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머리말>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7월 이후 전국적으로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 도입과정에서는 여러 정부를 거쳐 비교적 긴 시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원적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장·단점이 도출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에 특수성을 반영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인사, 예산, 조직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치안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제도운영이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자치경찰론』 초판을 발행하고 수업 및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자치경찰이라는 출발점이 무엇이라는 것이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일부분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판에서 제1편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2편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지역의 안전현황과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치안서비스 프로그램(정책)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은 자치경찰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문교재로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 학생, 시민, 공무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책을 쓰고 난 후 만족감보다는 항상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부족함이 많은 책이지만 항상 정성을 다하여 멋있게 책을 발간해 주시는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임직원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교수님, 연구자님들, 가족(한 명의 여우님과 두 명의 곰돌이)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5년 6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이승철
<차례>
제1편 지방자치의 이해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
제1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1. 구역
2. 주민
3. 자치권
4. 지방정부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1. 개념
2. 장단점
3. 집권화 및 분권화
4. 지방행정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및 이론
1. 지방자치의 계보
2. 지방자치 관련 이론
제4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1. 지방자치의 이념
2. 지방자치와 민주성과 효율성 관계
제5절 지방자치의 역사
1. 삼국 및 남북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시대
5. 미군정
제2장 지방자치의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기관구성
2. 종류
제2절 계층, 구역, 광역행정
1. 계층
2. 구역
3. 광역행정
제3절 자치권 및 사무
1. 자치권
2. 사무
제4절 지방정부의 운영
1. 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의회
제5절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
1. 정부 간 관계
2. 주민 참여
제2편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제1장 자치경찰제도
제1절 경찰제도의 유형
1. 국가경찰 체제
2. 자치경찰 체제
3. 통합형 체제
제2절 경찰의 개념
제3절 자치경찰의 개념 및 변화
1. 자치경찰의 개념
2. 경찰제도의 변화
제4절 자치경찰의 이념
제5절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과 제약요인
1. 도입의 필요성
2. 제약요인
제6절 자치경찰제의 형태 및 분류
1. 자치경찰제의 형태
2. 자치경찰제 모델의 분류
제7절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1. 치안서비스 측면
2. 정치적 중립성 측면
3. 경찰공무원 사기 및 부정부패 측면
4. 국가-자치경찰 / 자치경찰 간 사무 및 업무협조 측면
5. 지방자치 발전 측면
6. 치안 역량 측면
7. 치안 격차 측면
제8절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
1. 공동생산이론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4. 지역사회 경찰활동
5. 시민 참여이론
6. 치안 거버넌스이론
제2장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정 및 제주자치경찰제도
제1절 정부별 자치경찰제 도입 단위
1. 기초자치단체 중심 국가
2. 광역자치단체 중심 국가
3. 도입 단위별 장단점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10. 윤석열 정부
제2절 제주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
2.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운영
3. 법률적 근거
4. 조직 및 사무
5. 직무수행
6. 인사
7. 보수
8. 재정 및 장비현황
9. 국가경찰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제3장 각국의 자치경찰제
제1절 미국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4. 예산
제2절 영국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4. 예산
제3절 일본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4. 예산
제4절 독일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제5절 프랑스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제3편 자치경찰제도의 전개
제1장 자치경찰과 정부 간 관계
제1절 시·도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1. 시·도지사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2절 자치단체 간 관계
1.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
2. 지방의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
제2장 지역과 범죄
제1절 지역사회의 개념
제2절 지역사회와 범죄와의 관계
제3절 지역사회와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 거리의 조명 및 무질서
2. 시설 환경
3. 방범용 CCTV
4. 자율방범대
5. 범죄 발생과 지역 안전
제3장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
제1절 법적 근거
제2절 도입현황
1. 조직
2. 인사
3. 사무
4. 지휘 및 감독
5. 재정
6. 시·도 경찰청
7. 협의회 및 협의체
제3절 지역별 자치경찰활동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2.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3.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4.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
5.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ㆍ
6.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7.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8.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4장 자치경찰제 도입 성과 및 발전 방안
제1절 자치경찰제의 도입 성과
1. 주민 참여의 확대
2. 지역의 특수성 반영
3. 지방행정과 연계 활용
제2절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안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개선
2. 인사 및 인력의 강화
3. 예산의 확보
4. 기타
제3절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1. 경찰
2. 일반시민
3.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부록> 시험에 출제되는 관계법령
<저자 소개>
이승철(李承澈)
• 대구대학교 행정학 박사
•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
• 백석대학교 연구교수
•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 국가직 9급, 7급 공무원 시험위원 역임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자치행정학회 연구이사
• 현재 대구대학교 소방·행정학전공 교수
[학술 논문]
•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9)
•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소고(2019)
• 공공재정부정청구방지법 도입을 위한 탐색적 고찰(2017)
•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2017)
• 학술지·연구방법·인용 간의 관계 고찰(2016)
• 기초의회 의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 분석(2015)
• 지방의원 충원의 특성과 변화 양상(2015)
[관심 분야]
지방행정, 민간경비, 지방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