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입문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라는 냉철한 자기 판단에 근거해 엄수해 왔던 전공 서적 집필에 대한 금기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일시적인 감정이나 자만심에 그러한 결정을 속단한 것은 아니었다. 학계 선배들께 자문도 여쭙고,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결과였다. 그렇게 자기 규율을 해소한 후에는 다시 장고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행정학자로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 보고, 성과 중에서 다른 이들에게 나만의 목소리를 아주 조금이나마 낼 수 있을 만한 분야가 무엇일지를 고민한 것이다. 그러한 제법 긴 고뇌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이 이 책이다.
‘정책 변동’은 사실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비주류 분야다. 비주류이다 못해 심지어 몇몇 학자에게는 아예 존재 가치에 대해 의심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책 변동에 관한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현실적 가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정책 변동 개념의 유효성에 대한 학계의 논란이 무색하게 이미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들은 저자의 연구들을 포함해 다각적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은 크건 작건 각자의 색깔을 가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류 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만들어 왔으며, 현대 사회의 다원화가 날로 강화돼 정책들이 더욱 세밀하게 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 변동은 사실상 정책을 분석하는 유일한 관점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후학들께서 논문을 쓸 때 참고서처럼 사용되기를 바란다. 힘들게 쓴 책의 가치를 고작 참고서로 국한하느냐는 부정적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누군가에게 한 조각 참고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라는 대답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되 최대한 비평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수한 의문의 제기와 이론적 반박을 쏟아 내 주기를 기대한다. 그와 같은 독자들의 행동은 아직 더 높은 성취를 원하는 저자를 움직이는 구동력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조금 더 고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자의 바람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책의 탄생에 결정적인 도움과 격려를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함께 내가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가족들에게 변함 없는 애정을 전한다.
2024년 12월
저자 이재무
<차례>
제1편 정책 변동의 기초
제1장 정책 변동의 전제
제1절 정책의 의의
제2절 정책의 유형
제3절 정책의 참여자 및 수단
제4절 정책의 과정
제2장 정책 변동의 의의
제1절 정책 변동의 개념
제2절 정책 변동의 요인
제3절 정책 변동의 유형
제4절 정책 변동의 모형
제2편 정책 변동의 실제
제3장 정책 변동의 원천
제1절 네트워크 거버넌스
제2절 정책 담론
제3절 역동적 정책 조정
제4장 정책 변동의 사례
제1절 일반 정책 변동 모형 활용 사례
제2절 정책 담론 모형 검증 사례
제3절 응용 정책 변동 모형 검증 사례
<저자 소개>
이재무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네트워크거버넌스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수석전문위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논문 : 정책네트워크 내 핵심 정부행위자의 구조성분과 정책효율성 간 관계에 대한 연구(2014, 한국정책학회보), 한국 개혁정책의 도입 과정 분석을 통한 복합적 정책변동모형 검증(2016, 서울대 행정논총)
저서 : 사회복지의 이해와 실천(2022), 사회복지의 정책과 관리(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