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학의 초심자들을 위한 『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쓴 기초 행정학』을 올해 초에 출간하고 난 후, 기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학습자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행정학원론 책의 방대함을 조금은 더 간결하게 줄여주면서, 내용적으로는 기초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갔지만 기존 책과는 전달력 면에서 차별적인 책을 쓰고자 한 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목적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와 도식으로 학습자 입장에서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자 했다. 글로만 쓰여 있는 방대한 행정이론을 사실상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행정학의 방대하고 복잡한 지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표와 도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봤다. 저자 역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잡한 이론들을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표와 도식이었다. 방대한 이론이 표 하나로 정리되기도 하고, 복잡한 이론적 과정이 도식 하나로 정리된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잡한 이론 이해 후 간결하고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둘째,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는 정책적 내용 및 이슈를 추가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공직 가치,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정 등의 내용은 기존의 정통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 몇십 년 전에 쓰여진 행정이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현실 행정에서 처방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최근 이슈들에 대한 접근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행정학 이론도 거의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최근 문헌을 조사해서 새로운 행정 이슈를 추가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행정의 내용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실감 있는 행정 이해를 위해 각 장이 끝날 때마다 QR 코드로 뉴스 영상을 올려뒀다. 뉴스는 모두 그 장에서 배운 이론 중에서 우리나라의 현실 행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엄선해, 학습자가 스스로 각 장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현실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 책은 전체 12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장마다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표로 간결하게 정리했으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을 도식화하기도 했다. 학습자에게 좀 더 친절하게 쓰여진 행정학 교과서로 이 책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2020년 11월
박민정
<차례>
1장 행정의 본질· ············································ 17
1. 행정의 정의· ·············································19
2. 행정과 경영· ············································ 22
3. 행정과 정치· ·············································25
4. 정부의 개념· ············································ 28
5. 행정과 환경· ············································ 30
6. 현대의 행정· ·············································35
1) 거버넌스의 등장 / 35
2) 거버넌스의 의의 / 36
3) 거버넌스의 유형 / 38
(1) 피터스의 거버넌스 유형 / 38
(2) 쿠이만의 거버넌스 유형 / 41
2장 행정의 역사· ············································ 45
1.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행정· ·································47
2. 행정학의 탄생(1800년대)· ··································· 49
1) 엽관주의의 병폐 / 50
2) 행정학의 분리 / 51
3. 관리 중심 행정학의 정립: ‘행정은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시각
(1910년대 이후)············································ 54
4. 행정국가 시기 : ‘행정이 모든 국가 운영을 지배한다’는 시각(1940년대)····57
1) 시장실패론 / 57
2) 행정 국가화 현상 / 62
5. 행정의 다원화 시기 : 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 등장(1950~60년대)· ····· 63
1) 행태주의 / 63
2) 비교행정론 / 65
3) 후기행태주의 / 68
6. 정부불신 시대 : ‘행정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시각(1970~2000년대)·····70
1) 정부실패론 / 70
2) 신공공관리론 / 72
3) 뉴거버넌스론 / 78
4) 신공공서비스론 / 79
3장 행정 가치와 행정 윤리···································· 83
1. 행정의 가치· ·············································85
1) 본질적 가치 / 85
(1) 공익 / 85
(2) 정의 / 88
(3) 형평성 / 89
(4) 자유와 평등 / 90
2) 수단적 가치 / 92
(1) 합리성 / 92
(2) 효율성/효과성 / 93
(3) 민주성 / 96
(4) 합법성 / 97
(5) 가외성 / 97
2. 행정 윤리···············································100
1) 행정 윤리의 의의 / 100
2) 행정 윤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00
4장 조직··················································· 105
1. 조직의 의의· ············································ 107
2. 조직이론의 변화·········································· 109
1) 고전적 조직이론 / 109
(1) 과학적 관리론 / 109
(2) 행정관리론 / 110
(3) 관료제론 / 111
2) 신고전 조직이론 : 인간관계론 / 112
3) 현대 조직이론 / 114
3. 조직의 구조 형태· ········································ 118
1) 조직구조 형태 결정 요인 / 118
2) 조직구조 설계 원리 / 119
3) 설계모형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 122
4) 조직구조 유형 / 123
(1) 기능구조 / 123
(2) 사업구조 / 124
(3) 매트릭스 구조 / 124
(4) 수평구조(= 팀제) / 125
(5) 네트워크 구조 / 126
4. 조직관리· ·············································· 129
1) 동기부여와 리더십 / 129
(1) 인간관 / 129
(2) 동기부여 / 130
(3) 리더십 / 140
2) 조직의 의사전달 및 결정 / 143
(1) 의사전달 / 143
(2) 의사결정 / 143
3) 조직의 갈등관리 / 144
4)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 / 145
5장 인사행정··············································· 153
1. 공무원 제도· ············································ 155
1) 직업공무원제 / 155
(1) 의의 / 155
(2) 요건 / 156
(3) 한계 / 156
2) 엽관주의 / 157
(1) 의의 / 157
(2) 발전 요인 / 157
(3) 한계 / 158
3) 실적주의 / 159
(1) 의의 / 159
(2) 배경 / 160
(3) 한계 / 160
4) 대표관료제 / 161
(1) 의의 / 161
(2) 도입 효과 / 161
(3) 한계 / 162
2. 공직구조· ·············································· 166
1) 공직구조 설계 : 폐쇄형과 개방형 / 166
2) 공직구조 설계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167
3) 공직의 분류 / 171
3. 공무원 채용 후 인사관리···································· 174
1) 인사관리 / 174
(1) 신규 채용 / 174
(2) 인사 이동 / 175
(3) 퇴직관리 / 176
(4)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 177
(5) 역량평가제 / 178
(6) 다면평가제 / 178
(7) 평가상의 오류 / 178
2) 사기관리 / 180
(1) 동기부여 / 180
(2) 보수 및 복리후생 / 181
3) 공무원 행동규범 / 184
(1) 신분 보장 / 184
(2) 정치적 중립 / 185
(3) 공무원단체 / 185
4) 기타 윤리제도 / 186
6장 재무행정··············································· 189
1. 정부 예산의 의의········································· 191
1) 정부 예산의 의미 / 191
2) 정부 예산의 종류 / 192
3) 정부 예산의 원칙 / 195
2. 정부 예산 과정 · ········································· 199
1) 예산편성 / 201
2) 예산심의 및 의결 / 202
3) 예산집행 / 203
4) 결산 / 205
3. 예산이론· ··············································208
1) 시장실패·정부실패론 / 208
2) 정부지출 팽창이론 / 209
3) 공공선택론 / 210
4) 결정요인론 / 212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 212
4. 정부예산제도의 변화······································ 215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 215
(1) 의의 / 215
(2) 특징 / 216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220
(1) 의의 / 220
(2) 특징 / 220
3) 계획예산제도(PPBS) / 222
(1) 의의 / 222
(2) 특징 / 223
4) 영기준 예산제도(ZBBS) / 223
(1) 의의 / 223
(2) 특징 / 224
5) 자본예산제도(CBS) / 225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226
7장 정책··················································· 231
1. 정책의 의의· ············································233
1) 정책의 개념 / 233
2) 정책의 유형 / 234
(1) 로위의 분류 / 234
(2) 앨먼드와 파월의 분류 / 236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 / 237
2) 정책과 환경 / 239
2. 정책참여자··············································240
1) 참여자 / 240
2) 정책 네트워크 / 241
(1) 의의 / 241
(2) 구성 요소 / 242
3. 정책 과정···············································245
1) 정책이 형성되는 단계(=정책의제 설정) / 245
(1) 의의 / 245
(2) 유형 / 246
2)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단계(=정책결정) / 250
(1) 합리모형 / 250
(2) 점증모형 / 253
(3) 만족모형 / 253
(4) 쓰레기통모형 / 253
(5) 사이버네틱스모형 / 254
(6) 회사모형 / 255
(7) 최적모형 / 255
(8) 혼합주사모형 / 255
(9) 앨리슨모형 / 256
3) 정책이 집행되는 단계(=정책집행) / 259
(1)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 / 259
(2)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통해 본 정책집행의 유형 / 263
4) 정책에 대해서 평가받는 단계(=정책평가) / 265
(1) 평가의 종류 / 266
(2) 평가의 타당성 / 266
(3) 평가의 신뢰성 / 269
(4) 실험평가와 비실험평가 / 270
8장 지방행정··············································· 275
1. 지방자치의 의의· ·········································277
1) 지방자치의 형태 / 277
(1) 단체자치 / 277
(2) 주민자치 / 279
2) 지방자치 실시 의의 / 280
2. 지방정부의 사무··········································282
1) 분권화 / 282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종류 / 283
3. 지방정부의 재정··········································285
1) 자주재원 / 285
(1) 지방세 / 285
(2) 세외수입 / 286
2) 의존재원 / 287
(1) 지방교부세 / 287
(2) 국고보조금 / 288
9장 행정부패와 통제 및 행정개혁····························· 293
1. 행정부패···············································295
1) 우리나라 정부의 부패 현황 / 295
2) 부패 방지 관련 기구 및 제도 / 297
(1) 국민권익위원회 / 297
(2) 부정 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297
(3)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헌장과 행동강령 / 299
3) 부패 관련 이론 / 300
(1) 접근 방법 / 300
(2) 부패 유형 / 301
2. 행정책임과 통제··········································302
1) 행정책임의 의의 / 302
2) 행정통제 / 302
(1) 외부통제 / 303
(2) 내부통제 / 304
3. 행정개혁· ··············································305
1) 정부 혁신, 개혁의 의의 / 305
2) 정부 혁신에 대한 저항과 극복 방안 / 307
3) 해외 각국의 행정개혁 / 307
(1) 영국 대처 수상의 정부 혁신 / 307
(2)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 혁신 / 308
(3) 뉴질랜드의 정부 혁신 / 309
10장 전자정부·············································· 313
1. 전자정부의 의의· ········································· 315
1) 개념 / 315
2) 기원 / 315
3) 적용 / 316
(1) 전자민원 서비스 / 316
(2) 빅데이터 / 317
(3) 전자민주주의 / 317
2. 전자정부와 혁신·········································· 319
3. 4차 산업혁명과 행정······································· 321
1) 4차 산업혁명의 의의 / 321
2) 4차 산업혁명의 특징 / 322
3) 4차 산업혁명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 323
11장 정부 규제············································· 327
1. 정부 규제의 의의·········································329
1) 의의 / 329
2) 규제정치모형 / 330
(1) 대중적 정치 / 330
(2) 고객정치 / 330
(3) 기업가적 정치 / 331
(4) 이익집단 정치 / 331
2. 정부 규제의 종류· ········································332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 332
2)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 333
3) 직접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 333
3. 규제 개혁···············································334
1) 규제 개혁의 단계 / 334
2) 규제 개혁의 대상 / 335
3) 규제 개혁의 수단 / 335
(1) 규제영향분석 / 335
(2) 규제비용관리제 / 336
(3) 규제일몰제 / 336
(4) 규제입증책임제 / 336
12장 공공 서비스· ·········································· 339
1. 공공 서비스의 의의········································ 341
1) 공공서비스의 의의 / 341
2) 공공 서비스의 유형 / 342
2. 공공 서비스의 공급 방식····································345
<저자소개>
박민정
현,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교수
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정부혁신평가 평가위원
현,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