난민정책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사례· ··············· 김경환·송형주 · 105
제1절 들어가며 / 10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07
1. 로위와 윌슨의 정책유형 분류 / 107
2. 프리맨의 이민정책 유형 분류 / 108
제3절 사례야 놀자 / 109
1.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 / 109
2.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갈등 / 113
제4절 나오며 / 118
6장 생활SOC정책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임현지 · 121
제1절 들어가며 / 121
제2절 이론 및 배경 / 123
1. 생활SOC 개념 / 123
2. 관련 이론 논의 : 사회적 가치 / 124
제3절 사례야 놀자 / 125
1. 공간은 복지의 대상인가? / 126
2. 생활SOC, ‘공급’을 넘어 누가 ‘운영’할 것인가? / 129
3. 왜 생활SOC ‘복합화’인가? / 133
제4절 나오며 / 135
PART 3. 정책결정 사례· ·············································· 141
7장 예술인은 근로자인가? :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사례· ······················ 이민아 · 143
제1절 들어가며 / 143
제2절 이론 및 배경 / 145
1.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 145
2. 사례 논의의 배경 / 146
제3절 사례야 놀자 / 148
1. 예술인은 근로자일까? / 148
2. 근로자로서의 예술인은 어떤 사람일까?(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 153
제4절 나오며 / 159
8장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분석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현 · 162
제1절 들어가며 / 162
제2절 이론 및 배경 / 163
1. 정책결정 과정의 의의 / 163
2.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 164
제3절 사례야 놀자 / 166
1. 과학벨트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 / 168
2. 기초과학 정책의 지원 방식 / 171
3. 동료평가 제도의 장단점 / 175
제4절 나오며 / 177
PART 4. 정책집행 사례· ·············································· 183
9장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 백미연 · 185
제1절 들어가며 / 18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87
1.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187
2.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 188
3. 사익 편취 규제 내용 / 189
제3절 사례야 놀자 / 191
1. 사익 편취 규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 191
2. 사익 편취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94
제4절 나오며 / 196
10장 내 삶의 터전에서 문화 향유 : 생활문화 정책· ························· 이영라 · 201
제1절 들어가며 / 201
제2절 이론 및 배경 / 202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 / 202
2. 한국 내 문화 민주주의 정책의 도입 / 204
3. 문화 민주주의와 생활문화 / 205
4. 사례 논의 배경 / 205
제3절 사례야 놀자 / 206
1. 생활문화 형성과 개인 취미생활 지원 / 206
2. 동아리 중심 지원이 가장 적절한 지원 방식일까? / 208
3. 공공 영역에서 한정된 문화예술 자원을 분배할 때 생활문화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09
제4절 나오며 / 211
11장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사례 분석: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책수단과
정책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채정 · 213
제1절 들어가며 /21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14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 / 214
2.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 / 216
3.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 218
제3절 사례야 놀자 / 220
1. 정책대상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단별 정책성과 살펴보기 / 220
2. 보편주의적 정책수단의 빛과 그림자 / 223
제4절 나오며 / 227
PART 5. 정책변동 및 확산 사례· ········································ 231
12장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부규제: 막걸리 산업의 규제정책 변동 과정 분석···········유송희 · 233
제1절 들어가며 / 23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35
1. 과학기술과 규제 완화 / 235
2. 사례 논의의 배경: 막걸리 산업의 규제 완화 현황 / 237
제3절 사례야 놀자 / 238
1. 규제 완화의 엔진이 된 과학기술의 발전 / 238
2.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끈 규제 완화 / 243
3. 생각해 볼 점 : 막걸리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 / 245
제4절 나오며 / 248
13장 지방정부 혁신 정책의 확산 사례 : 학교급식 조례························장석준 · 252
제1절 들어가며 / 252
제2절 이론 및 배경 / 253
1. 정치체제론과 정책결정 요인 연구 /253
2. 정책 혁신 및 정책 확산 이론 / 257
제3절 사례야 놀자 / 258
1. 학교급식 정책 사례 개요 / 258
2. 쟁점 1 : 학교급식 방식으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 260
3. 쟁점 2 : 학교급식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 260
4. 쟁점 3 : 학교급식 지원 범위(선별 급식과 무상급식) / 263
제4절 나오며 / 265
<저자소개>
김지원(Kim Ji Won)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박사)
(전) 근로복지공단 근무, 명지전문대 행정과 겸임교수
(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겸 학술정보관장
“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설계 연구: 프랑스 경찰공무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20, 『한국정책학회보』)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무적합성이 일자리만족도 및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2019, 『한국행정학보』)
“Effect of Korean Rehabilitation Services on Work Resumption by Occupational Segments”(공저, 2018. 『Seoul Journal of Economics』)
강영웅(Kang Young Woong)
고려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수연구원,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 위촉부연구위원
“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공저, 2020, 『한국행정학보』)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Need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공저, 2019. 『Perspectives on Community Well-Being』)
김경환(Kim Kyunghwan)
영국 University of York,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사회정책 박사)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An intersection of East Asian welfare and immigration
regimes: The social rights of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 Japan and Korea”(2020,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Welfare and immigration regimes: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of immigrants’ soci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27 OECD countries ”(2020,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연구: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2020. 『정부학연구』)
김영재(Kim Young Jae)
단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평택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동의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강사
“한국 정부의 고용 정책 변천에 관한 소고”(2018, 『한국행정사학지』)
『인권이야기』(2020, 공저, 윤성사)
『한국의 사회문제』(2019, 공저, 윤성사)
백미연(Paek Mi Yon)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 박사)
(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료를 이용한 터널링(Tunneling)에 대한 실증연구”(2019,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송형주(Song Hyung Joo)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공저, 2017, 『젠더와 문화』)
“성·유흥산업의 이주여성정책: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였나?” (공저, 2017, 『다문화와 평화』)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유형화와 정부대응을 중심으로”(2014, 『행정논총』)
유송희(Yoo Songhee)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전)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박사후연구원(한국연구재단 PostDoc)
(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노숙인의 관점에서 본 노숙과 자활: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2020, 『행정논총』)
“행정학에서 공간분석 자리찾기”(공저, 2020,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행정, 낯설게 보기’』)
“Two Strands of Entrepreneurship: Tales of Technology
Ventures vs. Traditional Small Businesses in Korea”(공저, 2016, 『Routledge: ‘Geographies of Entrepreneurship’』)
이민아(Lee Minah)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연수연구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강사
“음악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와 필요성: 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2020, 『문화정책논총』)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예술기획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예술기획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공저, 2020,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사회신뢰와 대인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질 매개효과 차이를 중심으로”(공저, 2019, 『한국정책학회보』)
이승현(Lee Seung Hyun)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정책학 박사)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 평가센터 연구원
(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팀 주임행정원
“Kingdon 모형을 적용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형성 과정 분석: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중심으로”(주저자, 2020, 『한국정책학회보』)
“다중흐름모델을 적용한 기초과학정책 결정과정 분석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례,(주저자, 2018, 『기술혁신학회지』)
이영라(Lee Young Ra)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 박사)
(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초청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시민참여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공저, 2020, 『행정논총』)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공저, 2019, 『다문화사회연구』)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공저, 2018, 『행정논총』)
이채정(Lee Chae Jeong)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사업평가관(행정사무관)
(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겸임교수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탐색”(공저, 2020, 『사회과학연구』)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분석: 빈곤갭을 활용한 사회적 비용 추계를 중심으로”(공저, 2020,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2018. 『한국정책학회보』)
임현지(Lim Hyun Ji)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현) 국무조정실 국리총리비서실 생활SOC추진단 사무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성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공저, 2018, 『사회과학논총』)
“북한이주여성 건강권에 관한 연구”(2007, 『여성건강』)
장석준(Jang Seok Jun)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전)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항만거버넌스 재구조화 전략의 탐색: 신제도주의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을 중심으로”(공저,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기초지방정부 갈등 예방조례의 확산 영향요인 분석”(공저, 2016, 『한국정책학회보』)
“정책유형별 확산 메커니즘의 차별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연구”(2013, 『한국정책학회보』)
한승헌(Han Seunghe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전)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및 동아프리카팀 상임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Design of a Collaborativ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for a Community-based Nutrition Project in Rural Bangladesh”(공저, 2021.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Evaluation of a Ten-Year Team-Based Collaborative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Pediatric Cardiac Surgery in Uzbekistan: Lessons and Implications”(공저, 2020, 『Annals of Global Health』)
“국제개발사업의 성과의 의미와 성과 전파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과정적 성과로서의 학습 성과의 의미와 공유”(공저, 2019, 『국제지역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