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우리는 매일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 공공서비스나 재화가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재무행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재무행정은 행정학의 중요한 분과학문으로, 정부의 재정활동 전반인 재무행정의 기초개념부터 예산편성, 재정운영, 감사 및 통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 책은 재무행정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현대적 과제를 독자에게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1판에서 다룬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재무행정의 최신 동향을 담고자 했다.

  특히 제2판을 집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행정은 복잡한 수치와 구조를 다루기 때문에, 복잡한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재무행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장의 내용을 좀 더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이해하기 쉽게 도식과 그림을 추가하여 복잡한 개념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변화하는 재정환경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최신 데이터를 포함함으로써 독자들이 현 시점에서 재무행정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고, 가독성을 높여 독자들이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본문 내의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를 박스 처리하여 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별도의 해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각 장의 끝부분에는 주요 내용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질문을 제시했다.

  제1판보다는 더 나은 제2판이 되도록 노력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재무행정을 공부하는 학생들, 공공부문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그리고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재무행정의 중요성과 역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준 주영종 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가족들 그리고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2024년 7월

심재권

 

<차례>

1장 재무행정의 의의

1절 재무행정의 중요성

 1. 재무행정이란

 2. 재무행정의 중요성

2절 재무행정의 개념과 기능

 1. 재무행정의 개념

 2. 재무행정의 기능

3절 재무행정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1. 연구대상

 2. 접근방법

4절 재무행정조직

 1. 재무행정조직의 의의

 2. 중앙예산기관

 3. 수입지출총괄기관

5절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

 1. 중앙예산기관

 2. 수입지출총괄기관

 

2장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1절 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1. 개요

 2. 재정활동 형태를 규정하는 헌법

 3. 재정계획과 집행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4.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을 위한 국회법

2절 그 밖의 재정 관련 법률

 1. 국가회계법

 2. 감사원법

 3. 부담금관리기본법

 4. 세외수입 관련법

 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 지방재정법

 

3장 예산의 이해

1절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함의

 3. 예산연구의 중요성

2절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경제적 기능

 4. 행정적 기능

 

4장 예산이론

1절 예산이론의 의의

 1. 예산이론의 성격

 2. 예산이론의 유형

2절 총체주의

 1. 총체주의의 의의

 2. 총체주의에 입각한 예산편성과정

 3. 총체주의의 특징과 한계

3절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점증주의의 특징

 3. 한계와 비판

4절 최근 예산연구의 관심과 흐름

 1. 예산현상과 제도

 2. 선거제도와 예산

 3. 집권화와 재정적 성과

 

5장 예산원칙

1절 예산원칙의 의의와 목적

 1. 예산원칙의 의의

 2. 예산원칙의 목적

 3. 양 원칙의 조화

2절 전통적 예산원칙

 1. 예산공개성의 원칙

 2. 예산명료성의 원칙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정확성의 원칙

 5. 예산한정성의 원칙

 6. 예산단일성의 원칙

 7. 예산완전성의 원칙

 8. 예산통일성의 원칙

3절 현대적 예산원칙

 1. 행정부 예산계획의 원칙

 2. 행정부 예산책임의 원칙

 3. 예산보고의 원칙

 4.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5. 다원적 예산절차의 원칙

 6. 행정부 예산재량의 원칙

 7. 시기신축성의 원칙

 8.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6장 예산의 종류

1절 세입·세출 성질에 따른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예산

2절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

 1. 기금

 2. 공기업 예산

 3. 신임예산과 초과지출예산

3절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종류

 1. 본예산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4절 예산불성립 시 집행절차에 따른 종류

 1. 잠정예산

 2. 준예산

 3. 가예산

5절 예산의 지향성에 따른 종류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예산

 4. 영기준 예산

 

7장 예산과정

1절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의 4단계

 3.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2절 회계연도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3. 회계연도 소속 구분의 원칙

 4. 회계연도 정리기한

 

8장 예산편성

1절 예산편성의 의의와 성격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방법

 3. 예산편성과정의 정치적 성격

2절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1. 예산편성과정

 2. 예산의 형식

3절 세입·세출 전망

 1. 세입의 전망

 2. 세출의 전망

 

9장 예산심의·의결

1절 예산심의·의결의 의의

 1. 의의와 기능

 2. 영향 요인

 3. 예산심의의 형태

2절 우리나라 예산승인과정과 재정제도

 1. 우리나라의 예산승인과정

 2. 연도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장 예산집행

1절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

 1. 예산집행의 의미와 성격

 2. 예산집행의 목적

2절 예산집행과 재정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3절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1. 총액예산제도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세출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7. 국고채무부담행위

 8.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

4절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1. 세입예산의 실행절차

 2. 세출예산의 실행절차

 

11장 결산 및 회계검사

1절 결산

 1. 결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결산과정

2절 회계검사의 의의와 유형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계검사의 기능

 3. 회계검사의 종류

3절 회계검사기관

 1.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2.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

 

12장 예산제도개혁 노력

1절 예산개혁의 의의

 1. 예산개혁의 개념

 2. 예산기능의 변천과 예산개혁

 3. 예산개혁 주체의 변천

2절 최근의 예산개혁 노력들

 1. 지출통제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재정제도

 3. 다년도 예산제도

 4. 발생주의 회계

3절 우리나라의 주요 예산개혁 노력들

 1.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3. 예산성과금제도

 4. 기금제도개선

 5.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 도입

 6. 성인지 예산제도

 7. 국민참여예산제도

 

13장 정부세입과 예산

1절 정부세입과 조세

 1. 정부예산과 세입

 2. 정부수입의 원천

2절 조세의 이론적 기초

 1. 조세의 특징과 조건

 2. 조세의 기능

 3. 조세의 원칙

 4. 조세의 분류

 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3절 주요 조세의 종류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비세

 4. 부가가치세

 5. 재산세

 

14장 정부구매와 예산

1절 구매의 의의와 유형

 1. 정부구매의 개념

 2. 집중구매

 3. 분산구매

2절 구매과정

 1. 구매신청과 승인

 2. 구매방법의 결정과 주문서 발송

 3. 물품수납과 검사

 4. 대금지급과 사후평가

3절 우리나라의 중앙구매기관

 1. 연혁

 2. 조달청의 조직

 3. 조달청의 주요기능

 

<저자 소개>

 

심재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남경사범대학교에서 문학박사와 충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는 나사렛대학교 공공행정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사는 재무행정, 공기업, 행정사, 고문서학, 지역학(천안학) 등이며, 저서 및 역서로는 재무행정론, 공기업론, 행정학원론, 왈도의 행정학 강의, 삶이 평안한 천안학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공기업 근무성적평정의 타당성분석”, “국왕문서 비답의 연구” 등 40여 편이 있다.


주영종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공공경제학, 조사방법론, 통계학, 공기업론 등 다수의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주요관심사는 방법론, 조직심리 등이다. 주요논문으로 공무원의 역량, 동기, 기회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