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혁신을 강조한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Schumpter)는 일찍이 “한 국가의 재정을 판독할 수 있는 자는 그 국가의 운명도 판독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의 활용과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한 국가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정부 공무원들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재정 전문가, 재정 전공 학생들이 국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이 생산한 각종 재정문서들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여 국가 재정의 파수꾼이 될 경우,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에 도움이 됨은 물론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자정부의 발전과 함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국가의 모든 재정문서들이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열린재정’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관련 정부 국책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 KDI, 한국재정정보원)들과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국회의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재정관련 문서들을 생산하고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재정관련 문서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진작 다양한 재정 문서들을 적재적기에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은 많지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우선 전문가가 아닌 한 복잡한 국가의 재정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관련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련 용어와 재정 절차들을 익숙히 알고 있어야 하는 바, 복잡다기한 재정관련 용어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기 때문이다.

   둘째, 설사 재정에 관심이 있더라도 재정 관련 문서는 다양한 첨부서류가 같이 존재하는데(예: 예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이들 서류의 양식이나 용어에 익숙치 않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도 한 이유이다. 일례로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소개서인 재무행정론 및 재무행정학 교과서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 교과서들에 각종 재정 문서를 상세히 소개한 저서가 전무한 형편이다.

   셋째, 다양한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재정관련 문헌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없기에, 진작 꼭 필요한 재정문서를 적재적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 이 책에서는 국가와 관련 공공기관들의 각종 재정관련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전문가와 일반시민 및 관련 학생들이 국가의 각종 재정관련 문헌들을 유용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입문서의 역할을 자처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입문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바, 향후 이 책이 재정 관련 입문서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길 바란다.

   이 책과 관련해 각종 자료 정리와 저술 작업을 도와준 이소정 조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책을 발행하도록 도와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은 일선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 문서에 입각해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2024년 12월

저자를 대표해서 정창훈

<차례>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중앙정부 재정 현황

제1절 총수입 및 총지출

 1. 중앙정부의 재정 

 2. 중앙정부 재정 규모 

 3. 일반회계 

 4. 특별회계 

 5. 기업 특별회계 

 6. 기타 특별회계 

 7. 기금 

 8. 2022년 중앙정부 재정 규모 

제2절 재정수지

제3절 채무 및 부채

제4절 국세의 구조 및 규모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조세부담률 

 3. 국민부담률 

제3장 정부재정 관련 법규, 절차, 조직 및 관련 문서

제1절 정부재정 관련 법규

 1. 헌법 

 2. 국가재정법 

 3. 국회법 

 4. 국가회계법 

 5. 감사원법 

 6. 국세수입 관련 법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7. 세외수입 관련 법률(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8. 지출 관련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9. 국가채무 관련 법률(국채법 등) 

 10. 정부예산과 법률 

제2절 정부 예·결산(재정) 관련 조직

 1. 중앙예산기관: 기획재정부 

 2. 의회소속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중앙은행: 한국은행 

제3절 정부재정 관련 문서

 1. 예산서 및 첨부서류 

 2. 결산서 및 부속서류 

 3. 국가재정운용계획 

 4. 중기사업계획 

 5. 각종 성과 및 평가 보고서 

 6. 예비타당성 조사 

 7. 국가채권 및 채무 관련 서류 

 8. 민간투자사업 보고서 

제4장 정부예산서 및 관련 서류의 구성 및 절차

제1절 예산서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절 첨부서류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 명세서

 4.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5.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명세서·총규모 명시 대상사업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 명세서 

 8. 성과계획서 

 9. 성인지예산서 

 1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1. 조세지출예산서 

 12. 예산안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이유 및 의견 

 13.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 전입·전출명세서 

 14.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제5장 정부결산서 및 관련 첨부서류의 구성 및 절차

제1절 국가결산보고서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제2절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3.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5. 이월명세서 

 6.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7.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8. 성인지결산서 

 9. 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서 

 10. 예비금 사용명세서 

 11.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12. 현물출자명세서 

 13.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4.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5.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6. 통합재정수지표 

 17.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 사용내역서 

제3절 수입지출결산 첨부서류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제4절 재무제표 첨부서류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6장 국가재정운용계획 규정, 절차 및 양식

제1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 구성

제4절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 보고서 

 2.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국가채무관리계획 

 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7장 중기사업계획 규정, 절차 및 양식

제1절 중기사업계획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중기사업계획서 구성

제8장 정부 성과평가제도 종류 및 양식

제1절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제도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2.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제3절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제4절 기금사업평가

 1. 자산운용평가 

 2. 기금존치평가 

제5절 기타 성과평가제도

 1.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 

 2. 부담금운용평가제도 

제9장 예비타당성 조사절차 및 양식

제1절 예비타당성 조사

제2절 타당성재조사 

제10장 정부 비용편익분석 절차 및 양식

제1절 정부 비용편익분석 개요

제2절 비용편익분석 방법

 1. 편익/비용 비율 

 2. 순현재가치(NPV) 

 3. 내부수익률법(IRR) 

 4. 회수기간법(PP) 

제3절 비용효과분석

제11장 국가채권발행 및 채무상환관련 절차 및 양식

제1절 국가채권

 1. 국가채권의 개요 

 2.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채권현재액총계산서 

제2절 국가채무

 1. 국가채무의 개요 

 2.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제12장 민간투자사업 유형 및 활용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및 추진방식

 1. BTO 방식 

 2. BOT 방식 

 3. BOO 방식 

 4. BTL 방식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3장 국회예산정책처 발행 자료

제1절 국회예산정책처 역할

제2절 예산 관련 보고서

 1. 예산안 총괄 분석 

 2.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3. 성인지예산서 분석 

제3절 결산 관련 보고서

 1. 결산 총괄 분석 

 2. 공공기관 결산 분석 

 3. 성인지결산서 분석 

제14장 기타 기관 발행 자료

제1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재정포럼 

 2. 조세재정 브리프 

 3.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4. 국가회계재정통계 

제2절 한국재정정보원

 1. 재정통계 BRIEF 

 2. 월간 나라재정 

 3. FIS 재정동향 

 4. FIS 이슈 & 포커스 

제3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2. 타당성재조사 보고서 

 3. 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저자 소개>

정창훈

미국 University of Georgia(행정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행정학 석사)

미국 Auburn University 부교수 역임

(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부회장 역임

(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역임

(현)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박소현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인하대 대학원 산업보안거버넌스 전공 석사 재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