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혹은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자가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아름다운 베토벤의 음악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천재 지휘자였던 베토벤은 청력을 잃게 되자 지휘보다는 작곡에 매진해 소나타 「열정」을 비롯해 교향곡 5번 「운명」 같은 강인하고 장엄한 곡을 만들어 냈습니다. 청력을 잃은 후 베토벤의 작품은 더욱 정교해졌고, 오선줄 아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오선줄이 없었다면 베토벤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표준은 악보의 오선줄처럼, 우리가 매순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의 단위처럼, 주고받는 화폐의 단위처럼 현대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규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산업표준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태동도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 현재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 분야는 물론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국가발전전략이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표준 분야도 rule-taker에
서 rule-setter로의 전환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표준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표준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표준정책학을 기획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으로 표준을 연구하는 미래인재들이 세상의 표준을 따랐던 기성 세대를 넘어,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획, 저자 초빙, 교정 업무 등을 담당해 준 임현진 교수, 김형아 교수, 김유진 연구원에게 감사드리고, 각 부분을 담당해서 집필해 주신 최갑홍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저자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저자를 대표해 청운동 연구실에서
이용규 씀
<차례>
제1장 표준정책학의 이해19
제1절 표준정책학의 개념, 이론적 배경 및 접근 방법· ···········19
1. 개관 / 19
2. 이론적 배경 / 20
3. 접근 방법 / 22
4. 주요 연구 주제 / 23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표준과 표준화 연구 주제 분석· ··· 25
1. 개관 / 25
2. 혁신이 필요한 주요 분야 / 27
3. 접근 방법 / 32
4. 표준 혁신의 전략 / 33
5. 표준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 37
제2장 표준과 국제표준 39
제1절 표준과 국제표준· ···························· 39
1. 표준의 정의 / 39
2. 표준화의 정의 / 42
3. 표준의 분류 / 43
4. 표준의 기능과 역할 / 49
5. 표준의 이해당사자 / 52
6. 표준 제정 원칙 / 54
7. 표준 제정 절차 / 55
8. 표준화 효과 / 57
제2절 국제표준과 국제표준화 활동······················ 59
1. 국제표준의 의미 / 59
2. 국제표준의 중요성 / 60
3. 국제표준화기구 / 61
4. 국제표준 제정 절차 / 74
5. 국제표준화 활동 / 80
제3장 표준과 경제 83
제1절 표준과 경제의 연관성· ························· 83
제2절 표준의 수요와 공급· ·························· 85
1. 표준의 수요 / 85
2. 표준의 공급 / 87
제3절 표준의 제정 원칙······························91
1. 표준의 제정 / 91
2. 표준의 제정 경쟁 / 93
제4절 집단적 합의 과정: 협상························· 99
1. 표준협상 / 99
2. 시장 경쟁과 제도적 합의 과정의 비교 / 103
제5절 표준시장·································· 105
1. 표준시장 / 105
2. 공적 표준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 106
제6절 표준의 기능································ 107
1. 호환성 증진 / 107
2. 품질 확보 및 안전성 증가 / 107
3. 정보 제공 / 107
4. 다양성의 감소 / 108
5. 플랫폼으로서의 표준/ 109
제7절 표준의 경제적 효과· ·························· 110
1. 표준의 경제적 효과 파급 경로 / 110
2. 표준의 미시경제적 효과 / 111
3. 표준의 거시경제적 효과 / 118
제8절 경제적 측면에서의 표준화정책· ··················· 120
1. 표준화정책의 필요성 / 120
2. 표준정책의 수단 / 122
3. 표준화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4
제4장 표준화와 기술혁신 128
제1절 서론····································· 128
제2절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 129
제3절 기술혁신의 개념과 유형························ 131
1. 기술혁신의 개념 / 131
2. 기술혁신의 유형 / 133
제4절 표준화와 기술혁신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135
1. 표준화와 기술혁신의 연구 동향 / 135
2. 표준화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 / 138
3. 표준화와 기술혁신을 둘러싼 쟁점 / 141
제5절 기술혁신 단계별 표준화의 역할···················· 144
1. R&D와 표준 / 144
2. 생산 프로세스와 표준화 / 147
3. 제품 상용화와 표준 / 148
제6절 소결 : 표준화 기술혁신 향후 전망· ················· 150
제5장 디지털 시대의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업전략과 국가 간 경쟁: 표준의 관점에서 152
제1절 서론····································· 152
제2절 디지털 산업생태계의 작동 원리···················· 154
1. 층화구조 / 155
2. 모듈화 / 156
3. 플랫폼 / 158
4. 네크워크 효과와 양면 시장 / 160
제3절 기업 전략· ································ 162
1. 길목 잡기 / 162
2. 세 불리기 / 164
3. 오지랖 넓히기 / 165
4. 표준 충돌 / 167
제4절 국가 차원에서의 방안: 중국의 사례 ················· 169
1.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 / 170
2. 모듈화와 국제분업 체계 / 173
3. 신산업 및 융합산업에서 국제표준화와 플랫폼 / 175
제5절 결론····································· 176
제6장 적합성 평가와 상호인정협정 178
제1절 적합성 평가· ······························· 178
제2절 적합성 평가 방법····························· 181
1. 시험 / 181
2. 검사 / 182
3. 인증 / 183
4. 인정 / 185
제3절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 186
1. 인증제도 / 187
2. 전기전자 분야 인증제도 / 188
3. 방송통신 분야 인증제도 / 189
제4절 해외 적합성평가제도· ························· 190
1. 사후-사법적 규제 방식의 적합성 평가 / 191
2. 사전-행정적 규제 방식의 적합성 평가 / 199
제5절 국가 간 적합성 평가 체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202
1. FTA / 203
2. MRA / 205
3. 국제인정기구 협의체 / 211
제7장 교역상 기술규제장벽과 국제무역 규범 215
제1절 서론····································· 215
1. 기술규제와 무역기술장벽 / 216
2. 교역상 기술규제의 영향과 범위 / 217
3. 기술규제장벽의 요인 / 219
제2절 국제무역 체제의 기술규제· ······················ 221
1. WTO TBT 협정의 발전 / 221
2. WTO TBT 협정의 기술규제 조치 / 222
3. 기술규제 조치 : 기술규정 / 223
4. 기술규제 조치 : 표준 / 224
5. 기술규제 조치 : 적합성평가 절차 / 227
제3절 국제무역 체제의 기술규제에 대한 원칙과 제도··········228
1. 기술규제에 대한 비차별 원칙 / 229
2. 기술규제에 대한 최소 무역 제한 원칙 / 231
3. 기술규제의 국제표준에 대한 조화 의무 / 233
4. 기술규제에 대한 동등성 인정 의무 / 235
5.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원칙 / 236
제4절 기술규제 관련 WTO TBT 분쟁 사례·················239
1. 미국의 정향 담배 관련 기술규제 분쟁 / 239
2. EC의 정어리 제품 관련 기술규제 분쟁 / 241
3. 미국의 돌고래 안전 관련 기술규제 분쟁 / 243
제5절 기술규제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규범의 확산· ···········246
제6절 결론·····································248
제8장 주요 국가의 전기전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250
제1절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규제의 유형···················250
1. 제품안전/ 250
2. 전자파 적합성(EMC) / 251
3. 에너지 효율 / 251
4. 유해물질 / 252
제2절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 ························253
1. 중국 / 253
2. 유럽연합(EU) / 254
3. 미국 / 255
4. 인도 / 256
제3절 교역 상대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사례· ··········257
1. 인도 / 258
2. 아랍에미리트/ 262
3. 카타르 / 264
4. 바레인 / 265
5. 유럽 / 266
6. 중국 / 267
제4절 기업의 무역기술 장벽 대응전략····················270
제9장 표준과 지식재산권 275
제1절 표준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275
1. 표준과 특허의 충돌 / 275
2. 특허의 법률적 보호 / 276
3. 표준과 특허의 이해관계 / 279
제2절 표준특허의 등장· ····························282
1. 표준특허의 등장 배경 / 282
2. 표준화기구의 표준특허 정책 / 283
3.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 / 284
4. 특허 괴물의 등장 / 287
제3절 표준특허의 쟁점 사항··························288
1. 표준특허 판정의 문제 / 289
2. 특허 공개규칙의 문제 / 291
3. 라이선스 규칙(FRAND)의 문제 / 293
4. 라이선스 협상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 / 294
제4절 표준특허의 분쟁 사례··························296
1. 표준특허의 필수성 판단 사례 / 296
2. 특허정보의 공개규칙에 관한 사례 / 297
3. 특허권 행사의 반독점법 위반에 관한 사례 / 298
4. 표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특허권 행사 사례 / 302
5. 특허권 양도 후 RAND 확약서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례 / 303
6. 표준특허의 적정 실시료에 관한 사례 / 304
7. 특허권 침해 금지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 307
제5절 표준특허의 미래· ···························· 310
제10장 표준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312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 개발···················· 312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 312
2. 표준개발 과정에서 국가 R&D 투자의 필요성 / 318
제2절 정부부처의 표준화 R&D· ······················· 321
1. 산업통상자원부 / 32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28
3. 국토교통부 / 331
제3절 해외 표준화 R&D 추진 사례······················333
1. 유럽 / 333
2. 중국 / 337
제4절 표준 R&D의 활용· ···························340
1. 참조표준의 개요 / 340
2. 인체지수 / 344
제5절 표준 R&D 및 향후 과제························349
제11장 혁신 시스템 전환과 표준체제의 변화 351
제1절 서론····································· 351
제2절 혁신환경 변화와 표준··························353
1. 탈추격 혁신의 전개 / 353
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 355
3. 최종 사용자 참여의 활성화 / 357
4. 변화된 혁신환경과 표준 활동 / 359
제3절 한국 표준 거버넌스와 정책의 특성과 진화· ············362
1. 한국 표준 체계의 특성 / 362
2. 한국 표준정책의 진화와 통합적 표준정책 / 364
제4절 한국 표준 거버넌스 설계························368
1. 범부처·부처 차원에서의 표준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 368
2. 정부-민간 간 연계 및 협업 체계 구축 / 372
3. 최종 사용자 참여 및 협력형 표준 거버넌스 구축 / 374
4. 다양한 실험 촉진과 스케일 업 / 376
제5절 결론·····································379
제12장 표준의 사회통합 기능: 독일 사례 분석과 한반도 전망 380
제1절 서론·····································380
제2절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에 따른 사회통합 효과··········382
1. 사회 규범 및 법령과 다른 포괄적 규범성 / 382
2. 공적 강제와 민간 자율의 공동 규제성 / 384
제3절 독일의 표준 통일과 통합 효과·····················388
1. 독일 통일 과정 이전의 표준 협력 / 388
2.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진행된 표준 통일 노력 / 391
3. 독일 통일 이후 표준 통일의 성과와 의미 / 393
제4절 한반도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 ···············396
1. 표준화 제도의 차이 / 396
2. 개별 표준 및 국제 표준화의 차이 / 397
제5절 한반도 통일과 남북 표준 협력 및 표준 통합의 추진 방향· ···399
1. 남북 표준 협력의 성과와 한계 / 399
2. 남북 표준 통합의 추진 방향과 전망 / 403
제6절 결론·····································405
제13장 사이버 공간의 미·중 표준 경쟁: 역사적 맥락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409
제1절 서론·····································409
1.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표준 경쟁 / 409
2. 3차원 표준 경쟁의 시각 / 411
제2절 역사적 맥락에서 미·중 표준 경쟁 분석··············· 413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표준 경쟁 / 414
2. 인터넷 정책과 제도의 표준 경쟁 / 415
3. 인터넷 이념과 정체성의 표준 경쟁 / 417
제3절 사이버 공간의 미·중 표준 경쟁· ··················420
1. 사이버 안보의 미·중 기술표준 경쟁(1): 초기 사례 / 420
2. 사이버 안보의 미·중 기술표준 경쟁(2): 화웨이 사태 / 425
3. 사이버 안보의 미·중 제도표준 경쟁: 5G 기술표준 경쟁의 이면 / 429
4. 사이버 안보의 미·중 담론표준 경쟁: 안보화 담론 / 432
제4절 미·중 3차원 표준 경쟁과 한국····················437
1. 미·중 사이버 기술표준 경쟁 사이의 한국 / 437
2. 미·중 사이버 제도표준 경쟁 사이의 한국 / 439
3. 미·중 사이버 담론표준 경쟁 사이의 한국 / 440
제5절 결론·····································442
제14장 표준의 무역효과에 대한 통계분석방법론 445
제1절 이론적 배경· ·······························445
1. 국제무역 현안과 표준 / 446
2. 표준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경로 / 451
3. 실증적 사례 / 457
제2절 실증분석방법론······························ 461
1. 실증분석 변수 및 방정식의 설정: 중력모형 / 461
2. 실증분석 추정법의 적용: 고정효과모형 / 466
3. 변수의 측정 및 주요 자료 출처 / 469
제3절 STATA를 이용한 적용 예시· ·····················474
제4절 결론····································478
제15장 ISO 경영시스템 표준의 현황과 시사점 479
제1절 표준과 경영 시스템 표준의 개요···················479
제2절 경영 시스템 표준 개관· ························ 481
1. 경영 시스템 표준의 탄생 / 481
2. 경영시스템표준의 진화 / 483
제3절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주요 요소 및 구분·············487
1.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주요 요소 / 487
2. ISO 경영시스템표준의 관련 요소별 구분 / 488
제4절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특성과 체계················ 491
1.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특성 / 491
2.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체계 / 492
제5절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현황과 인증················495
1. ISO의 품질경영 원칙 / 495
2. 경영 시스템 표준의 분류 및 목록 / 499
3. 상위 단계 범용구조를 채택한 ISO 경영 시스템 표준 / 503
4. ISO의 주요 경영 시스템 표준의 특징 및 기대 효과 / 504
5.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인증 / 512
6. ISO 경영 시스템 표준 인증 현황 / 514
제6절 경영 시스템표준의 평가와 시사점·················· 516
1. 관련 연구와 평가 / 516
2. 경영 시스템 표준의 역할과 시사점 / 519
제16장 환경과 표준 : 환경경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522
제1절 환경경영의 개요· ····························522
1. 환경경영의 태동과 발전 / 522
2. 국제환경협약의 성립과 발전 / 525
제2절 환경경영의 표준화····························535
1. 환경경영의 표준화 배경 / 535
2. TC 207 현황 / 538
3. ISO 14000s 현황 / 540
제3절 ISO 14000s 주요 표준 개요· ·····················543
1. ISO 14001 / 543
2. ISO 14020s / 549
3. ISO 14040s / 551
<저자 소개>
이용규(1장)
현재 중앙대학교 융복합 표준정책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플로리다주립대(FIU)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시턴홀(Seton Hall) 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독일 올덴부르크대학교 초빙 석좌연구원, 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회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APEC TEL MRA 한국 대표(delegate), 중앙대 부설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표준정책, 기술규제이다.
임현진(1장)
중앙대학교 대학원과 서울사회복지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에서 근무했으며, 현재에는 명지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책학,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보통신 분야의 시험·인증 업무 민형화에 관한 연구』와 『국제기구 협력분담금을 활용한 ICT 분야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와 표준이다.
최갑홍(2장)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표준경영전략을 강의하고 있다. 기술고시를 합격해 산업자원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비서실을 두루 거친 정통 테크노크라트로서 기술표준원장, 한국표준협회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을 역임했고, ISO, IEC, ASTM 정책이사를 역임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표준과 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이며, 자발적 국제 표준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도 William T. Cavanaugh Memorial Award를 수상했다.
성태경(3장)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전력산업에 있어서 기술진보와 설비투자에 관한 연구」 1991), 현재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기술경제이론, 과학기술혁신정책, 혁신시스템, 중소기업 및 벤처경영, 산업조직 및 동학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특허경제학』(2020), 『표준의 경제학: 이론, 사례, 정책』(2012), “표준과 기술혁신: 연구과제와 전망”(2015) 등이 있다.
백종현(4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전: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거쳐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 표준화 정책, 연구개발 기획 및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중앙대학교 융복합 표준정책학과 겸임강사로 재직하면서. 국제표준 이론과 실제, 표준과 기술혁신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첨단기술 연구개발 혁신전략과 정책, 표준화와 기술혁신, 개방형 혁신전략이다.
최성윤(4장)
서강대학교 기술경영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CJ그룹 공채로 입사해 IT계열사(CJ Systems)에서 근무했고 공기업인 한국장학재단,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IT 기술 표준과 정보화 정책,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혁신전략 및 정책, 신사업 전략 및 정책, 과학기술혁신론이다.
안준모(4장)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화학공학)에서 공학사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8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서강대에서 기술경영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기술경영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보조금/핵심사업/재정성과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개방형 기술혁신, 중소기업, 과학기술혁신정책이다.
이희진(5장)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융합산업과 표준화 연구센터를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사회학과(석사)를 거쳐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보시스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브루넬대학교, 호주 멜버른대학 교수,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제2, 3기 민간위원(2012-2016),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2017-2018)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표준/표준화와 혁신’ 및 ‘정보통신기술과 개발도상국 발전(ICT4D)’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표준으로 바라본 세상: 일상에서 만나는 표준의 정치경제학』(2020) 등이 있다.
고영남(6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으로 적합성평가제도와 전파관리제도를 강의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전문가이다. FTA 협상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TBT 분과에서 선진국과 시장 개방을 논의했고, APEC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분야 MRA를 협상했다. ICT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면서, ITU 전파관리 연구반의 간사 및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작업반 반장을 수행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반에서 라포처(rapporteur)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자기구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해 수행하면서, 주요 국제기구(ITU, UN ESCAP, APEC, OECD, ASEAN 등)별 주요 의제에 대응하고 있다.
김민정(7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국제통상 제도와 규범을 연구하고 있다. WTO, FTA 기술규제와 표준장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며 정책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국제무역 체제의 ‘표준’ 개념을 연구한 논문(Journal of World Trade, 2018)과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공저, 2018) 등이 있다.
김경동(8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후 같은 해 삼성전자에 입사해 약 25년 동안 해외규격 인증 및 규제 대응 업무, 즉 국내 기업에 큰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해외 규제 당국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해외 기술규제 대책 개발 시, 해당 국가의 문화, 규제 당국 인력의 특성, 해당 규제의 구체적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유관 행정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복합-대응형 전략을 개발해 왔다.
박주승(9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자동차, 기계, 소재, 건설, 물류 등의 표준 실무와 국가표준기본계획, 연구개발과 표준의 연계, 표준특허 등의 표준정책을 담당해 왔으며, 2017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표준, 안전, 시험 인증과 관련해 기업 자문을 맡고 있다.
이준수(10장)
전북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에 국가기술표준원에 근무하면서 제품안전 및 표준 R&D 업무를 담당했다. 2013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근무하면서 전기제품 인증, 표준 및 적합성평가 업무, R&D를 다수 수행했고, 2015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위원 재직 중이며 표준, 제품안전, 제품리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제품안전, 표준인증, 소비자 안전, 위기관리 등이다.
성지은(11장)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경제 자문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리빙랩,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통합형 혁신정책 등이다.
송위진(11장)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과기부 국민생활연구추진위원회 위원, 과기부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산업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탈추격형 혁신, 리빙랩, 등이다.
정병기(12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 통합과 한국』(공저, 2019), 『정당 체제와 선거 연합: 유럽과 한국』(2018), 『표준의 통합 효과와 표준화 거버넌스』(2016), 『세상을 바꾸는 표준』(2015) 외 다수가 있다.
김상배(13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및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미중 패권경쟁과 표준경쟁, 중견국 외교전략 등이며, 단독 저서로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한울, 2018),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한울, 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한울, 2010),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한울, 2007)이 있다.
장용준(14장)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인대애나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무역학회의 사무국장과 「국제통상연구」, 「사회과학연구」의 부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는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편저),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등이 있다.
남상열(15장)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 의장으로 있으며 KIEP 연구위원,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자문관, OECD 정보경제작업반(WPIE)의 부의장, WTO TBT위원회 한국정부 대표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무역통상정책, 무역기술장벽(TBT), ICT 국제협력 및 남북ICT 협력 등이며, 주요 저술로는 『무역상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 동향과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WTO Discussions on TBT and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KIEP, 2015),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박영사, 2018년, 공저) 등이 있다.
최남호(16장)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과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이클롭스주식회사 대표로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특허청(책임심사관), 방송통신위원회(사무관), 환경부(수석전문관, 과장), 대전대학교 전자공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김형아(편집위원)
텍사스대학교(댈러스)(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재난·안전 정책, 기술의 국제표준화 정책 등이고, 정책평가 및 분석에 관심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Spatial Allocation of Hospitals With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s in Korea: Are We Prepared for New Outbreaks?」(2020),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ICT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의 상관관계 연구」 (2019) 등이 있다.
김유진(편집위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위촉연구원을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에서 산학협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표준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사례분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