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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대학에서 형사법 관련 과목을 교양으로 하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교재에 나오는 13개 주제는 저자가 4년간 제주대학교의 교양과목인 「생활속의 형사법」 수업에서 활용한 주제들이고, 모두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내용들이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사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사법 지식을 교양과목으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형사법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데,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형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많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자주 목격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9월 제주대학교에서 「생활 속의 형사법」이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하게 되었다.

교양과목을 개설하면서, 그때 접했던 많은 사건들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활에서 도움이 될만한 형사법적 주제를 매주 수업시간에 활용해보았다.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발전시키고 4년간의 강의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이론과 판례에 대한 결론의 암기를 넘어, 실제 사례를 통해 법의 실질적 적용과 해석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형사법 지식은 법률조문과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것을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학생들이 자주 발생하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은 각 주차마다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해당 주제에 맞는 법규정과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를 배치하여 관련 법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주차의 시작 부분에는 그 주차에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바탕으로 형사사례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이 사례를 먼저 읽고, 해당 주차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생각해보며, 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자신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이다. 사례의 해답은 본문에 서술된 판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다보면 사례의 해답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률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강의는 일반적으로 15주로 운영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실제 수업은 13주 정도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책은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총 1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차의 모든 내용을 다 학습할 필요는 없으며, 그 중 중요한 포인트만 선택하여 학습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시간과 열정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학습하면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또한 원고의 수정과 편집 작업에 힘써 준 편집부 직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8월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김경락

<차례>

제1강 범죄와 형사제재 및 형사절차

Ⅰ. 범죄와 형사제재

1. 범죄

2. 형사제재

Ⅱ. 기본적인 형사절차

1. 수사의 시간적 순서

2.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의 공소권과 법원의 재판에 제한이 생기는 범죄유형

3. 형사재판

제2강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Ⅰ. 주거침입죄

1. 보호법익: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2. 객관적 구성요건: 주거 등 + 침입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Ⅱ. 퇴거불응죄

1. 행위객체: 전항의 장소

2. 실행행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

Ⅲ. 특수주거침입죄

Ⅳ. 주거·신체수색죄

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제3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Ⅰ. 단순명예훼손죄

1. 입법론: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5(합헌) 대 4(위헌))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5. 반의사불벌죄

Ⅱ. 허위사실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허위의 사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3. 반의사불벌죄

Ⅲ. 사자명예훼손죄

1. 실행행위: 공연히 허위의 사실 적시

2. 소추조건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행위방법: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할 것

2. 행위의 결과: 명예훼손(훼손될 위험)

3. 비방할 목적

Ⅴ. 모욕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Ⅵ.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강 협박죄

Ⅰ. 단순협박죄

1.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인용 또는 용인))

4. 위법성: 권리행사로서의 협박

5. 소추조건_ 155

Ⅱ. 존속협박죄

Ⅲ. 특수협박죄

1. 위험한 물건

2. 휴대하여

Ⅳ. 공중협박죄

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Ⅵ. 관련 법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스토킹)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강 낙태죄와 헌법불합치결정

Ⅰ. 입법론

1. 과거 합헌결정: 태아의 생명권(공익) vs. 임부의 자기결정권(사익)(5(합헌) 대 4(위헌))

2. 최근 헌법불합치결정: 계속적용 헌법불합치(태아의 생명권(공익)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사익))(7(위헌) 대 2(합헌))

Ⅱ.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계: 사람의 시기

1. 자연분만

2.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

3. 낙태시술에 의한 태아 배출

Ⅲ. 구성요건

1. 자기낙태죄

2. 동의낙태죄

3. 업무상동의낙태죄

제6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1. 보호법익

2. 행위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이용

3. 실행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고의·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5. 관련 법률

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

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불법촬영죄)

2. 부동의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

3. 동의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

4. 영리목적 (동의·부동의) 촬영물·복제물 반포 등의 죄

5. 불법촬영물·복제물 소지 등의 죄

6. 상습범

Ⅲ.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의 죄

1.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의 죄(딥페이크(deepfake) 범죄)

2. 부동의 편집물 등의 반포 등의 죄

3. 동의 편집물 등의 반포 등의 죄

4. 영리 목적 (동의·부동의) 편집물 등의 반포 등의 죄

5. 편집물 등의 소지 등의 죄

6. 상습범

Ⅳ.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제7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죄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

3. 제2항의 죄: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등의 죄

4. 제5항의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단순) 소지·시청죄

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Ⅲ.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Ⅳ.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죄

1.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아동·청소년 유인·권유죄

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제8강 비밀침해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Ⅰ. 비밀침해죄

1. 제316조 제1항

2. 제316조 제2항

3. 소추조건

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대화비밀침해죄·통신비밀침해죄)

1. 통신비밀침해죄: 전기통신의 감청

2. 대화비밀침해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3. 대화통신비밀누설죄

제9강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재물손괴죄

Ⅰ. 절도죄

1. 소유권 귀속문제

2. 점유권 귀속문제: 잃어버린 물건

3. 주관적 요건

4. 처벌의 특례: 친족상도례

Ⅱ. 점유이탈물횡령죄

Ⅲ. 재물손괴죄

1. 행위객체: 타인소유의 재물 등

2. 실행행위

3. 행위의 결과: 효용을 해함

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5. 죄수: 절도 후 손괴

제10강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Ⅰ. 업무방해죄

1. 행위객체: 사람의 업무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Ⅱ. 공무집행방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제11강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Ⅰ. 정당방위

1. 객관적 성립요건

2. 주관적 성립요건

3. 법적 효과: 위법성 조각

4. 과잉방위

Ⅱ. 긴급피난

1. 객관적 성립요건

2. 주관적 성립요건: 피난의사(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긴급피난의사)

3. 법적 효과: 위법성 조각

4. 특칙

5. 과잉피난

제12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위증죄·증거인멸·증인은닉 등의 죄·무고죄

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실행행위

2. 주관적 구성요건

3.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및 허위증거제출행위(원칙: 처벌(×), 예외: 처벌(○))

4.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상의 거짓신고와의 구별

Ⅱ. 위증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Ⅲ. 증거인멸·증인은닉 등의 죄

1. 증거인멸 등의 죄

2. 증인은닉·도피죄

Ⅳ. 무고죄

1. 행위의 대상: 허위신고의 상대방

2. 실행행위: 허위사실의 신고

3. 주관적 구성요건

4. 자기무고에 대한 교사·방조범

제13강 음주운전죄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Ⅰ. 음주운전죄

1.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2. 행위수단: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노면전차·자전거

3. 운전

4.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

5. 긴급한 상황에서의 음주운전

6. 처벌

7.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Ⅱ.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위헌여부

2. 행위주체: 자동차 등의 운전자

3.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할 것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 불이행

5. 도주(조치의무이행 전+사고현장 이탈+사고낸 자 누구인지 불확정상태)

6.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저자 소개>

김경락

춘천고등학교, 1995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2000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형사법전공), 2002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형사법전공), 2006년 2월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정교수, 2012년 3월 ~ 현재

[주요 경력]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주해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형사소송법 출제위원

5급 공채 2차(주관식) 형법 출제위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2018년도 해외연구보조비 지원사업 선정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학장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우수강의상 5회 수상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2018~2019)

[최근 주요 논문]

◆ 도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도선사의 형사책임,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5권 제3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25년 8월.

◆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가능여부: ‘소추’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4권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25년 3월.

◆ 운전범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관한 법제 분석 및 입법방향,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년 8월.

◆ 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년 8월.

◆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립관계,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2021년 6월.

◆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제67권, 대검찰청, 2020년 6월.

[주요 저서]

◆ 김경락(2025).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판례 교과서 Ⅱ』, 윤성사.

◆ 김경락(2025).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판례 교과서 Ⅰ』, 윤성사.

◆ 김경락·윤성현·박주상(2025). 『해양경찰학개론』 제3판, 박영사.

◆ 김경락(2015). 『형법총론 판례교과서』, 제주대학교출판부.